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역사가 후퇴했다는 개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과거 독재정권 당시 일어났던 유형의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자들의 비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던 ‘박정희 체제’의 잘못된 유산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8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며 “그러나 사실 1987년 이후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선 정치체제도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결국 아버지 세대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갔다”며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그때 사람들을 대부분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는 일정한 신뢰가 있었다면,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까지도 몽땅 안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하고 특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 그동안 박 대통령을 만들고 또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원했던 세력들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박근혜정권 시대착오적”

-우리나라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 업적을 이룩한 나라인데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박정희 체제에서 못 벗어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박정희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한다. 사실 1987년 이후에 민주화를 이뤘지만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우선 정치체제도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것이 결국 아버지 세대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게 아니고 그대로 이어갔다.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고 심지어는 사람들조차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그때 사람들을 대부분 썼다. 시대착오적인 정권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는 일정한 신뢰가 있었다면, 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잘못된 유산까지도 몽땅 안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 먼저 언제까지 사임하겠다는 것 밝혀야”

-지난 일요일 전직 국회의장, 전직 총리 등 국가 원로들의 모임이 있었다. 원로들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는 하야해야 하고 국회는 거국중립내각 구성할 국무총리를 하루빨리 추천해 대통령이 새 총리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즉각 하야를 계속 주장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의 실제 정서도 그렇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분노와 갈망을 받아안아서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꼭 내년 4월일지는 몰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먼저 언제까지 사임하겠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 다음 과도내각 같은 것을, 왜냐면 본인이 사임하게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총리를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나머지 긴급한 정리를 하고 일정한 시간에 물러나는 것이 저는 정치권이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은 국민들의 분노와 여망과 갈망들이 어떻게 강하게 지속가능하냐가 이 모든 것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박 시장께서는 시민운동을 열고 확대시키고 부흥시킨 분이지만 부드러운 이미지였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들어가 면전에서 즉각 사임하라고 외치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저승사자가 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약간 과격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과격한가. 국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다. 국민들이 집회에 190만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현장 집회에는 못나왔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은 하야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다. 국무회의라는 것이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의 위상을 가진 회의이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특히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대통령을 보좌하고 함께 정책을 수행했던 총리나 장관의 책임이 어찌 없겠느냐.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단 한 명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 지경에 왔으면 당연히 사표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들의 뜻을 전달한 것 뿐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게 과격한 것인가.

-지금 정국 속에서 보수세력과 여당의 역할은 무엇일까.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도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석고대죄하고 특히 함께 했던 사람들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수 진영이라고 할까. 그동안 박 대통령을 만들고 또 국정을 수행하는데 지원했던 세력들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렇다고 야당이라고 책임이 없냐.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민심이라는 게 세월호 진상조사,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있어서 국회나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제대로 투쟁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강온에 차이는 있지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은 크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갈망을 제도 안에서 반영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개헌 찬성, 지금 논의하는 것은 혼란 초래할 가능성”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나면 곧바로 정국의 이슈로 개헌이 등장할 것 같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추미애 대표는 현재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인가.
1987년 체제에서부터 2017년 체제, 30년간의 사회 변화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 특히 저는 권력구조의 문제도 당연히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대통령제의 모순 한계도 드러났고 그것이 의원내각제든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든 부분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대통령의 사임 그 이후에 정치 과정들을 설계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권력구조 개편도 필요하지만 그 외 여러 헌법 전문이라든지 기본권 부분, 사회경제적 부분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개헌에 반영돼야 할 것이 많다고 본다. 특히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자치 20주년이 됐지만 아직 사회정착이 안됐다고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아서 대선후보들이 공약을 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개헌 논의로 인해)혼란을 초래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고민하는, 헌법 특위 같은 것이 만들어져서 여야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것이 기존의 정치일정을 흩트리는 것으로 작동이 되면 안된다고 본다.

“대통령은 통찰력, 추진력, 소통 능력이 중요”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말기와 퇴임 이후에 불행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선택을 해야 할까. 
대통령이 국가최고지도자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제가 주장했던 것은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시대를 옳은 방향,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야하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시대를 반대 방향, 완전히 거꾸로 끌고 갔다. 국가를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고갔다고 본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통찰력에 의해서 갖춰진 비전을 제대로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본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대통령 혼자서 또는 몇몇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시가 했던 것처럼 집단 지성의 시대를 활용해서 정말 국민들과 함께 세계의 온갖 다른 지도자들, 세계 여러 정부, 세계 시민들과 함께 갈 여지가 많다고 본다. 이런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한다.
청와대에서 지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결정을 어떻게 하고 밤에는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항간에는 박 대통령이 무슨 주사를 맞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굿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회의를 다 공개하고 있다. 미국에도 이런 회의 공개법이 따로 있다.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무엇보다 대통령을 뽑을 때 너무 sensation한 주장이라든지 공약, 이미지만 보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철학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과 일을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다 보인다. 사실 박 대통령의 과거를 우리가 자세히 아나. 이명박 대통령의 과거는 우리가 건설회사 사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건설회사 사장을 했으면 토목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예정이 돼있는 일이다. 실제로 4대강을 팠다. 최근 나오고 있지만 박 대통령과 최태민 등에 대해 조금만 언론이 잘 검증을 했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론들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을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진지하고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