2018.11.2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0.4℃
  • 맑음강릉 11.3℃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10.1℃
  • 황사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2.2℃
  • 황사부산 15.7℃
  • 구름조금고창 10.0℃
  • 황사제주 14.9℃
  • 구름조금강화 9.4℃
  • 구름조금보은 10.5℃
  • 구름조금금산 9.4℃
  • 구름조금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5℃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명식 논설주간 칼럼] 박 대통령, 어설픈 음모론과 편 가르기로 국민 분노 증폭 시키나

탄핵 뒤집기 위한 박 대통령의 시간 끌기와 지지세력 결집이 통할까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구속에 이어 한사코 출두를 거부하는 최순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에 나섰고, 헌재는 박헌철 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박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헌재의 결정 시한이 촉박하게 다가오자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국정농단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또한 1월 25일 특검이 요청한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행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뒤집기 위해 지지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과연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터넷 언론인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쫒아내기 위한 세력의 기획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그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촛불시위를 광우병 시위와 연관 지은 질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는 유사점이 있다‘고 밝혔고, 보수층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고생을 무릅쓰고 나오는 것”이라며 우호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여성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비하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변하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너무나 허황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진실이 아닌 것이 산더미처럼 덮여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져 나왔을 때 3차례나 거듭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주장들이고 그동안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등을 거치면서 만천하에 드러난 명명백백한 사실조차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얼마나 더 자극하려는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쏟아놓는 것은 어떻게 하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여론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뻔뻔하고 파렴치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분노와 모멸감으로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고 국정이 좌초되는 위기에 처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 국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협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만 끌려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너무나 구차스럽고 최소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로 비치는 것이다. 대통령을 예수와 비유하여 비난을 자초한 바 있는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증인신청으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방해하는 시간 끌기에 나섰고 급기야 헌재가 국회 측 소추위원들과 짜고 결정을 서두른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헌재로부터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할 말이 많으면 특검이나 헌재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런 절차는 외면하면서 언론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행태는 끝까지 국민을 편 갈라서 자신의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여론을 뒤집고 탄핵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렇게 눈 앞의 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증폭될 수밖에 없고 민심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설 명절을 거치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명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직무를 정지당했지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려 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헌재가 조속히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슈] 거대양당에 발목 잡힌 ‘연동형 비례대표제’...野3당 공동행동 본격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양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 42% 찬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 화두로 부상한 것은 해당 선거제도가 사표를 최소화하고 각 정당 득표율이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민심 그대로’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혼합형 비례대표제로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③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과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4선, 서울 동작구을)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 현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선거제도라고 지적하며 개헌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력구조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제 나라에서는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헌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정합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선거제도만 달랑 변화시켰을 때 이게 맞겠는가. 정합적이지 않은 제도”라며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헌과도 같이 생각하면서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사 노조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 빠진 개편안…대량 해고 부를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발표하자 카드사 노동조합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 없이 개편안을 통과시키면 부담을 느낀 카드사가 직원들을 대량해고 하는 식의 대응을 할 거라고 우려해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등 카드사 노조를 대표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사 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불공정한 수수료율 개편의 핵심인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문제가 아예 배제됐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민주적·사회적 합의마저 무색하게 만든 반민주적 횡포”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발표에 앞서 카드사 노조와 중소상인 단체가 합의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23일 카드사 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매출액 구간별 차등수수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