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여야는 최근 국회 개헌특위 설치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개헌 필요성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각 정당, 각 대선주자별로 개헌을 대선 이전에 해야 하느냐 대선 이후에 해야 하느냐 하는 시기 문제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 탈당파 등을 중심으로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을 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금 당장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세력재편과 권력나눠먹기를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에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개헌에 부정적인 측에서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당장의 개헌은 시간상으로도 촉박하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 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는 선거다. 별개인 것”이라며 “대선 때문에 개헌 논의는 논의조차 못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헌이 대선 절차 등을 간섭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금 대선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그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또 내년 1월부터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가 굴러가다가 개헌이 대선 이전에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될 수도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제 생각에는 빠르면 제 국회의장 임기 내에, 늦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대선 이전 개헌이 되면 좋다”면서도 “개헌은 몇몇 정치인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또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인지 아닌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며 “제 정파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저의 국회의장 임기 내, 늦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개헌 이뤄진다고 믿어”

-내년 1월부터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된다, 그러면 개헌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제가 원래 개헌 논의 시작은 개원사에서 했지만 제헌절 경축사에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능하면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20대 국회에서는 꼭 이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옛날 강창일, 김형오 국회의장 시절 국회에 자문기구가 만들어졌었다. 자문기구는 그야말로 자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를 잘해놨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특위가 만들어진다면 그 특위에서 개헌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다. 그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물론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다. 그분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확인하면서 개헌 특위에서 서로 다른 내용들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헌특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 원래 제가 국회의장에 취임하고 나서 개헌 이야기를 했을 때 자문기구를 빨리 만들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안만들었다. 왜 만들지 않았냐면 자문기구를 거쳐서 특위로 가는 게 아니고 특위로 직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만들고 있다가 특위로 직행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공약을 했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그냥 모르쇠했다. 그래서 공약이 실종돼버렸다. 지금은 그게 안된다. 개헌특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특위에서 계속 의원들이 개헌을 어떻게 할까, 권력구조는 어떻게 하고 지방분권을 어떻게 하고 논의를 계속 해나가게 된다. 그걸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르면 제 국회의장 임기 내에 늦어도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이뤄진다고 믿는다.

“개헌 몇몇 정치인이 밀어붙여서 될 일 아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개헌을 대선 전에 할 것인가 후에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순리적으로 보면 대선 이전에는 개헌이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대선 이전에 개헌이 되면 좋다. 그런데 개헌은 몇몇 정치인이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인 공감대다. 왜냐면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고 또 정파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된다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지금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정계개편을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 의장께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시도를 해도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는 선거다. 별개인 것이다. 그래서 대선 때문에 개헌 논의는 논의조차 못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개헌이 대선 절차 등을 간섭해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금 대선이 언제 이뤄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 순리대로 가는 것이고 또 1월부터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가 굴러가다가 개헌이 대선 이전에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각 정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이뤄진다면 대선과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인가.
그렇다.

-야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제 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결선투표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정 의장께서는 결선투표 도입이 개헌 사안이라고 보나.
해석하기 나름이다. 제 정파가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해서 입법으로 뒷받침하면 그걸 누가 위헌 제청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파간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아서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면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룰은 기본적으로 여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삿대질할 일은 아니고 법으로 뒷받침을 하든지, 헌법에 명시를 하든지, 저는 헌법 개정은 경성이니까 입법을 통해 뒷받침이 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