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박계가 원내교섭단체 구성(20명) 의석 수 이상 세를 모아 동반 탈당할 경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새로운 신당까지 원내 4당 체제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정국 판도도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의사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 그가 어떤 정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인지도 대선 판도를 흔들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탈당을 예고한 비박계를 향해 “새누리당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농단의 공범자”라며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움을 받은 비박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과 구별해서 지지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새로운 보수신당을 만든다면 그들의 과오에 대한 깊은 성찰이 선행돼야 하고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대선 후보를 내세울 것이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독자 대선후보를 선출하더라도 의미있는 득표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하며 “내년 선거야말로 극단적 우익세력, 친박이 배제된 구도라면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선을 놓고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맞고 그런 전제 위에 정당간에 합리적인 윈윈(win-win) 연합정치가 구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에는 늘 하나의 보수세력과 여러 개의 야당 구조가 되다보니까 결선투표제가 야권의 결속을 도울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보수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다 결선투표제를 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심상정 상임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국정농단의 공범자”

-새누리당 비박이 탈당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면 그 당도 야당이 되는 것인데.
마치 새누리당 비박 친박이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하나의 기준처럼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왜냐면 함량 미달의 대통령을 내세웠고 대통령 임기 내내 이른바 국정농단의 정책들을 지원했고 그리고 최순실 일당을 은폐하고 비호하는데 지금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체적으로 국정농단의 공범자고 그것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 책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박이 새누리당을 나와서 따로 정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정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책임,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하는 사람 하나 없고 감옥에 간 사람도 없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한 사람도 없다. 그런 참담한 상황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움을 받은 비박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박 대통령과 구별해서 지지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물론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강고한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는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대선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는 다양한 변수가 있다. 지금 비박계가 당을 창당하면 자신들의 성찰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게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대선후보가 누구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규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완고한 보수층을 염두에 둘 때 야당이 낙관해서는 안된다.

“결선투표제 빨리 도입해야”

-야권이 나눠지면 대선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대부분 대선 때 3자대결이든 4자대결이든 후보단일화는 더 이상 유용치 않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극우세력, 그러니까 친박 세력이 대통령 후보를 낼지 몰라도 낸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극단이 도태된 온건 다당 체제,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당체제가 처음으로 모습을 갖추는 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만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하고 비박이 참여하는 새로운 보수정당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후보단일화를 한다면 그것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그렇게 해서 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 정권교체라고 봐야 하나. 정권교체가 아닌가. 이번 새로운 국면에 대한 해석을 극우세력이 계속 집권해가는,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화 이전의 세력들이 우리 사회와 정치를 주도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정권교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그동안 많이 작용했는데, 내년 선거야말로 극단적 우익세력이 배제된 구도라면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노선을 놓고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맞고 그런 전제 위에 정당간에 합리적인 윈윈(win-win) 연합정치가 구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 반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년 국면에도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이다.
시대정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금 이 정치가 해결해야 할 것, 국민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계 선진국 중에 가장 빈부격차가 크고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으로 절망하는 나라. 이 현실을 어떻게 정치가 해결해갈 것이냐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화두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본다. 이걸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내년 선거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그 경쟁 과정에서 정치권 노선에 따라서, 또는 다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최다 정치의 관점에서 필요한 연합정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선거법 개정, 또는 개헌이 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게 내년 선거에 당장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결선투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정말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노선 경쟁을 하면서도 국민 다수가 당면한 차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으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결선투표제가 개헌 사항이 아니라고 보나.
개헌 사항이다, 아니다, 양론이 다 있지만 저는 정치권에서 합의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다행히 집권 세력의 힘이 약화돼 있고 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 결선투표제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시기다. 그런 점에서 저는 결선투표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전보다는 결선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늘 하나의 보수세력과 여러 개의 야당 구조가 되다보니까 결선투표제가 야권의 결속을 도울 것이라는 판단 속에서 보수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다 결선투표제를 원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

“정치는 정치 속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정치전문가가 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은 어디까지라고 보나.
깊이 생각 안해 봤다. 정치야말로 정치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치전문가는 정당에서 훈련되고 민심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를 취합하고 그 요구를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관철시켜내고 그런 정치 과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민주적인 리더십은 시스템에 의한 리더십이다. 반기문 총장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길 권한다. 정치지도자의 실패가 거듭 반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든데, 저는 정치야말로 정치 속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정치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대선은 촛불 대선이라고 규정할 때 현재의 대선 지형도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미 변화가 많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상한다든지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리더가 누구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중요한 선택의 포인트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은 제1야당 소속이므로 국민들이 바라볼 때 현실적인 선택지로 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촛불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감한 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국민들은 바라보시는데 그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어야 한다. 저는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후진적인 정당체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국 정치에서 대선후보 한 사람에 의해서 정당이 깨지고 붙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유럽 같은 경우 국민들이 사민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정치가 이뤄지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다 안다. 보수당을 선택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 이 사람들의 정치, 그에 따른 삶의 변화, 이런 것을 다 알고 경기가 많이 둔화되면 보수당쪽을 선택하고 또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민당을 선택하고, 이렇게 유권자가 선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관된 확고한 지배적인 지지기반, 그리고 일관된 노선, 정책을 갖춘 현대적인 정당체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우리당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책임을 하나도 안졌다. 대한민국 정당은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한 캠프 정당이다. 이것이 책임 정치를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정치가 정말 주권자들에 의해 통제되고 주권자들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현대적인 정당 체제로 전환이 돼야 한다. 미국은 오바마의 정권이 아니고 민주당의 오바마다. 미국은 민주당 정권이다. 그런 것처럼 민주공화국의 통치는 아무리 탁월한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의 탄생 배경이다. 정당의 권력이 돼야 한다. 정당의 정부가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치의 변화에 대해서 한걸음 더 우리 국민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제 그만 고생하고 큰 정당 가서 하면 어때’ 이런 말씀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현대적인 정당 하나 갖춰야 우리 정당 체제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다. 그런 의지로 정의당이 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