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칙 시장 경제 발전 전제 조건”

[폴리뉴스 이재현 기자] 국민의당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죄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재벌의 대국민 협박이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벌 총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수십조 규모의 투자 계획이나, 신규 인력 채용 등의 기업 활동을 올 스톱 시킨다며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어 “시대가 변하고 정치도 변하고 있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은 재벌의 레퍼토리는 예전 그대로인 것이다”면서 “정경유착은 대한민국 경제의 더 큰 도약을 가로막는 무거운 장애물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대기업들은 경영에 매진하는 것보다 정치권에 로비하는 것으로 더 쉽고 빠르게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면서 “혁신경쟁보다 로비경쟁을 치열하게 한 만큼 우리 산업 경쟁력은 뒤쳐질 수밖에 없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질서야 말로 시장경제 발전의 전제조건이다”면서 “재벌들은 대국민 협박을 중단하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점을 재벌들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면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사법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한다”면서 “이건희 회장이 3년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마저 구속된다면 삼성그룹은 심각한 경영 공백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 부회장의 구속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우리 기업인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더욱 꺾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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