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사설 비평/사드배치와 사대주의 논쟁
<조선일보>“민주당은 中의 韓國 주권 농락이 남의 일로 보이나”, “대통령에서 독립된 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 “탄핵 반대 고교생이 당한 사이버 테러”
⇒ 중국의 한국 주권 농락이 문제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한국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요구로 졸속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누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했나? 아니면 누가 주권을 팔아넘겼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더라도 검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테러’는 안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논쟁을 테러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탄핵찬성과 반대에 대한 상호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일보>“신중하지 못한 민주당의 사드 논의 방중”, “국정원의 국정 농단 개입, 끝은 어디인가”, “줄줄이 거짓말 들통 난 이대 총장과 교수들”
⇒ ‘한·중 공식 외교채널 꽉 막힌 상태서 사드 논의한다며 방중한 민주당 사대주의 행태 눈총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사대주의 아닌가? 여소야대 국회도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밀어붙인 박근혜의 독선이 낳은 결과이다.
국정원은 셀프개혁이 불가능한 집단임이 드러났다. 국제관계, 대외정보 분석에도 인력과 시간이 모자랄 판에 정권에 부역하는 국내정치에나 개입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대학이 권력과 돈의 하수인이 되어 버렸다. 학문의 전당은 뒷전이고 뒷돈이나 챙기는 저급한 공간으로 전락했다. 대학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재벌의 계열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동아일보>“국회, 18세 투표권-결선투표제 도입 함께 논의하라”, ““탈당하면 국회의장 보장” 인명진과 서청원 추악한 밀약설”, “‘사드’ 빠진 외교안보 업무보고, 조기 대선 앞둔 줄타기인가”
⇒ 최근 촛불집회에서 보면 고3학생들이 사회문제를 보는 의식 수준이 수구보수세력들보다 훨씬 앞선다. 국제적 기준으로 보나 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라고 즉각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적 절차나 대표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친박이 남은 새누리당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모든 존재는 시작과 끝이 있다. 박근혜 탄핵과 함께 새누리당은 이제 한국정치에서 종언을 고했다. 더 이상 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말라.
박근혜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졸속으로 결정한 만큼 그가 직무정지 당한 그 정책 또한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만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한국경제신문>“신종 '주자가례'…김영란법 100일의 혼란”, “저금리에도 꿈쩍 않던 미국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있다”
⇒ 김영란법 시행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더 큰 혼란’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세계는 기업의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간 기업의 유턴을 위해 감세, 규제완화 하는데 한국은 증세 논란, 강한 규제, 고임금, 강성 노조, 반기업 정서’가 문제라고 한다. 소위 OECD국가 중에서 대통령이 부패한 권력의 주범으로 재벌과 공모해 이런 난리를 피우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엉뚱한 곳으로 문제를 몰아가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기업 유치 중요성 보여준 군산과 서산의 오늘”, 회복세 돌아선 수출 희망의 불씨 살려나가야“, ”트럼프 첫 외교과제 된 북핵, 한미공조 더 긴요해졌다“
⇒ ‘상반기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철수 가능성, 서산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같은 대규모 석유화학사들을 비롯해 16개 산업단지 번영’을 말한다. 여러 가지 이유기 있겠지만 해양조선과 다른 산업의 기업유치를 비교할 수 없다. 이는 지방도시의 기업유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 산업정책의 문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정책의 문제다.
‘13대 주력 품목의 수출 비중(77%)이 여전히 높은데 화장품과 의약품을 비롯한 유망소비재 수출에 박차를 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주장한다. 무역규모 1조 달러가 무너진 것은 전 지구적 경기침체의 영향이 컸다. 수출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노동착취를 전제로 하는 출혈수출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다양한 채널의 한미 공조를 강화해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다. 북핵 문제는 한미 공조만으로 풀 수 없다. 남북 당사자, 한반도를 둘러싼 4대국, 6자회담 그리고 북미간 대화 등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다른 문은 다 닫아놓고 오직 한미공조만으로 이런 복잡한 매트릭스는 풀리지 않는다. 왜 자꾸 외통수로 나아가려 하나?
<문화일보>“中환대 받은 민주 訪中團 행보가 反安保인 5가지 이유”, “갈 데까지 간 새누리 추태, 親朴 핵심이 먼저 책임져야”, “썰렁한 財界 신년인사회, 암울한 기업 환경 말해준다”
⇒ ‘사대외교, 위선적(항의), 북핵문제 제기 않음, 대북제재 역행, 한미동맹 역행’ 등 반안보 5가지를 들고 있다. 여소야대 정치지형도 무시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졸속으로 사드배치 결정하는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면 뭔가?
박근혜 탄핵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절반도 찬성했다. 탄핵에 반대한 나머지 절반이 친박이라면 그들도 정치적으로 탄핵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말 책임지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10대 그룹 총수가 전원 불참, 전례 없던 일, 대통령이 빠진 것도 1980년 이후 세 번째’라고 한다. 작년 말 재벌 총수 전원이 박근혜/최순실데이트로 국회에 불려나갔다. 그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 박근혜가 탄핵당했으니 그들도 탄핵되어야 한다. 박근혜 구속과 함께 그들도 구속돼야 한다. 그러니 신년 인사회 할 상황이 아니다. 암울한 기업환경을 노동자서민들이 만들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