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③ “새누리 ‘눈가림식 개혁’, 분당이라도 했으니 가능”

실시간 뉴스

    [인터뷰] “새누리와 합치는 일 결코 없다…보수 지지자들 바른정당 지지 확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새누리당이 인적 청산을 비롯해 5년 만의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등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관련 “눈가림식 개혁 과정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분당이 불가피했고, 창당 결정을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며 평가절하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힌 뒤 “새누리당이 눈가림식 개혁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분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저렇게 저항이 심한데, 기존 갈등 관계에 있던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늘 그 반대 프레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했다”면서 “우리가 안에 있었으면 싸우다가 망하는 거다. 분당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선 전 새누리당-바른정당 통합설’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하고, 버려야 될 유산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분당해서 나온 자체가 가장 큰 반성”이라면서 “물론 보수 정권 창출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는 협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합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탄핵을 인정 못하고 기각하라는 사람들이다. 탄핵 결정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대선 준비를 못한다. 야당에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도저히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보수 국민들이 많은데 후보 하나 못 내면 되겠냐고 해서 분당하게 된 것, 이 구도만 이해하면 보수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 본다”며 보수 적통 싸움의 승리를 확신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탄핵 될 정도로 보수가 무능하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잃었는데 또 정권을 잡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염치없는 일이긴 하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야당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보수 정권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새누리당과의 차별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비롯해 당명을 바꾸는 등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환골탈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득권을 포기하고 분당하게 된 것이다. 눈가림식 개혁이라고 보지만, 눈가림식 개혁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분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동력이 생긴 것이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안에 있었다면, 자체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다.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와서도 저렇게 저항이 심한데, 기존 갈등 관계에 있던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하면 늘 그 반대 프레임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했다. 우리가 안에 있었으면 싸우다가 망하는 거다. 분당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개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긴 했는데, 그 동력이라는 것이 인명진 목사가 마치 종교에서 용서하고 사함을 주듯이 반성했다고 하면 다 낮춰주는 건가? 처음에는 인적 청산 유형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나. 그런데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이 3명밖에 없나. 가장 크게 책임져야 될 사람은 박근혜 당원 아닌가. 박근혜 당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희태 이상득 이한구 등 다 죽은 사람들을 부관참시(剖棺斬屍) 했다. 이한구 공천에 잘못을 물어 이한구를 제명하려면 이한구 공천의 수혜자들과 낙하산들을 다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분당이 불가피했고, 창당 결정을 잘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의원 분들 중에는 초선이 44명이고, 재선이 30명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누리당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탈당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용기가 없어서 못 오는 거다.

    ▲ 인 비대위원장이 바른정당에 간 분들을 ‘도망쳤다’고 표현했다.

    - 그거야말로 상황을 아주 안일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인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이렇게 개혁이 힘들 줄 알았다면, 개혁하려고 사람 죽겠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더 힘들었기 때문에 나왔다. 도망쳤다는 표현은 정치적 언사라고 본다. 개인적으로도 저보고 새누리당을 빨리 나오라고 했다. 없어져야 될 당에 왜 있느냐 그랬다. 그랬던 분이 말도 안 된다. 또 우리보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 같다’고 했는데, 그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야 말로 가라앉는 배에서 빨리 나오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 라고 방송하는 세월호 선장이다. 우리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다. 상황을 전혀 잘못 본 정치적 언사만 쓰고 있다.

    ▲ 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국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 통합은 전혀 불가능하다. 통합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분당했겠나.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새로운 당원을 모집해야 되고, 당헌당규를 만들어야 되고, 지구당도 창당해야 된다. 합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하고, 버려야 될 유산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분당해서 나온 자체가 가장 큰 반성이다. 기득권을 다 버리겠다, 지금까지 잘 못했다고 하는데 다시 형식적으로 새누리당과 합치겠나. 물론 보수 정권 창출이라는 큰 원칙 하에서는 협조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합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국정농단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헌재 결정도 영향 받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

    - 저도 법관을 오래 했지만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을 보지 않고, 듣는 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탄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도 않는다. 형사재판과 탄핵 재판은 원리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 재판은 헌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고, 형사 재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의 원칙은 불구속 재판 아닌가.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된 것이 탄핵 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곤 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 국회 소추위원장이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이다. 기존 소추안을 바꿔서 다시 헌재에 제출하는 건 아닌가.

    - 바꾸는 건 아니다. 탄핵소추서를 주로 야당이 주도해서 작성한 것 같다. 형사고소장처럼 ‘00죄 위반’ 이런 식으로 쓴 거다. 그런데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헌법을 얼마나 위반했고 얼마나 중요한지가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 보강 정리해서 내겠다는 취지다.

    ▲ 헌재가 탄핵안 심판에 대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언제쯤 가능하리라 보나.

    - 2월 중순에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심의해야 될 항목도 많고, 증거도 많다. 또 결정문을 합의해서 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쯤에 되지 않을까 싶다.

    ▲ 그때쯤 탄핵안이 인용 되더라도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다.

    - 탄핵이 받아들여지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르게 돼 있다. 그 중 24일이 선거운동 기간이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 벽보를 인쇄해서 붙이고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후보 확정은 적어도 30일 전에 해야 된다. 30일 만에 당내 경선을 하는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탄핵을 인정 못하고 기각하라는 사람들이니까, 탄핵 결정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대선 준비를 못할 것 아닌가. 탄핵안 인용이 되면 한 달 안에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절차도 못 밟는 거다. 후보를 못 내든지 부실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은 야당에 정권을 갖다 바치는 거다. 우리가 분당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새누리당이 도저히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당의 집권을 반대하는 보수 국민들이 많은데 후보 하나 못 내면 되겠냐고 해서 분당하게 된 것이다. 이 구도만 이해하면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 본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하나로 합치는 일을 보수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 도로 새누리당으로 합칠까, 새누리당이 바른정당으로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의 답은 분명하다. 당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보수지지 유권자들이 바른정당으로 와서 집결하고 새누리당을 버려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 본다.

    ▲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 그것이야 말로 보수 분열이고, 보수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 바른정당의 창당 이후 대선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 창당 직후 바로 대선 후보를 정하는 레이스에 들어간다. 대선 토론회도 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아서 할 것인지 절차에 바로 들어간다. 그래도 늦을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하는 것 같다.

    - 토론회는 그 전에 빨리 해야 될 것이다.

    ▲ 바른정당에서 안 하면 야당에서만 후보 선출에 들어가게 된다.

    - 아무 준비 없이 당하는 거다. 대통령이 탄핵 될 정도로 보수가 이렇게 무능하게 됐다.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잃었는데 또 정권을 잡는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염치없는 일이긴 하지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야당가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나. 발버둥을 치는 거다. 그런데 우리 노력을 도망갔다고 하나. 새누리당은 도대체 사고가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 그들은 겁쟁이여서 한 발도 못 내딛는 사람들 아닌가.

    ▲ 국회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출범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모아진다. 이원집정부제와 4년 중임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주영 개헌 특위원장이나 여야 중진들이 모인 국민주권개혁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선 내각제가 많이 거론된다고 한다.

    -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대통령 5년 단임으로 할 것이냐, 4년 중임으로 할 것이냐는 만들면 된다. 5년 단임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대통령 권한 분권을 주장하는 것을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도 하고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고 하기도 한다. 다른 말이 아니다.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를 같이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말이다. 대통령 4년 중임에 직선, 한 쪽에서는 의원내각제식으로 총리를 선출하면 분권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원집정부제라고 하기도 한다. 다 녹여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외교‧안보는 대통령, 내정은 총리 권한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외교‧안보와 내정 부분에서 구분 안 되는 것이 많다.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를 잘 봐야 한다.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다. 운용을 얼마나 선의로 하고, 서로가 존중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대통령 4년 중임, 직선, 의원내각제를 합친 것을 보통 분권형이라 한다. 이원집정부제라 하기도 한다. 이런 걸 물어버리면 속으로 비웃어버린다.

    ▲ 합의는 될 것 같나.

    - 합의는 쉽지 않다. 개헌 하자는 말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막상 뭐가 맞느냐 할 때는 다르다. 그러나 4년 중임제냐 의원내각제냐 하는 틀만 깨면 6,70%는 가능할 것이라 본다. 여기에도 치명적인 논란은 있다. 4년 중임제의 성공 조건은 재선률이 7,80%가 돼야 한다. 뽑아놨는데 떨어져버리면 3년짜리 대통령이다. 재선 될 확률을 높이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개헌 튺위에서 논의해야 될 과제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다시 안 뽑아주면 말만 4년 중임제이고, 실제로는 3년 단임제다.

    ▲ 선거 연령 18세 하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우리 당 의원들의 70%는 하향에 동의한다. 다만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 본회의장에서 각자 알아서 투표를 알아서 하게 한다. OECD 국가 중에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모두 18세가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다. 다만 다른 OECD 국가들은 학제가 우리와 달라서 18세가 대학교 1학년이다. 고3에게 투표를 하게하고, 고3 교실을 정치 현장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다. 여론조사를 보니 46%가 고3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44%가 주자고 한다. 바른정당은 현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구성되면 그 협상에 맡기고, 국민 여론을 더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당론으로 18세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정하지는 않는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