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 역사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D-1일이다. 오늘은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한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우선은 대통령 3차 담화 이후 흔들리던 비박계에게는 지난 12월3일 232만이 모인 촛불집회가 결정적으로 방향을 다시 선회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간 새누리 친박과 비박, 배수진 친 야3당  

이 : 그렇다. 지난 11월 29일 대통령 3차 담화 이후 비박계는 대통령 탄핵은 어렵고 4월 퇴진 6월 대선을 분명히 밝히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12월 3일날 그 전주인 11월 26일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광화문에 운집했고 열기도 더 뜨거웠는데 한 목소리로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의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4월 퇴진에 동의한 비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비박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국민들이 두려울 정도로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차 담화 이후 정치권 전체가 많이 흔들린 것이 사실인데 국민들 74.2%가 탄핵을 피하려는 대통령의 꼼수라고 보고 있었다.

정 : 박대통령은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다 미루면서 정국을 돌파하고 탄핵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인다. 그러면서 사실 박근혜 지지층 일부가 재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미미한 수준에 그치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11월 29일 담화를 발표했는데 30일 <리서치 뷰>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12월 5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78.2% 탄핵을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그래서 탄핵으로 가는 민심의 흐름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 : 지금 국회에서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200명 이상인데 훨씬 많은 숫자가 찬성할 것이란 분석도 있고 아슬아슬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서 엇갈리는 것 같다. 이 대목을 어떻게 보나.

                        

           탄핵 표결 전망은? (압도적 가결? 아슬아슬한 가결? 부결?)

이 : 가결이 되더라도 상당한 표차로 가결을 시키는 것이 이후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정국에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야3당은 의원직 사퇴서를 전부 작성하는 배수진을 쳤고 새누리당 비박계도 인증샷을 찍는다는 등의 표 단속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친박 쪽은 가결이 되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비박 일부를 이탈시키면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 대체적인 분석은 가결은 무난할 것인데 숫자가 얼마나 될지는 엇갈리는 그런 정도인 것 같다. 최근 새누리당 초선의원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차이로 가결이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김 : 청와대에서는 담화 직후 분위기는 새누리당 분위기를 볼 때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만약 가결이 되더라도 90명 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그 숫자로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당을 유지하면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정 : 실제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인증샷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번 표결에서 새누리당 표에서 찬성과 반대표가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서 향후 새누리당의 주도권 싸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분당이 되든, 아니든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대통령과 친박계뿐 아니라 비박계 또한 자신들이 탄핵을 하더라도 소수로 몰릴 경우 정치적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서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 :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칫 자신들이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어두어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 야당은 내부적으로는 인증샷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제안을 했다는데 다만 이것을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는 않겠지만 물증을 남기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 만약 부결이 되면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강한 압박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인증샷이 거론되는 것은 그 정도로 반드시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늘, 내일 사이에 반대하는 쪽이나 찬성하는 쪽이나 집요하게 방법을 찾고 작업을 할 것이라 생각이 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여의도를 압박할 촛불민심이 얼마나 작용할 것인지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탄핵 가결 이후 예상 정국 상황은?

김 :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3당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국회 앞 집회는 허용하되 국회 경내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야3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서를 모두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고 완전히 배수진을 쳤다. 이제 내일이면 탄핵이 가결될 경우와 탄핵이 부결되었을 경우로 크게 나뉠 것인데 각각의 경우 이후 예상되는 정국상황에 대해 예측을 해보았으면 한다. 만약에 가결이 되면 이제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그럴 경우 공이 촛불에서 이제는 여의도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것 아니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나?

정 :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그럴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회나 정치권의 견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단지 차기 대선관리나 헌재 심판관리 그 정도 선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본다면 정치권이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 

김 ; 그런데 지금 탄핵이 가결이 되면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헌재가 결정하는 것이 180일 이내인데 인용이 된다면 조기대선으로 가게 되는 수순이다. 

이 : 그 대목에는 생각이 좀 다르고 변수가 있다고 본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은 헌재에 넘긴 것이고 헌재의 최종결정을 남긴 상황이 된다. 그동안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키기까지 정치권이 주동적으로 이것을 해낸 것이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내일 국회가 가결을 시키면 12월 10일이 다시 광화문 촛불인데 그 자리는 1차적인 승리를 자축하고 다음 승리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헌재를 압박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이 남아 있고 이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이 최순실 테블릿 PC의 출처를 수사하라고 했는데 오늘 저녁 JTBC가 이를 뉴스룸 시간에 공개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이것이 다시 내일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마디로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촛불이 진행될 것이고 국정조사, 특검도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헌재 결정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고 본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정국해법을 찾기 위한 새로운 모색도 있을 것이다. 당장 탄핵이 가결되면 가장 혼란에 직면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새누리당일 것이고 그 내부에서 책임론이 나오면서 재편의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야당도 당장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치권 전체에서 역할을 찾아나가야 하느냐는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김 : 촛불을 중심으로 상황을 예측하면서 정치권의 변화도 언급을 하셨다. 그런데 탄핵 과정 전과 후는 정치권의 역할이 완전히 다를 것으로 본다.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모든 것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대표는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정 : 그 대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탄핵을 추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한 어떠한 해법도 찾을 수가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직무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탄핵 이전에는 누가 누구를 만났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 박대통령은 헌재에서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헌재는 법리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행상책임을 묻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방어권은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나 다른 정치적 출구를 스스로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김 : 행사책임이란 용어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메모한 내용에 담겨서 이것이 행사책임을 잘못 쓴 것이냐는 오해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정 :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김 : 그렇다면 법률상 책임과는 다르다는 것인가?

정: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것으로 따진다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다. 

김 : 탄핵이 가결되면 정치권 중에서도 새누리당이 먼저 변화하지 안흐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가결 시 새누리당 선택지는?

이 : 탄핵이 가결되면 새누리당 친박은 비박에 대해 정치적 배신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남아있는 지지층과 일부 동정 여론 등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을 유지하고 가려고 할 것이지만 아마도 탄핵 민심을 거역한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한 거센 공격 앞에 이정현 체제가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의 친박은 친박대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박진영은 탄핵 이후 자신들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정치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틀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국에서 계속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 당권을 둘러싸고 보수세력 내부의 극한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새누리당의 자신이 1000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는 비박계들도 가능하면 당권을 자기들이 접수를 하면서 당 해체와 재건으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나와서 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이 :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으로 본다. 탄핵이 가결되는 경우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친박계가 순순히 당의 주도권이나 좀 전 말씀하신 당 자산들까지 내주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친박진영의 교란작업은 계속될 것이고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법도 계속 모색할 것이라 보인다. 결국 이런 저항을 뚫고 헌재를 압박하면서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김 : 그 정점이나 분기점에 반기문 총장의 귀국과 정치적 선택이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정 : 박대통령이나 친박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선은 탄핵 이후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정 여론이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60대 이상, TK, PK 일부 이 세 군데의 지지층이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만으로 친박이 당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때 반기문 총장의 귀국 후 행보가 중요해진다. 반 총장이 친박과 거리를 두게 되면 사실상 친박은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 : 비박계가 분당할 경우 흔히 말하는 제4지대가 거론이 되고 반기문 총장이 신당을 모색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그 시점이 보수의 세력재편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 보인다. 

                 

                   탄핵 가결 시 야당 상황은?  

야당은 어떤가. 이번에 국민의 당이 2일 탄핵에 동의하지 않고 9일로 늦춰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았고 호남의 지지층도 흔들렸다. 안철수 전 대표는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새누리당 비박과 손을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하면서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 : 국민의 당이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당세에 비해 잘 해 왔고 또 2일날 탄핵을 밀어부쳤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박지원 대표가 곤경에 처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당 주변에서 친박,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제3지대에서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새누리당 비박과 손을 잡는 것으로 비쳤고 또 그것이 탄핵국면에서 비박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이면서 촛불민심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호남이 많이 돌아선 것은 그런 대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김 : 단순히 2일에서 9일로 늦춘 것만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 : 그렇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비박과 힘을 합친다는 말들이 호남에서 많이 나돌면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정 : 그동안 이번 국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함정이나 덧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극도로 경계를 해 왔다. 대통령의 3차에 걸친 담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개헌문제나 총리 문제 등에서도 극도의 경계심을 표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고 갔을 때도 그렇게 말했다. 이런 문제들에서 잘 피해왔는데 그 피해오는 과정들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3차 담화 이후 개헌론에 대해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 것 등도 작용을 했다고 본다. 

김 : 그동안 호남민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난 호남민심은 정통민주세력으로서의 중심을 확고하게 잡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 그렇다.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호남민심은 어느 지역보다 단호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0% 지지가 나타날 정도였다.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빠진 것이지 그 지지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 국면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가진 세력들은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로 급속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 : 지난 20대 총선 이후에 나온 이야기는 호남은 국민의당이나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라는 두개의 당을 같이 놓고 선택을 할 것이란 했는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두 정당의 전국 지지도 격차보다 호남에서 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국민의당은 이런 호남민심에 어떻게 다시 다가갈 것인가 큰 숙제를 안은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의 급부상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을 것은 이번 촛불정국에서 가장 급부상을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고 또 그 차이도 크지가 않아서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의 보완재에 그치느냐 아니면 대체재이냐를 놓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이 :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이번 과정에서 새누리당 지지도나 반기문 지지도는 폭락을 했지만 민주당 지지도나 문재인 전 대표 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에 야권 후보 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 이 현상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한 가지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비토세력이 상당히 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제3후보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그 자리를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내주고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촛불정국으로 탄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상당히 당혹해 하면서 이미 견제에 들어갔다고 본다. 

정 : 촛불민심이 폭발적으로 타오르는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5년 전 안철수 현상과 비교할 대목이다. 5년 전에 안철수 현상은 추석이 지나고 9월에서 11월로 가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은 그보다는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현재 야권에서 문재인, 이재명의 양강구도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떤 시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재명 시장은 태종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구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문재인 전 대표도 부패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과제가 구악과 부패청산이라고 보고 제시하는 것 일텐데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어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김 :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났던 국민들의 저항권, 그중에서도 가장 활활 타올랐던 것이 이번 촛불이라 보인다. 그 촛불이 현재의 87년 체제에서 전반적으로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정당시스템, 국가시스템의 변화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 정치세력들이 얼마나 조응하면서 해낼 것인지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아마 탄핵 가결 시에는 그러한 과정들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탄핵 부결 시 상황은? 

만약에 탄핵이 부결된다면 엄청나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 올 곳으로 보이는데?

이 : 당장 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을 처리를 하느냐는 여부는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당장 국회가 마비가 되는데 대통령 권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국회마저 기능이 마비가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양대 리더십이 모두 작동을 하지 않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의원직 사퇴를 하더라도 처리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부결하는 사태가 되면 촛불민심을 국회가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되는데 일대 충돌이 불가피하리라 보인다. 아마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 전체도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놓일 것 같다. 

김 : 나라 전체가 마비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정 : 부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부터 따질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새누리당이 흔들린다면 다시 탄핵을 재발의를 해서 해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이번 표결을 실패했다는 것만으로도 국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당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김 : 아마도 탄핵이 부결되면 정치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째든 촛불로 나타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변화의 욕구가 내일 여의도에서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국회도 호응할 것이라 예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