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신용장 개설해 준 KEB하나은행 수사하라!

금융, 국세청, 정보기관은 해외 먹튀 밝혀내야

신용장은 ‘무역거래의 대금 지불 및 상품 입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업자의 의뢰로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며 수출업자에게 일정기간 및 조건 하에서 수입업자 명의로 발행한 환어음의 인수지불을 보증하는 증서’라는 의미의 금융경제 용어다.

그런데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해외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 지금은 입학자격이 취소당했지만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만19세 이화여대 1학년 학생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승마선수로 알려진 ‘해외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유라에게 해외신용장을 개설해 준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 귀국 후 이사로 승진하고, 이 법인장의 소개로 최순실 독일 회사 비덱에 입사한 사람이 SK에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불법커넥션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까지 뻗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정유라 이름으로 해외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외국환거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일가는 독일 등 유럽에 10조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벌과 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이 800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마다 허무맹랑한 낭설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워졌다. 먹튀자본이 자국에서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세무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페이퍼검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다. 바하마, 버뮤다 등 중남미 지역, 말레이시아 라부안 그리고 유럽 여러나라가 조세피난처(tax haven)인데 법인의 실제 소득이나 상당부분을 면세하는 지역이다. 먹튀자본의 ‘탈세천국’이라 할 만 하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과정에서 해외도피 먹튀자금이 드러난 만큼 특검의 일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구를 총동원하여 지난 수십년간 해외로 빼돌려진 돈을 찾아내야 한다. 나라의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국가권력과 재벌 그리고 권력실세가 공모하여 돈을 해외로 빼돌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 1조가 규정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