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AI시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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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보고서를 두 차례나 발표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는 지난해 12월이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AI 활용에 대한 위험성과 사용 가드라인이 주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AI시대가 가져올 부작용과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20년 동안 47%의 미국 직업이 AI 기술과 컴퓨터 능력으로 대체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두 보고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AI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는 꼭 필요한 기술처럼 개발만을 독려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된다. 

    최근 일련의 AI관련 우리 정부 메시지들이 정부의 실정(失政), 실업 문제 등 어려운 현실을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해결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미국 백악관의 이 두 보고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AI시대의 환상과 두려움을 현실성이 있게 그리고 냉철하게 분석해주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AI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받는 영향은 국가의 제도와 정책에 달려 있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AI시대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처로 미래 일자리를 위한 교육 훈련, 광범위한 성장의 공유 보장,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우리 정부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는 AI가 가져올 노동시장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장밋빛 전망 그리고 AI 개발과 적극적인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예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년 업무보고에서 미래 먹거리 마련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핵심기술 개발을 언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202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AI 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능정보기술 민관합동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2030년 기준 460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백악관 보고서처럼 실업에 대한 냉철한 경고와 정책 전환에 대한 방향성은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실업자가 101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청년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런 어두운 우리의 현실을 4차 산업혁명 특히 AI가 모두 해결해줄 듯한 우리 정부의 발표보다는 미국 백악관의 AI보고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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