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12년 만의 탄핵 정국이다. 대한민국호(號) 운명의 날이다.

내일(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무기명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현재 분위기로는 가결이 우세하지만, 조심스레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다.

무난한 가결될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의 의석 수는 172석이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 순이다. 이탈 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의원직 사직서’까지 미리 작성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비박계에서 얼마만큼 탄핵에 동조하느냐가 탄핵안 통과의 관건이다. 28석 이상이면 된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의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탄핵에 가세할 비박계 의원들의 수는 40여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210석 가량에서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비상시국위는 새누리당 주축 의원들의 총집결지라고 해도 무방하다. 직전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 원내대표를 지내고 ‘T‧K(대구‧경북) 적자’라 불리는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이다. 또 대선주자들도 일찌감치 탄핵 찬성에 가세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있다. 친박 지도부의 ‘박근혜 감싸기’에 실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탈당까지 감행하며 탄핵 열차에 탑승했다.      

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초‧재선 의원들의 탄핵 찬성도 줄을 이었다. 정운천, 박인숙, 이철규, 신보라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초선부터 직전 당 대표까지 아우른 비상시국위의 탄핵 기류는 표결 당일까지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친박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의 탄핵 가세도 예상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투표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임을 강조한 상태고, 투표 절차 역시 무기명 투표임을 감안했을 때 ‘양심’에 따른 탄핵 찬성이 잇따를 수 있다. 

무엇보다 촛불민심을 새누리당이 그냥 무시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그간 6차 촛불집회 동안 최대 232만 명이 모인 국민들의 성남 민심을 받들지 못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자’는 얘기가 나올 기세다. 국민들의 ‘SNS 압박’도 관건이다. 국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직접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을 SNS로 발송하고 있다. 정치인과 국민이 직접 의견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대에서 다수의 ‘탄핵 민심’을 무시할 경우 ‘불통 대통령’에 이어 ‘불통 집권 여당’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탄핵 통과 기준인 200석이 문제가 아니라 220명 이상의 가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변수는 존재한다…무기명 투표‧세월호 7시간

탄핵안 표결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따라서 ‘양심’에 따른 투표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의원들의 정략적 시각이 탄핵 반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악인 4%에 머무르고,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봇물 터지고 있는 와중에 탄핵 가결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정권 교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이 과연 찬성에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 대통령의 부실 대응을 의미하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이 막판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탄핵을 찬성하는 비박계에서 탄핵안에 제외시켜 달라고 했던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결국 탄핵안에 포함됐다. 이에 반발하는 비박계 의원들의 ‘변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 추진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이 이용해 탄핵 부결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실제 이정현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문 전 대표”라면서 “탄핵을 통한 대통령 망신주기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탄핵부결을 호소했다.

정국은 ‘격랑속으로’

탄핵안 가결 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헌재가 탄핵안을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률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성난 민심도 헌재가 무시 못할 요소다. 여야는 조기 대선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탄핵안 부결 시에는 국회로 밀어닥칠 후폭풍이 상상조차 어렵다. 촛불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약속한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 해산 주장 등 국가적 혼란은 우리나라를 대격변기로 이끌 것이 확실하다. 특히 야권은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오로지 탄핵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탄핵 블랙홀’에 빠질 것으로 보여 국가적 혼란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정국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당의 내부 권력지형은 물론 정계개편, 차기 대선구도 등에도 큰 파장을 미칠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