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준완 기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서민·실수요층 등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 차질없이 공급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강화에 집중한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정책국장은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는 단계적 로드맵 마련한다"면서 "현행 LTV(70%)·DTI(수도권 60%) 규제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차주의 상환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고, 분할상환(50%→55%)및 고정금리 비율(42.5%→45%)을 상향 조정한다. 

도 국장은 "정책모기지 공급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도록 지원요건을 정비하고, 지원규모도 41조 원→44조 원으로 확대한다"면서 "고령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상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시에는 주거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영업자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자금·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과밀업종 등에 대한 금융회사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부채가 1295조 원이 넘으면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항상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