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회사의 감사인 지정 확대와 회계법인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확대를 강화한다. 

감사인은 자유선임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부채비율 과다, 횡령배임 등 감리결과 조치 등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정한다. 

직권지정제 확대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등이 포함된다. 

또 상장회사가 자사의 감사인이 되길 희망하는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증선위가 그 중 하나를 지정하는 ‘선택지정제’를 도입한다. 

지정대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성 등을 고려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금융회사다. 또 지배구조나 재무상황 측면에서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경우도 해당된다. 

단,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한 회사나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는 에외로 둔다. 

선택지정제는 법 개정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되, ‘6년 자유선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