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는 롯데가 지금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일치해서 차기 정부로 미루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하면 부지 매각 문제를 미루겠다는 것이 롯데 측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야권 주자들 사이에도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강온의 차이가 있고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롯데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안희정 지사나 문재인 전 대표 발언일 것인데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미 합의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드배치에 대해 한미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왕의 합의는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되 다만 사드배치가 국회비준과 국민적 동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차기정부에서 그런 절차를 충분히 밟아서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야권 주자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이미 현실적으로도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미 차기정부로 넘어간 문제란 것을 롯데도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사드 배치가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문제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군사적인 압박과 보복조치까지 고려할 것이라 본다. 이미 일국의 외교 대표가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단순히 허언성 엄포라고만 봐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은 중국에도 그렇게 유리한 카드가 아니고 사실은 목표가 한국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대일 무력시위나 남중국해 문제나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 한편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무시하고, 이번 EEZ 침범을 포함해서 일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한국입장에서는 더욱 굴욕적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드문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주권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드문제를 주권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외교적 사안을 국내정치의 볼모로 만들려는 시각에 서 있는 것이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드배치 자체가 주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상 북핵 저지에 큰 실효성이 없는 사드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 필요성 때문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에 들여놓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  안는 것 자체가 주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드 배치를 주권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서 중국과의 문제를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부추겨서 대응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으로 외교적 사안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드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향후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질서를 꾸리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드문제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을 차분하게 따져야한다. 만약에 이것이 꼭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가면서 배치 프로세스를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다. 꼭 배치해야 할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넘어서 철저하게 국익적 관점에서  제대로 된 논의와 검증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2.28 한일위안부합의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 왜 지금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보복조치를 해도 한국 정부가 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당시 한일 협상이 어떻게 이뤄진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런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공개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간의 문제가 지나치게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일본의 태도변화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 국민들의 정서 자체를 전반적으로 자극하고 한국인들이 마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 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반기문 총장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북한 핵문제나 한반도 군사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반기문 총장이 한국인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겠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한국인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 전 총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가 외무장관 또는 외무부 관료로 있을 때 6자회담이 이뤄졌고 한국이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엔 사무총장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기대가 없지만 그가 한국 외무부 관료이자 외교부 장관으로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경험은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한다. 그런 경험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 본다.

 

다만 두 가지 전제가 있다. 하나는 그 시절은 외교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NSC가 주도를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지금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는 그 시절에 6자회담을 통해 이뤄진 성과를 존중한다면 아마도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은 매우 현실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북한을 일방적으로 강압을 해서 두 손을 들게 하겠다는 가장 멍청하게 북한을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반기문 총장은 6자회담을 성사시키고 풀어갔던 외교적 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행된 대북정책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과 반대의 태도를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반 총장이 앞으로 뭔가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할 것이라 본다. 그런 것 없이는 그야말로 반반의 기름장어처럼 말로 빠져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이 분열되는 등 보수 진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현재 외교와 안보 문제 등의 난맥상을 본다면 보수 측의 이 같은 기대가 통할지 의문인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보수의 실체적인 위기라고 보수 측에서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는 그동안 분단체제 하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도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압도적인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사실 모든 무능과 실패가 그냥 보수라는 이름 하나로 적당히 감춰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무능과 정책적 실패로 점철되었던 한국 보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실체적인 위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보수가 이번에 처하게 된 이 실체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과거와 똑 같은 방식으로 분단에 기대서 안보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적대적 공생의 논리에 근거해서 보수의 위기를 넘기고 적당히 유지시키려는 것은 보수가 선택해서는 안 될 길이라고 본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설사 그것이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대증요법이고 보수의 병증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이어서 이후에 더 심각한 보수의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지금까지 한국의 보수는 역사적으로 친일과 독재의 온상이 되어 왔다. 이것과 어떻게 단절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 한국의 보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하락해서 경제운용 능력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김영삼 정부에서 IMF 사태가 일어난 것은 과거 정권의 여러 적폐가 누적이 되어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경제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온갖 비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것이 지금 모든 경제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보수가 안보는 잘 한다는 것도 지난 9년간 우리 안보가 가장 취약해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너무나 심화가 되었고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일방적으로 폭주를 했다. 한국의 다음 정부가 북핵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한국의 보수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실체적인 실패를 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한국 보수는 재생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다시 과거와 똑 같은 방식으로 안보에 기대서, 안보장사를 통해서 보수를 어떻게 유지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 효과는 거둘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보수를 더 망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국의 보수들이 진짜 보수를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안보와 관련해서 위협과 위기를 조장할 것이 아니고, 니들이 하면 안보가 위태로워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본다.   

 

안보와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슈는 되지만 이것이 차분히 정책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정책논쟁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소위 NLL 논쟁처럼 극단적인 종북논란으로 가고 정상적인 정책대결로 간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정책논쟁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중요한 것은 차기 정부가 안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게인(Again) 김대중, 노무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본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잃어버린 9년이라 하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보수들도 마찬가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잃어버린 9년에서도 우리가 반면교사 할 것들을 찾아서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어게인 과거 민주정부가 아니라 좀 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그렇다고 본다. 다시 한번 햇볕정책, 다시 한번 평화번영 정책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담길 내용은 지금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을 해결할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통일,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촛불 정국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정책을 발의하고 실현해내는 과정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런 과정이 이뤄지려면 시민과 정부가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관계 속에서 정치를 운용하는 이른바 ‘협약정치’의 관점에서 통일, 외교, 안보문제를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대선주자는 아직 보이지가 않는다.

 

 물론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제시하고 또 총체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제기하는 촛불공동정부 구성은 그런 비전을 담고 있다고 보는데 통일, 외교, 안보 분야는 이런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그런 대선주자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