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나경원(4선‧서울 동작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4일 “내년 대선의 화두는 기득권 개혁”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가치주의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는 부패한 기득권의 문제가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득권을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사물인터넷(IoT), 생명과학 등이 핵심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4차 산업혁명에도 경제 기득권, 기존의 질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부패한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 또는 이기적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나 의원은 트럼프 당선자로 인해 변화 될 미국의 안보정책에 대해 유의할 때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대북핵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유의해 봐야 될 때”라고 했다.

나 의원은 ‘속전속결’로 진행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의 국력, 미사일 개발 발전 정도 등을 보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한 때다. 정보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도 이해를 일부러 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면서 “어느 부분이 문제점 있는지 들여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근거 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보수 세력의 재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당화된 정당, 또 사유화된 권력이 문제”라며 이른바 ‘박근혜당, 친박당’으로 전락한 현 새누리당 지도 체제를 비판했다.

그는 “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사람 중심의 권력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보다는 가치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람 중심의 패거리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패거리들이 만들어져야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보수와 진보의 대선 경쟁은 상당히 오래됐다. 전쟁처럼 붙어서 나라가 두 조각 날 정도였다. 내년 대선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 대 개혁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 얘기하는 분들이 많다. 

-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보수와 진보의 가치에 대해 기반은 둬야 되겠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득권을 개혁해야 한다. 새로운 화두는 기득권 개혁이다. 가치주의나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에는 부패한 기득권의 문제가 있다. 또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역시 경제 기득권, 기존의 질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의 화두는 어떻게 기득권을 개혁 할 것인가, 부패한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 또는 이기적 기득권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될 때다.

▲ 기득권 개혁에 대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도 한다.

- 극단적 보수와 극단적 진보가 결합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노선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결국 남북관계의 엄중한 현실에 있어서 안보에 관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모든 보수와 진보의 가치와 이념이 상관없다고 쉽게 보지는 않는다.

▲ 안보 문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정 선이 될 것 같다.

-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왔다.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에서 대해 특별한 정책과 공약을 확고히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안보 분야와 통상 분야가 있다면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생각이 있는데, 안보 분야는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와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막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굉장히 안타깝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핵 문제를 남북 간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북 정책, 대한반도 정책, 대북핵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유의해 봐야 될 때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 강한 제재, 아주 극단적 제재부터 북한과의 거래까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이러한 선택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이 안타깝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보면서도 안보 불감증이라 할 정도로 크게 인지를 못하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놀랜다고 한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 이상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남북 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있는 것 같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고, 일정 동의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최근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현재 북한의 국력, 미사일 개발 발전 정도 등을 보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기는 한다. 정보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다만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다.

▲ 군사작전 하듯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

- 조금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도 이해를 일부러 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어느 부분이 문제점 있는지 들여 봐야 되는데, 무조건 근거 없는 반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 ‘최순실 사태’로 여러 가지 국력이 낭비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기득권 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 내년 대선이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다. 개헌 자체도 기득권 개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 할 일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내 실질적으로 개헌이나 입법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다. 내년 대선 과정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광장에서 응축된 촛불의 민심을 누가 잘 읽어내고 실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 권력과 재벌의 유착이 결국 ‘최순실 사태’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경제 기득권 개혁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나.

- 새로운 미래 산업 구조인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을 잘 진행해서 대한민국에 빨리 자리 잡게 하려면 그동안의 경제 생태계에 대한 기득권 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 새로운 업종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 

▲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보수 세력의 재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수 세력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면서 나라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돼야 한다고 보나.

- 이제 사람 중심의 정당, 사람 중심의 권력 구조는 지양돼야 한다. 새누리당과 국정이 이렇게 된 것은 사당화된 정당, 또 사유화된 권력이 문제라고 본다. 새로운 보수 개혁을 위해서는 사람 중심보다는 가치 중심이 돼야 하고, 사람 중심의 패거리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패거리들이 만들어져야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가치 중심이라면 다당제도 가능하다는 얘긴가.

- 극단적 대립보다도 같이 권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다당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개헌이 선거 구조나 선거구 개편과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면 어려울 것 같다. 일단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개헌은 권력 구조 개편을 원포인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