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관문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와 그 시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6선, 서울 종로구)은 지난 2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힌 뒤 “헌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매우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정 의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국가적 손실이다”며 “지금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전체가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을 세운다든지 적극적으로 경기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빨리 이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지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결론을 내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헌재인들 모를 리 없다”며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늦어질 것 같지는 않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언제 결정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선 시점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시점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매우 늦어질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중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새로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무방비 상태로 엄청나게 퍼진 적은 없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정부 들어와서 국정 전반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외교, 국방, 경제 등등 전체적으로 국정이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선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정이 정상화되도록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촛불 통해서 대한민국 1등 국민, 세계에 과시”

-촛불이 대단한 힘을 보였다. 촛불 시민혁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번 촛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1등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 과시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100만이 모였는데 아무런 사건사고가 없고 연행자도 없는 그런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진짜 일등 국민이다. 제가 의원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1등 국민인데 의회가 2등 3등, 이류 삼류면 곤란하지 않느냐. 우리도 좀 따라가야지 않겠느냐’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와 최순실 게이트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줄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그나마 1등 국민들의 차분한 시위, 평화적인 시위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할까. 체면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본다.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는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적폐 청산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어떤 부분의 적폐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우선 권력기관들이 정상화되는 것이 먼저다. 국회는 권력기관은 아니지만 국회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방탄국회라든지 청문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을 이미 한 것도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출발점이고 진짜는 검찰, 청와대, 정부 등 진짜 국정 전반의 정상화, 특권 내려놓기가 추진돼야 한다, 그것을 국회가 선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것은 촛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한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돼있는 것, 특히 법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차 없이 개혁을 하고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럴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부분은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초반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에게 검찰 권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제가 전에 처음에 정기국회 개원할 때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교체해라.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등의 검찰을 정상화하자. 사드 배치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옳은 이야기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대신 해드린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의장실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촛불민심 중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의장께서 보시기에는 정치권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
우선 최순실의 존재랄까. 그런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들은 누구든지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척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은 공격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도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번 파문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석고대죄 심정으로 탈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들이 그 정도는 받아들일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도 전혀 모른척 하고 있거나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에 비하면 국민들이 감안을 충분히 하시겠지.

-이번 촛불 혁명을 스마트 혁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장께서 국회 개원사 문제로 새누리당과 갈등을 겪을 때 지지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 SNS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소통이 많이 이뤄졌다.

-그 힘이 정치를 바꾸는데 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역시 투명하고 소통의 역할이 훨씬 커진 것으로 봐야 한다. 스마트 혁명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까.
저는 그렇게 본다

“대통령만 직무정지돼 있는 것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시기가 늦어지면 질수록 국가적 손실이다. 지금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파로 대한민국 전체가 서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을 세운다든지 적극적으로 경기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이런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정지상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결론을 내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헌재인들 모를 리 없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한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굉장히 현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신속하게 하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본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그것은 그때 생각하야지. 그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탄핵 심판 국민여론과 다른 결론 나왔을 땐 후폭풍”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혁명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78%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압도적 다수 국민이 그러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최소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결론이 나왔을 때는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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