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일 언론 사설 비평/박근혜게이트 관련 수사가 혁명재판이라고?

 

 

<조선일보>“'반기문의 政治 교체' 국민이 지켜볼 것”, “'진영 정치 극복하겠다' 50대선 주자들의 시도”, “'박수 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분열을 부르는 것은 패권과 기득권, 기득권이 패권으로 바뀌는 것이 정권 교체라면 패권과 기득권 모두가 사라지는 것이 정치 교체라고 주장한다. 선문답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패권이나 기득권은 권력구조나 민주주의 운영의 문제다. 정치는 이념이 중심이다. 굳이 정치교체를 말하려면 이념을 바꾸는 건데 반기문씨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 정치가 뭔지 헷갈린다.

 

안희정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를 이어 완성시키겠다고 하고 남경필은 지사 취임 후 야당과 연정(聯政)을 시도해 안착시켰다며 진영정치 극복의 예로 들고 있다. 세상에 진영이 없는 정치는 없다. 진영을 억지로 하나로 한다는 것 자체가 패권이고 폭력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고별 연설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부정평가와 만신창이가 돼 청와대를 떠났다고 지적한다. 1987년 이전 대통령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더 만신창이로 끝났다. 대통령 직선제 때문이니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중앙일보>“재계 총수 수사는 오로지 증거로 말해야 한다”, “대선주자 반기문, 의혹과 능력 검증해야”, “의정부 경전철 파국은 선심 행정 부작용의 극치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피의자 소환, 삼성은 승마 지원 대가성 없었다”, 특정 프레임 따른 꿰맞추기 경계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하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까지 만든 그런 모략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게이트가 재벌과의 공모로 이뤄졌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특검의 명확한 수살바란다.

반기문씨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박근혜 게이트가 없었다면 새누리당이 붕괴하지 않았을 테고 그랬다면 반기문씨는 새누리당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그의 정책이나 비전이라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조금씩 말을 바꿀 테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35800여 명으로 늘었지만 손익분기점인 118000에 못 미치니 적자투성이가 됐다. 문제는 적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낸 국책연구기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감독기관인 정부인지?

 

<동아일보>“정치 교체선언한 반기문, 외교안보 위기 해법은 뭔가”, “‘글로벌 리스크가 된 양극화, 포퓰리즘으론 해결 못한다”, “미르·K스포츠, 해체커녕 매달 운영비 2억씩 쓴다니

 

반기문씨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것에 불만인 모양이다. 세계평화를 위하는 유엔이라면 당연히 한반도 평화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입장을 밝히라는 압력이다. 결국 반기문씨가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10년 동안 국제적 보편적 원칙으로 얘기했던 바를 뒤집을 것이다.

 

반값 등록금, 기본소득은 양극화를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게 포퓰리즘이라면 포퓰리즘을 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자본언론이 걱정하는 자본주의 체제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한국경제신문>“트럼프노믹스가 국제 분업체제 흔들 가능성 크다”, “공권력이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김영란법 보완? '3·5·10만원'이 문제의 본질 아니다

트럼프의 일자리와 보호무역정책이 국제분업 체제를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각이 구성되고 실제 집행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본산인 미국이 전 지구적 착취를 하고 있는데 공장을 옮기는 등 그게 쉬운 게 아니다. 트럼프 4년 임기는 출발부터 불안하다.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에서 국가가 무차별한 집행자 노릇,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관여자, 이화여대 부정 입학 관계자, 기업인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 소환 남발, 억지결부와 강압 수사, 공포정치, 혁명재판이라고 비판한다. 지금 특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 박정희와 박근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김영란법의 본질은 모호성과 위헌성, 공직자에 국한해야 할 법에 민간인(교사, 언론인 등)까지 끌어넣어 잠재 범죄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의 본질은 권력과 자본의 유착으로 인한 구조적 부정부패 문제이다.

 

<매일경제신문>“`정치 교체` 화두 던진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一聲”, “특검 소환 이재용,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것”, “기업 규제가 이롭다는 국민 인식의 위험성

반기문씨는 정치교체를 말한 게 아니고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기 위한 전략적 표현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붕괴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의 강령으로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정치는 이념인데 어떻게 교체하겠나? 3지대 후보가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정치교체는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기업 아니 재벌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금수저로 태어나 3대 세습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권력과 결탁해 불법을 마음대로 자행해도 처벌도 안 받고, 조금 받아도 금방 사면 받고...반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지 생각해 보았는가?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국민들은 기업규제가 절실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법과 제도의 제약을 받는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말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벌대기업을 우선으로 한다.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반독점규제법이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대기업은 국가가 법률로 쪼개기도 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다. 인간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업을 규제하지 않는 것보다 규제하는 것이 국가나 사회에 더 이롭다.

 

<문화일보>“ 반기문의 정치 一聲진단 옳으나 현실적 처방 내놔야”, “대선 주자들의 경쟁적 튀는 발언무책임하다”, “포퓰리즘 狂風이 세계 위협한다는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경고

 

반기문은 나라는 갈가리 찢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사회는 부정에 부정으로 얼룩졌다, 민생과 부의 양극화, 이념·지역·세대 간 갈등을 지적했다. 그래서 정치교체를 들고 나왔다. 박근헤와 새누리당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유력했을 분인데 무슨 정치이념을 말하는 건지?

 

여당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후보경선에 돌입하면 정리된 공약으로 제시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통해 국민들의 검증을 받는다. 문제는 공약 따로 실천 따로가 문제였다. 결국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집단이나 세력의 이념과 정책이 중요하다.

 

다보스 포험 회장은 슈바프 회장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세계 이해 당사자의 포괄적 협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신과 협동은 가진 자들이 내놓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항상 말만 그렇지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것이었다. 대선을 앞두고 양극화와 실업이 극심한 상황에서 일부 좋은포퓰리즘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재정 여건 등을 무시한 무책임·무분별 공약들은 신기루라고 한다. 조세부담율이 18%대로 떨어졌다. 부유세, 재산보유세, 금융거래세 등을 통해 OECD 평균 조세부담율만 실현한다면 이 썰이 말하는 대로 좋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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