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지난 8일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최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승용 원내대표(4선, 전남 여수시을)도 개혁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여야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만 해왔던 개혁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며 “원내대표로서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중국, 일본과 외교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승용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3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잘했다고 본다. 바른정당 창당으로 4당 체제가 됐는데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유효하다고 보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말도 때로는 들었고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말도 들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틀만에 1월 1일 팽목항을 찾아갔다. 미수습자 유가족들께서 저희에게 당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당을 믿는다고 하셨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특조위가 구성돼서 세월호가 빨리 인양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유가족분들은 국민의당을 믿는 이유는 민주당이 하면 새누리당이 말을 안듣지만 국민의당이 이야기하면 새누리당도 동의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책임감을 느꼈다. 의원수는 비록 적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당이다. 리딩파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대선 전 2월 임시국회, 4월 임시국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여야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만 해왔던 개혁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원내대표로서 큰 역할을 해보고 싶다.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재벌·검찰·언론·정치 부분 등에 대한 24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해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많은 부분들이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부분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던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달라.
우리가 검찰 재벌 언론 정치 사회 5대 분야에 24개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24개 중에서 11개 핵심 법안에 대해서는 1월 내지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언론개혁은 방송 4법, 공영방송의 이사 수라든지 의결정족수를 너무나 일방적으로 여당이 추천하는 이사수와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 수가 너무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근접하게 ‘7 대 6’정도로 맞추는 내용이다. 여야가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해지게 됐다.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분리, 정치개혁은 공직선거법, 선거연령 하향 조정, 투표시간 연장 등이 있다. 사회개혁은 세월호법, 가습기법 등 그 정도해서 11개 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 분과로 활동 분야를 나눴다. 개헌분과는 국회 개헌특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개혁입법분과는 앞서 언급드린 개혁입법을 2월 국회까지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수권비전분과는 대선공약을 만드는 분과다. 정동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원내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 중에서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국가대개혁위원회 활동을 전당대회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개혁입법 처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며칠 전에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만찬을 했다. 방송법을 포함해 오랫동안 상임위에서 정체돼 있던 법안 등 이제는 여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새누리당에서도 요구하는 법안들이 있다.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각 당이 가지고 나오는 법안을 보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입법 통과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잘해보자고 합의를 했다.

-원내지도부가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주장한 결선투표제를 국회 개헌특위에 넘기기로 해 사실상 중점 처리 개혁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원내지도부의 입장이 안철수 전 대표와는 다른 것인가.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결선투표제 법안에 동의해서 공동 발의를 했다.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헌사항이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개혁법안으로 내놓기는 어려워서 개헌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월 초순 결정날 듯, 4월말 대선 예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이나.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3월 초순, 3월 10일 정도에는 이뤄진다고 본다.

-그럼 대선은 언제 치러질까.
4월 26일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4월 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선 경선 룰 마련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당 대선 예비후보등록을 설 이전 마치겠다고 밝혔는데. 
그 자체가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임기단축 대통령 선출했으면...”

-민주당 입장에 비판적인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 또 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번 대선을 개헌을 한 상태에서 치르는 것은 아니고 20대 대통령부터 뽑기 때문에 개헌이라도 지금 해놓자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단축을 시킨 대통령을 이번에는 만들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4월말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이전 개헌이 힘들 것이다. 사실 그동안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해 정리가 돼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의원내각제 등 여러 가지 개헌 방안이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찬성한다면 분권형으로 가야 맞다. 분권형으로 가되 4년 중임제 같은 것을 얼마든지 절충할 수 있다. 이번만 대통령을 3년으로 하고 2020년 4월 총선과 시기를 맞춰놓고 다음부터 임기를 4년으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당의 많은 국회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표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쁜 것이다.

“국정협의체 구성해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국회 만들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보나.
황교안 체제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다. 국회가 국정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행체제와 국회의장, 그리고 4당 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불 꺼지지 않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여야정 정책협의체는 정책위의장만 하다보니까 차관들이 와버리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교안 총리와 자주 대화를 나눠서 사면초가에 있는 외교 문제 등 국회가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 여야정 정책협의체에서 민생, 경제 문제만 논의해서는 안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사드 문제나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본다. 사드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트럼프도 사드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사드는 한국을 방어한다기보다는 미국을 방어하는데 가장 적합한 미사일방어체제다. 배치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만 그로 인해서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로 넘겼으면 좋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도 폐기되든지 보류해야 한다고 본다.

“안철수, 모든 것 내려놓는 자세 필요한 시점”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국민의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안 전 대표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안 전 대표는 양극단을 제외한 어느 세력과도 대화를 하겠다, 모든 기득권 버리겠다고 강조해왔다. (당 밖 유력대선주자들이)다 들어와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경선을)하게 된다면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지금 안 전 대표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