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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스페셜인터뷰]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 ① “ 미 트럼프 행정부,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접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북한 조만간 ICBM 발사 가능성 높지 않아, 기술적으로도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월 1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과 관련해서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승환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새 정부에 대한 탐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당장 ICBM을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았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를 다룰 실무라인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당장 한반도 문제를 우선 접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았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과도적 성격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올해 3월 실시할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조율하여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차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사드 배치가 주권의 문제라는 접근은 오히려 이 문제를 국내정치의 볼모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았다. 이승환 대표는 촛불정국을 거쳐서 들어서는 차기 정부에서는 통일, 외교, 안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책 발의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과 정부가 ‘협약정치’ 실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초부터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리더십이 정착되기까지 상당 기간 여러 어려움들이 예상되는데?  

그렇다. 특히 미국이 지금 정권교체기에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정부운영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도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현재 상태로 보면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수 없을 것이라 보이고 한반도 문제를 다룰 팀을 정비하는데 최하 5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측면이 있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외교, 그 중에서도 주변 4강과의 외교는 거의 파탄지경이기 때문에 외교 사령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말았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의 문제와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사드 같은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과는 앞으로 ‘산 넘어 산’일 수도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실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한 축인데 너무 등한시 했다. 예를 들면 크림반도 충돌 사태에서 한국은 대러 제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일본은 대러 제재에 참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시아와 몇 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유라시아 프로젝트와 관련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그런데 한국은 정작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유라시아 프로젝트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서 제재 참여국가들 보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말았다. 한마디로 실익이 전혀 없는 외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관계는 당장 위안부 문제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 외교 현안들이 쌓여 있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외교역량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 아베정부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탄난 외교를 재정비하고 리셋하는 과정을 불가피하게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황교안 대행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책의 유연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박근혜 정부 외교의 재판, 일관성 유지라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꼬여있는 외교문제가 훨씬 더 꼬일 수밖에 없고 문제가 악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 

 - 북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이 마감단계’라고 언급했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는 이를 일축하는 반응을 보였다. 연초부터 북한이 실제로 ICBM을 시험발사를 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는데?

현재 북한이 지닌 기술적 수준으로 볼 때, 3∼4개월 이내의 단 기간에 ICBM을 쏘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했고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ICBM을 쏠 수 있다는 말이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인공위성 기술을 ICMB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단기간 내에는 ICBM을 시험발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 맞아 보는 유형의 정부 형태이고 트럼프 개인의 성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반도 상황이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일정한 탐색과 관찰을 거치고 나서 북한은 자기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 이내에 ICBM을 발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현실적인 예측은 아니라 생각한다.  

-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취임 전후에 핵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핵동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대화 노력을 강조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트럼프 정부로서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주장일 것이라 생각한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를 지켜보고 자신들의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전후에 핵이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핵동결과 관련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한다고 본다면 짧아도 5개월은 걸리고 올해 7월, 8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경우에도 8∼9개월이 걸렸다. 오바마 정부 출범을 하고도 북한문제에 대해 진용이 갖춰진 것은 그렇게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는 외교안보진용이 워낙 반중 인사들로만 채워져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여론이나 평가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아시아 정책이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진용을 실제로 꾸리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본다. 페리 전 장관의 이런 언급이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의 의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리 즉흥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여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현재 반중 인사들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매우 호전적인 인사들 중심으로 짜여진 트럼프 진용의 면면들을 고려할 때, 대화를 쉽게 바로 결정하고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고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러시아와는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는 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대만문제 까지 언급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긴장에 놓이면 우리 외교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인데 어떻게 보나? 

그렇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 우리 외교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관성적인 태도고 접근방식이라 생각한다.
 
한국 외교의 중심은 한국인 것이다.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중의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우리 외교의 입지가 오히려 넓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경쟁과 대립구도를 완화시키려면 우선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서 남북 간의 관계회복과 북핵문제의 예각화를 미리 방지해서 외교적 갈등요인을 줄여나가는 적극적인 외교적 행보와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외교적인 행보와 노력이 이뤄질 때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미중을 중심에 놓고 미중관계가 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외교 입지가 줄어들고 좁아진다는 관성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찾아나가고 그런 노력으로 실마리나 포인터를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는 한국 외교의 전반적인 전환과 입지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트럼프는 정치보다는 경제에 더 관심이 많고, 아마 중국에 대해서도 강제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와 군사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지경학적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문제는 한국이 정치적인 외교 입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러시아,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을 포괄하는 철도, 도로, 가스관 등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프로젝트에 미국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와 입지를 적극적으로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동아시아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의 프로젝트를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동아시아가 미,중이 충분히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동아사아에서 지경학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잘 대처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공간이 있다고 본다. 

- 트럼프 취임 이후 가장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2∼3월이면 한미군사합동 훈련으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던 것인데 올해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 보고 계신지? 

올해 어떤 양상을 띨지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과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을 본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올해 3월에 실시될 키 리졸브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기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무력시위, 핵 무력시위로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긴장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는 아무리 과도정부라고 하더라도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올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때 공개 무력시위를 철저하게 자제하는 쪽으로, 즉 로키(Low- Key)로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위대한 미국’을 보여주기 위한 트럼프의 과시성 무력시위는 한반도 상황을 굉장한 긴장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높고 북한의 인내력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 그럴 경우 지금까지 한반도 위기상황을 놓고 볼 때 어디서 불꽃이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과제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 다가올 대선에 주자로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도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언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이다. 대선주자들이 현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발언해야 할 지점이 한반도에 조성된 매우 심각하고 확대된 군사위기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한반도가 평화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정세를 호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어디서 찾아나갈 것인지 자신들의 지혜와 입장을 내놓는 것이 다른 문제를 떠나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왔다. 북한이 남쪽의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북한은 이미 노골적으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 입장을 반영하는 일본 총련의 조선신보의 내용을 보면 ‘남측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경우 박근혜 정부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란 기대를 노골적으로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남측 정부에 기대한다는 것이 결국은 통미봉남(通美封南) 같은 기조 하에서 남측 정부를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얻는 수준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남측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에 북한이 연착륙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쪽 정부의 협력과 도움을 받지 않고 북한이 고립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 남쪽을 배제하고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난 9년여 세월이 보여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단순히 차기 정부에 기대한다는 것이 적당히 대화를 시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운명과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중심적으로 풀어 나가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질서변동에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입장 변화가 북에도 필요한 것이라 본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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