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100만인가 300만인가?

- 올바른 통계에 기초한 실업대책을 펴라!

1월 11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실업자가 101만 2천명, 실업률 3.7%라고 발표했다.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IMF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작년 취업자는 2,623만 명이었다. 청년(15~29세)실업자는 43만 5천명이고, 청년실업률은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9.8%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3명 중 한 명이 실업상태에 빠져 있어 체감청년실업률은 35%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실업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지구적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4찬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상황에서 실업은 일반적 현상이다. 그리스 실업률은 30%에 육박하고 청년실업률은 60%를 넘어섰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대로 실업률이 3.7%에 불과하다면 완전고용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중 추가취업가능자’(50만9000명), 통계청의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잠재취업가능자’(3만6000명),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153만9000명)를 포함하면 체감 실업자는 309만6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경우 실업은 10%가 넘는다.

실업자라는 존재는 그대로인데 통계청이 조사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계는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그 내용을 특징짓는 수치를 산정하여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낸 것’이고, 통계학은 ‘수량적 비교를 기초로 하여, 많은 사실을 통계적으로 관찰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통계(학)는 매우 정치적이다. 통계를 마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지배세력들은 통치차원에서 실업률이 높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 애쓴다. 필요하면 통계조작까지 감행한다. 이명박이 ‘747’을 박근혜가 ‘474’를 내세운 것 역시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통계를 활용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만 보여줄 뿐 계급적 불평등은 보여주지 않는다. 어떻게 하든지 실업률 통계를 3%에 묶어두려는 이유가 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 실업자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에서 실업자가 100만 명뿐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실업자 300만명은 정확한 숫자일까? 그 동안 학생, 전업주부, 노인이라는 이유로 경제활동인구가 아니거나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간주한 것 자체가 문제다.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가구구성원 중 누군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으면 사실상 실업상태가 된다.

1999년 당시 한 야당의원은 실제 실업자수가 371만3000명, 실업률이 17.5%에 달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18년이 지난 지금,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실에서 실업률 통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안정적인 시계열 변화에만 맡겨둘 수 없다. 올바른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다. 실업률은 그냥 거시경제지표 중 하나의 항목이 아니다. 실업은 노동기회 상실로 인한 소득기회 박탈이며 이는 곧 죽음이다. 국가나 사회가 실업을 방치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타살이다.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다. 감춰진 실업률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긴급하게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 노동시간 전면적으로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전 국민수당의 성격인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