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2017년 첫 3인3색을 시작한다. 오늘은 새해 여론조사 결과와 1월 12일로 당겨진 반기문 귀국 이후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특검과 헌재의 탄핵 심판 추이에 대해 짚어보겠다.                      

               신년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 분석 

먼저 새해 각 언론에 보도된 신년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부터 짚어보자. 8군데 여론조사 중에서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정 : 그렇다. 서울신문에서 조사한 것만 반기문 총장이 1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다. 

김 :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정 : 오차범위 내인 경우도 있고 더 벌어진 것도 있다. 

김 : 3위는 누구인가?

정 : 다자구도에서는 대부분 이재명 시장이 차지했다. 그런데 양자구도, 3자구도 등을 가상해서 조사한 곳도 많았다. 

김 : 양자구도, 3자구도의 경우는 민주당 후보로 예상되는 문재인 전 대표가 다 이기는 것으로 나온 것 같다. 차아가 얼마나 났나? 

정 :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로 차이가 벌어졌는데 폴리뉴스 자체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났다. 연합뉴스 경우도 폴리뉴스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났다. 

김 : 폴리뉴스는 후보가 아닌 당으로 조사한 것 아닌가? 

정 : 인물을 배제하고 정당후보로 한 것이다. 여러 언론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들을 했다. 

이 : 촛불민심 이후로 보수층지지 부분이 상당히 위축되고 감소된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여권이 분열조짐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 상대적으로 야권의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합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촛불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민주당으로의 결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적극화되었다고 보인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히는 무당파가 과거 같으면 젊은층에서 많고 50대 이후는 지지정당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거꾸로 젊은층은 지지정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타내고 50대 이후에서 지지정당 없음이나 유보층으로 밀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김 :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나?

이 :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는 쪽이 젊은층에서는 70%대에 가깝고 50대 경우도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 2012년에는 정권교체가 55%대로 정권이 승계되어야 한다는 45%보다 10%정도 앞섰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정권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사람들도 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65%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6.5대 3.5라면 거의 30%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으로 물어볼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문재인 상승세 어떻게 보아야 하나?

김 : 인물대결에서는 과연 문재인 후보가 다자구도에서 박스권이라고 하는 20%대 초반을 넘어서서 30%대를 돌파할 것이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20%대 초반은 넘어섰다고 볼 수 있나? 

정 : 20%대 후반으로 나오는 조사가 많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이 28.5%로 3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다. 어제 발표된 <알앤서치> 조사에서는 문재인 32.2%로 나오기도 했다. 

김 : 이미 30%대를 넘어선 조사도 나오고 있다고 보아야 하나?  

정 : 조사기관 마다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 호남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강하고 비토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촛불정국 이후 호남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차츰 올라가서 지금은 큰 차이로 1위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 영남에서도 뚜렷하게 보수층을 결집시킬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면서 TK지역은 모르겠지만 PK쪽에서는 문재인 지지세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 없이 이 추세대로라면 다자구도에서 30%를 넘어서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 : 과거 춘추전국시대에도 가장 강력한 진나라를 대상으로 합종연횡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반기문 총장에 앞서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모든 공격의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 : 당연하다. 당내의 경쟁자이든, 당 밖의 경쟁자이든 유의미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단 문 후보를 흔들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은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연구원 문건 파장 

김 : 그런 와중에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개헌보고서가 나와서 문재인을 이미 후보로 전제를 한 것이냐는 공격이 나오면서 연구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타 후보진영이나 의원들에게 문재인 후보측의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심하게 비난하면서 감정이 격화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야흐로 대선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 그 문건에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 두 가지를 담고 있었다. 첫째가 개헌문제인데 집권 이후에 개헌을 한다고 공약을 하더라도 집권을 하면 그 시점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가적 과제로 인해 개헌을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언급이 있어서 개헌문제를 대단히 정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인 것이다. 두 번째는 결선투표제인데 이 문제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군 중에서 개헌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김부겸 의원 측이 문제제기를 했다가 문 후보 지지층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김 :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문 후보 측이 서둘러서 개헌시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다.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고 했다. 

이 : 그렇게 밝혔는데 그 내용이 공교롭게도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같다. 

                   국회 개헌 특위 가동, 얼마나 성과 낼까? 

김 : 오늘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발족을 했는데 이주영 위원장은 3개월 이내에 개헌안을 처리를 해서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 그것은 위원장의 의지가 그렇다고 밝힌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실제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고 개헌을 권력구조 문제만 가지고 후다닥 하려 할 경우에는 정략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김 : 오늘 출범한 국회 개헌 특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권력구조,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그리고 선거제도 이렇게 소위를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대선이 있는 해 신년 초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 1997년에는 당시 박찬종 후보가 모든 조사에서 1위를 했지만 후보도 되지를 못했다. 그 이후 2002년도에는 이회창 후보가 1위를 했지만 본선에서 패배를 했다. 수성(守成)이 더 어렵다는 말을 떠올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추이라고 보인다. 

이 : 확산이란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느슨해져있던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한 곳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역시나 문 후보가 가진 취약점이라 지적되는 부분이 확장력인데 최근의 지지율 상승이 그런 개념의 확장력이냐는 대목은 아직은 의문 부호라고 말할 수 있다.

                       안철수 반등 계기 잡을 수 있을까?

김 : 많은 언론들이 안철수 의원에게 주목을 했다. 최근 국민의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측근인 김성식 의원이 대패를 한 이후에 칩거를 했다, 심지어는 탈당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더 열심히 가겠다고 했다. 어떤가? 연초 여론 조사에서는 4위로 나오는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정 : 지난 총선 직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갤럽>조사에서 20%로 1위로 올라간 적도 있었다. 그런데 최근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안철수 지지층이 상당히 이탈한 현상들을 보였고 이것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김 : 탄핵정국에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이 : 그 점은 안철수 의원이 적극적으로 했지만 이재명 시장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쪽으로 상당 부분이 쏠린 것 아닌가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반기문 총장이 주자 군에 등장을 하면서 정치권 밖에 위치하는 인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본질 중에 한 요소인데 이 부분이 반기문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일어났다고 보인다. 안철수 의원 본인은 어제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결국은 다시 자신과 문재인 후보의 양자대결구도로 가고 그럴 경우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이재명 시장으로 간 부분은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경우 다시 자신에게 돌아 올 것이고, 또 반기문 총장은 출마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반문연대가 결성되어서 제3지대를 포괄한 안철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

김 : 국민의당 내에서도 호남출신 의원들과 ‘다름’이 존재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드러났다고 보인다. 국민의당은 15일 당 대표 경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반기문 귀국, 어떤 행보 보일까?

김 : 반기문 총장이 1월 12일 귀국을 하면 귀국에 따른 이벤트 효과와 본격적인 검증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 당장은 반 총장이 귀국을 하면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벤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야권과 언론들도 검증공세를 강화할 경우 이것을 서로 상쇄한다면 일시적인 효과는 모르겠지만 판도 자체를 변화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귀국 이후 행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 반기문 총장이 귀국 시점을 앞당겼다는 점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상황에 대해 나름대로 면밀하게 지켜보고 행보를 기획하고 참모들과 조율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를 늦출수록 유리할 것이 없다고 본 것 같다. 그 점은 역시나 문재인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는 부분과 맞물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본인 중심으로 연대가능성을 만들지 못하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초조감이 작동한 것이라 보인다. 

김 : 우리 <폴리뉴스>에서 박찬종 전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반기문 총장은 대통령 출마자격이 없다고 밝혀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이 :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인데 이 대목은 UN 사무총장 직 수행을 어떻게 보느냐는 논쟁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두 번째로 지적했던 ‘유엔의 1946년 총회 결의안 11호에 위반’이란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목은 반 전 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 : 반기문 총장은 트럼프 당선자와의 만남이라든지, 하버드대 특강이라든지 하는 마지막 이벤트들을 성사를 시키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인데? 

정 : 그렇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모양새를 구긴 측면이 있는데 국내언론들이 크게 조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본인이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당정치를 벗어나서 행보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먹힐지 하는 대목이다. 이것을 두고 아이젠하워식 행보이니. 이승만식 행보이니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신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가 다 합쳐서 자신을 공동으로 추대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 반기문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가 세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반기문 총장이 소위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대정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혹독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떨지 하는 부분이고 셋째는 대통령을 할 준비가 과연 되어있느냐는 부분이다. 변화, 검증, 준비 이 세 가지를 제기한 것인데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 본다. 특히 이번 대선이 촛불정국에서 제기된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을 때 반기문 총장이 그동안 보여온 태도는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촛불 초기까지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가, 촛불이 타오르면서 차츰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기도 했는데 전형적인 기회주의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변화의 진정성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 반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과 반반(潘半)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항상 지혜롭게, 영리하게 처신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귀국 직전의 메시지들을 보면 나름 촛불민심에 부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년사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사회의 적폐와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나 글로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다가가느냐는 것은 귀국 이후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본다. 들어와서의 선택이 아이젠하워나 이승만 식의 정당 밖에서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정당을 선택해서 그 정당을 통해서 지지층을 확충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도 저도 되지가 않아서 대선 출마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리 진행 추이 

김 :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가 헌재와 특검의 진행인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안한 진행으로 보일 것 같다. 왜냐하면 필수불가결한 증인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자신들이 보기에 이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본다면 당당하게 증인들을 출석하게 해서 소명에 임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문제제기는 하면서 뒤로 숨는 것처럼 보여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데? 

정 : 과연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인지 끝까지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개인보다 국가를 앞세운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탄핵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라 모든 심리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계속 미루고 탄핵인용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여론을 감안하더라도 참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 지난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는 뻔뻔한 속내를 다 드러냈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 어떻게 임할 것이냐를 나름 밝혔다고 본다. 오늘 2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니다’고 하는 등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언급을 했다. 또 검찰과 특검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와의 관련성을 거론하는 등 상식 밖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결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과 특검을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검찰에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고 특검도 방해하면서 저런 논리를 펴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태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 

김 : 최순실은 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 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체포가 되어서 정신적 충격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는 최순실이 안종범과 정호성과 셋이 나란히 출석을 했다. 최순실이 끝까지 저렇게 뻗대기로 나가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무덤을 파는 것이 될지 지금은 오히려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엄청난 물증들을 특검이 확보한 상태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만천하에 다 드러난 일을 자신만 머리를 구석에 처박았지만 온몸은 이미 다 노출된 상태라 볼 수밖에 없다. 

김 : 특검을 너무 자극을 하면 속된 말로 ‘추가 뜬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미 특검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해서 뇌물죄로 추가 기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도 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김 : 작년 10월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우병우 민정수석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올렸다고 한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박근헤와 그 추종세력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헌재에서 기각이 되고 나면 임기를 다 채울 수가 있고 정권 재창출도 노린다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 180도 다른 사람들인 것 같다. 특검과 헌재의 분발을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

키워드

#3인3색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