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언론 사설 비평/한국경제를 위해 재벌사법처리 신중히 하라?

 

<조선일보>“새해 벽두 외교 大亂 조짐, 우린 운동권 논리로 맞서나”, “중국에도 뒤진 채 맞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과 소녀상, 중국과 사드, 트럼프 대외 경제정책 등 외교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강대국에 끼여 어려운 처지다. 그게 무슨 국민이나 야당 책임인가? 박근혜 정권은 국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교문제를 독점했다. 그것도 최순실 같은 국정농단세력이 좌우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이나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운동권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역사에서 운동권이 무엇을 잘못했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운동권이 주장한 대로 되지 않았나?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 2위 국가다. 규모면에서 곧 미국을 추월할 기세다. 한국은 경제규모 10위 국가다. 따라서 중국에 뒤진다는 것이 무슨 한국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부릴 일이 아니다. 독일이 규모면에서 일본에 뒤지고, 일본이 중국에 뒤졌다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땅은 좁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틈새시장을 살려 존립해야 한다. 그런 모든 것들은 민주적인 절차와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민주화와 참여정치를 확대하는 일이다.

 

<중앙일보>“ 가습기 살균제 7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부산 위안부 소녀상 갈등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문자 폭력은 정치테러와 다름없다

1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사건인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이거나 전 대표 중 한 명은 무죄까지 받았다. 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치료를 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겐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옥시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도 중요하지만 외교관계에서 궁극적인 최고의 선은 국익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 지배한 36년 동안 수백 만 명이 죽었고, 수백 만 명이 고향을 떠났으며, 수십 만 명이 징병과 군위안부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거나 고초를 겪었다. 그 기간 동안 국가와 국민이 잃은 총체적인 국손’(국가손해)은 숫자로 표현하기조차 어렵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잘못된 역사는 반복된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익이다.

 

일방적으로 비난이나 욕설 등의 내용으로 스팸으로 보내는 것은 폭력이다. 도가 넘치면 테러다. 그러나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고 소통한다면 다중이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력으로 몰아갈 수 없다. 혁명이라 일컫는 1000만 촛불을 폭력이나 테러라고 하지 않듯이 말이다.

 

<동아일보>“한국에 몰아친 日中美 3각 파도, ‘장님 외교로 넘을 수 있나”, “‘최순실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정호성 녹취록”, “73명 숨지게 한 옥시의 외국인 사장 무죄, 검찰 책임이다

먼저 장님이라는 장애인 비하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외교가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꼴이 된 것은 강대국 사이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도 있지만 불통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 놓은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사퇴시키고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지혜를 모아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인 전 대표가 7년형을 받았는데 외국인 전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증거부족으로 판단했다. 당연히 검찰의 책임이다. 검찰이 의지가 없었거나 외압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증오의 법제화, 모든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일 모두 위안부 트라우마서 벗어나야 한다”,“줄 잇는 우리 기업들의 좋은 소식에 모처럼 힘이 난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발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판이다. 법적인 제재만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반 사회적 여건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통사고사망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나라에서 인명피해에 대한 형사처벌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모두 감옥에 보낸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군위안부 당사자들이 여전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과와 반성 그리고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누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가해자와 2차 가해자 그리고 가해 방조자들이 트라우마를 말한다는 것은 역사를 망각하자는 폭력이다.

 

삼성전자 4분기 9조원대 영업이익, 대림 2조원대 수주등을 들어 좋은 소식을 소개하고 있다. 물론 재벌대기업들 중심으로 한 얘기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대부분은 경기불황을 온 몸으로 받아 안고 어려운 상태에 있다. 재벌들은 엄청난 뇌물로 권력과 결탁해 그들의 잇속을 채우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다. 전체 기업, 전체 경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매일경제신문>“삼성전자 깜짝실적, 정치가 발목만 잡지 않기를”, “포스코·KT 회장 연임 도전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

 

삼성전자 영업실적이 좋아졌으니 이재용에 대한 무리한 수사나 구속으로까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불법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정치가 기업발목 잡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포스코나 KT회장이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라면 연임도전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사법처리를 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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