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4일 대통령 탄핵국면, 타오르는 촛불민심,  12월 정국 전망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한 달 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순실의 테블렛 PC에 담긴 내용들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없이 진행된 대통령 퇴진 요구와 반복된 촛불집회 그리고 이에 따라가는 정치권의 대응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야3당 공조와 새누리당 비박계의 동조로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박대통령의 버티기에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는 조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12월 26일로 예정된 5차 촛불집회가 예상대로 사상 최대의 인파가 운집한다면 그 또한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야권은 이해타산을 앞세우기보다 단결해서 정국을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새누리당은 결국 해체 소멸의 길을 갈 것이란 분석이 우세했다. 12월 정국과 관련해서는 국내외적인 상황과 경제위기 등을 감안하면 붕괴된 리더십을 하루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사회 이명식 : 지난달 좌담회 후 너무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화해서 얘기해야 할 사안이 많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중이고, 국회는 야3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5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앞으로 민심과 정국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된다. 내달 초에는 국정조사, 특검, 탄핵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 

김만흠 : 오늘 좌담회 날짜를 보니 지난달 좌담회를 한지 딱 한 달만이다. 당시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발언을 해서 블랙홀 발언이 될까봐 우려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수정 논란’이 나오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가 시작된 게 아닌가, 본다.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두 사람이 사의를 표한 게 그런 증표라고 본다. 상황이 진정되거나, 세월이 약이 되는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아그라 등 약품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런 논란은 진실을 법적으로 드러내기는 어렵겠지만, 논란거리를 계속 만들면서 불신을 확산시킬 것으로 본다. 사법적인 수사도 상당부분 뇌물죄 쪽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중 세 인물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과 관련돼서 전략과 음모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제 쪽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다. 상황이 매우 어렵다.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 하느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냐, 차이였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스스로의 붕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창선 : 이미 박 대통령은 끝이 난 상황이다. 장기전에 돌입하는 태세를 한 때 보이기도 했는데, 탄핵을 유도해서 시간을 끄는 동안 지지층의 결집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좋아질 환경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 대통령을 궁지에 모는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국정조사, 특검, 탄핵이 진행되면 거의 포위된 상황이라서 민심 회복은커녕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임기를 채우는 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것인지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박 대통령 본인은 끝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서 다 떠난다고 해도 특유의 스타일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버티려는 고집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상당히 시간을 끌고 국민들의 애를 태우면서, 타의에 의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두 사람은 사실상 박 대통령을 방어하는  핵심 축이었는데, 거기부터 무너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정권 내부가 붕괴되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면, 거기서는 도저히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스스로 물러나는, 손을 들고 나오는 상황도 남아있다고 본다. 변수는 촛불집회의 추이나 규모 등이 있겠다. 계속 드러나게 될 진상들이 특검 등을 통해 밝혀지면, 정말 고개 들고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만신창이로 내몰리는 지경이 됐을 때는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위해서는 자진 사임이 바람직한데, 확실히 장담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워낙 특이한 사람이어서 정말 끝까지 탄핵이 완결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 

황장수 : 이번 사태에서 야당이 초기대책에 있어 총리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의미가 없다고 본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어차피 관리형 총리일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총리추천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하면서 원하는 인물을 장관으로 넣겠다고 했다. 정권은 투표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지, 실정을 했다고 바로 교체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덮어줄 수 있고 실리를 챙기겠다는 생각에 집착을 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졌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검찰이 뇌물죄로, 정면으로 칼을 들이밀고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는 국면임을 볼 때, 결국 정권은 한계에 왔다. 자질구레한 수많은 문제들이 권력이 얼마나 우습게 사유화될 수 있는지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난 정권들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겠지만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너무나 저열한 언사로, 천박한 수법으로 권력의 사유화에 관여한 부분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서 검찰조차 부인하지 못한다. 이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 탄핵 진행과정에서 더 많은 게 터져 나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박 대통령 스스로 붕괴되거나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과정은 야권이 유리한 국면이 된 거다. 야당은 선거를 차분히 준비해나가면 되는데,  탄핵을 했으니 당장 정권을 내놓으라는 건 옳지 않다. 투표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해 정권을 넘겨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의해 정권을 넘겨받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렇다면 빨리 선거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 총리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빨리 탄핵을 추진하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유창선 : 야당이 총리문제를 너무 신경을 써서 꼬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소홀히 했다고 본다. 총리인선 문제는 사실상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탄핵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막기 위한 총리추천 문제를 더 분명하게 매듭지었어야 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만약 총리추천 거부권을 행사해도, 그것만으로도 퇴진 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김병준 카드를 살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황 총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 하지만, 황 총리의 경우 그동안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흐름을 봤을 때, 전혀 상황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대행이 되면 꼼수 등을 부리고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섭정체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야당이 총리를 교체해서 사실상 정권교체 효과를 거두는 게 필요했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금처럼 속전속결로 처리가 되듯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이 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외교문제, 대북정책 등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텐데, 우리 정부가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 박근혜정권이 탄핵심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단히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총리추천 문제는 탄핵에 들어가기 전에 전향적으로 매듭지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놓치고 건너뛰는 상황이 됐다.

김만흠 : 총리 관련 문제에서는 처음에 야당이 뭘 원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조차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막연하게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정권 문제가 총체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총리 추천 언급이 처음 나왔을 때, 즉 박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자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 임기는 보장해주면서 어느 정도 공존의 가능성을 남겨놓았지만, 이후 진행된 과정을 보면 안 터지는 곳이 없는 저질, 엽기, 농단 모든 것이 있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정권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부터 박근혜정권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했던 황교안 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책임인데, 야당이 총리 추천, 황교안 총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정리가 안 됐고, 특히 민주당의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총리와 상관없이 탄핵을 가겠다는 것인지, 박 대통령이 어차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할 자격조차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확립이 안 됐다. 만약 민주당이 총리 추천을 미루는 이유가 박 대통령이 총리 추천을 승인할 자격도 안 된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총리를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은 빨리 입장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명식 :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을 포함해 혼선이 더 가중됐다. 지금이라도 총리 문제는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언급했던 대로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 꼭 대통령을 만나지 않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지금도 할 수 있다. 그 후 대통령이 국회의 총리 추천을 받는지, 안 받는지 상황을 보면 된다.

황장수 : 탄핵에 들어갈 경우 야당은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표결했는데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과 야당 중 누가 유리하겠나. 탄핵이 안 될 경우 후폭풍, 타격은 박 대통령과 여당에게 갈 것이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 이상 박 대통령을 퇴진시킬 법적인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길거리 시위도 이제와는 다른 양상을 띌 것이다. 야당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검찰의 뇌물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황을 보면서 탄핵해도 된다. 새누리당 비주류를 보면 내부 정리시간도 필요하다. 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롯데그룹 수사에 돌입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부분이라고 본다. 삼성과 관련된  문제도 중요하다. 만약 뇌물죄가 확정됐는데,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형태로 타격이 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야당은 명분 있게 가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절차 외에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유창선 : 총리 인선문제에서 민주당이 이번에는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총리 인선문제를 미루자는 건데, 이유도 선명하지 않다. 국면이 전환된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야권이 막후에서 조율해서 총리를 추천하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인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요구가 흔들릴 정도의 문제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총리 인선문제를 너무 대선까지 의식해서 주저한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물망에 오르는 총리 후보자들을 보면, 주로 개헌론자나 제3지대 영역을 추구하는 인물이 우선 거명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혹시 개헌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경계심도 있는 것 같다. 게다가 민주당이 선호하는 인물은 다른 당들이 선호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도 개헌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국민여론은 개헌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방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적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현실성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너무 빨리 총리인선 문제를 뒤로 젖혀버린 것 같다. 지금 총리가 교체되면 사실상 정권교체가 빨라지는 것이다. 탄핵이 정해지는 기간 동안 최소 4달~5달을 예상해야 하는데, 그 동안 나라가 어찌될지 모르는 판국에 민주당이 너무 그 문제를 쉽게 본 게 아닌지 우려된다.

황장수 :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질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진행돼왔던 재벌과 정치권력의 유착이 어설픈 최순실 때문에 터져 나온 것이라고 본다. 정경유착, 슈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드러났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최순실에만 포커스를 맞출 경우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삼성 같은 거대 재벌이 정권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해왔는지, 야권이나 진보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야권이 집권했을 때도 이런 행태는 없지 않았다. 내년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과 정계 간 카르텔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지, 반성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본질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붙어먹은 것이다. 이런 부분을 파헤치는 게 필요하다.

유창선 : 뇌관이 몇 개가 있는 것 같다. 어제부터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삼성, 국민연금 등 부분도 국민정서를 생각하면 뇌관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정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이 10초만 공개하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고 했던 녹취록 증거도 뇌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정조사, 청문회는 생중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보던 것과 재벌총수들이 청문회에 나와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건 다르다. 그 때는 정말 여론이 들끓게 될 것이다. 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추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앞으로 더 충격적인 뇌관들이 터져 나올, 그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오히려 더 거세질 것이다. 피해 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

김만흠 : 탄핵할 사유가 부족해서 앞으로 무엇이든 더 터져 나와야 할 상황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탄핵사유로는 충분하다. 끝까지 갔다고 본다. 국정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뇌물죄와 관련해서 재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 한다. 지금은 오히려 김기춘, 우병우 등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조명을 받을 것 같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차은택 등의 관계는 전략적이거나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관계는 아니다. 이런 사안들을 전략적을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은폐했던 중심에는 김기춘과 우병우가 서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후 국정조사에서는 그 두 사람이 부각될 것이다. 그간 뻔뻔했던 김기춘도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약간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다.

김능구 : 대한민국 검찰이 확실하게 칼을 빼들었다고 본다. 이미 ‘정윤회 문건유출 파동’ 당시부터 많은 자료를 축적해놨을 것이다. 그 이후 정권의 향방이 어찌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절하고 있었을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지난 11월 8일 “석 달 가까이 비루 먹은 강아지처럼 눈치만 보던 검찰이 이제는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대통령 주변을 파헤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박근혜정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게 명확해졌다.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없어선 안 될 죄목이고 밝혀내야할 정경유착 문제였지만 그동안 애써 피해왔다. 하지만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삼성공화국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댔다. 그 과정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새누리당에도 ‘싸인’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박 대통령이 아직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가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이다. 26일 있을 촛불집회와 국정조사 청문회 TV생중계 등이 진행되면 박근혜 정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오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여론조사가 지난달 좌담회를 했던 시기와 현재를 대조해놨다. 지난 10월 24일 당시 박 대통령 지지율이 29.3%인데 한 달 만에 7.5%로 1/4로 떨어졌다. TK(대구경북) 지지율은 51.9%에서 11.7%, PK(부산경남)는 29.6%에서 15.8%다. 연령별 지지율을 보면 60대 이상이 54.7%에서 14.4%로 변화했다. 두 달 전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도 1위를 달리던 반기문 UN사무총장이 30%대에서 지금은 18%로 폭락했다. 반면 촛불정국에서 가장 앞장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10.1%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9.0%를 앞질렀다. 또 91.4%의 국민은 탄핵이나 하야 등의 방법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동의하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1월 26일 5차 촛불집회가 예정돼있는데, 주최 측은 서울에서만 150만 명, 지역에서 50만 명, 도합 20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4차 촛불집회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것 같다.

황장수 : 한번 집회를 할 때마다 숫자를 늘려 가는데, 굳이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계속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에 숫자를 늘려가고 싶은 거라면, 이 엄동설한에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나. 게다가 시민들이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시위를 나오는 일정을 언제까지 소화할 수 있겠나. 이 부분은 국민들이 아직 이 사태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시하는 것에 의미를 둬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을 경우 수사의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고, 단죄 받을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가야 한다고 본다.

유창선 : 저도 민심은 이미 확인됐다고 본다.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게 정국에 동력이 되니까 유지는 되지만, 숫자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게다가 겨울로 들어서는 특성도 있다. 아울러 야당들이 자꾸 주말 촛불집회를 보고 입장, 당론을 정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 숫자를 보고 야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민주당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입장을 정하는 것 같다. 공당이, 제1야당이 촛불집회 숫자를 보고 당론이나 입장을 정하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야당은 일관성 있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민주당은 자꾸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제1야당 전통이 되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다. 탄핵 시점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과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다르다. 우 원내대표는 속도전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추 대표는 광주에 가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며 확실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빨리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김만흠 : 촛불집회에 나오는 시민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가지고 경마(競馬)식으로 보도할 필요는 없다는데 저도 동감한다. 박 대통령이 워낙 버티고 있으니, 촛불민심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미 확인까지 된 상황이니, 집회 참가자 수를 강조하는 건 중요치 않다고 본다. 지난 주 촛불집회는 전국 지역별로 한 것이고 이번 주는 서울집회라서 다시 한 번 서울에서 집결하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다. 집회를 보고 입장이나 당론을 결정하는 건 우스운 일이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집회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이다. 굳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촛불민심과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빨리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사회를 어찌 결합시킬지는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 촛불집회가 성공한 것은 내부적으로는 기존 활동해왔던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었지만, 오히려 앞장서지는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또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정국논의에 들어가면 정파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야권이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 시민혁명 관점에서 본다면 촛불집회로 나타난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권이 그 흐름을 받아서 행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서 드러난 민심들,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체제, 시스템, 정치행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 내주고, 하나의 지침이 되면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청와대도, 대통령도 촛불민심을 보고 가다듬고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야당이 촛불집회 참가자의 수를 보고 입장이나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이 만약 기회주의나 눈치보기식이라면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민심을 온전히 수용하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하다. 촛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시민혁명은 향후 정치권이 엇박자를 내거나 정치적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또 야당이 이를 대선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다시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00만 명을 넘어서 200만 명이 집회에 참가예정이라는 건 이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박 대통령 퇴진 찬성’ 90%보다도 오히려 확연하게 스스로가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주역이다’라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방관자처럼 지켜보지만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대선에서 젊은 층의 투표가 더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되기 때문에 정치권과는 별개로 시민혁명은 중요하다고 본다.

사회 이명식 :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등 일부 언론인들은 촛불은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 그만 하고, 정치권이 빨리 역할을 찾으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촛불이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는 촛불과 정치적 해법 찾기, 두 축이 같이 가야 한다고 본다. 그게 현 시점에서 가장 유의미한 수단인 것 같다.

김만흠 : 현 단계에서 야당이 촛불에 귀를 기울이는 건 박 대통령의 퇴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데, 이미 그건 결론이 난 얘기다. 시민혁명으로써 민심의 요구는 박 대통령과 박근혜정부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새로운 대안이 될 주체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황장수 :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촛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절차적인 부분은 완성됐는데 경제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지 않아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처럼 정치시스템의 낙후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정치, 언론, 월가 등의 기득권 그룹의 결탁에 대한 분노가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세계사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치사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촛불집회는 단순히 참가자 숫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한국의 촛불은 외형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을 갖췄고 정권교체도 가능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거대재벌과 정치권력 간의 결탁이 계속 온존해왔다. 여야를 떠나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온존해 온 것이고, 지난 정권들은 고도의 ‘하이테크’로 그런 부분을 잘 감췄지만, 이번 정권은 70년대 수준의 방식을 택하면서 잘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박 대통령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떻게 저렇게 까지 할 수 있나’ 라는 소리가 나올 이상한 행동들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근본적으로는 사회시스템이 다수의 대중을 위해 가동되지 못한다는 분노가 쌓여 있다가 맞물려 터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촛불을 자꾸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결부해서 해석하면 잘못 볼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일고 있는 경제불황, 저성장 국면에서 정치시스템이 기득권과 결탁, 부패하면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터진 한국적 계기라고 봐야 한다.

유창선 : 법과 제도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비어있는 부분과 맹점을 보완하고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 촛불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범죄행위가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 이게 법과 제도에 의해 물러나게 하려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만 봐도 재판관들의 구성이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너무도 상식적인 결론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에 의해 제대로 그 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보완해주는 게 촛불이다. 그런 이유로 박 대통령 퇴진까지 가는 과정에서 촛불은 동력이라고 본다. 촛불이 없이는 아무 것도 매듭지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향후 특검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여전히 버티기로 나올텐데, 이에 대한 압박이라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심판에 대해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면, 촛불은 계속 되어야 한다. 거기서 힘을 얻어 정치권에서 정치행위를 통해 퇴진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김만흠 : 촛불은 한국정치사에서 효순·미선양의 미군 장갑차 사건에서 2002 월드컵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독특한 시민참여 형식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다. 정치적인 부족함을 메우는 직접참여라고 규정한다면 87년 체제의 한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쟁점이나, 갈등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정치라는 것이 사회적인 쟁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인가, 저는 후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지금 이 시대만이 정치적인 대립이나 사회적인 쟁점을 반영 못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치라는 건 상당수가 사회적인 갈등과 다르게 작동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가 표출된 계기라고 본다. 더구나 유사이래(有史以來)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표출된 것 같다.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정치적인 개혁이 된다고 해도 근원적인 차원, 정치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의 비대칭은 여전히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김능구 : 87년 6월 항쟁도 있겠지만,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세력이 촛불을 공급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촛불정당’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촛불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가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깊이 있게 정리돼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통합의 계기가 되어줬다. 이전부터도 있었지만, 특히 박근혜정부에서 통치술로 소위 ‘한 나라 두 국민’전략을 펼쳤다. 보수와 진보로 나눈 뒤 자신의 지지층을 보고 국정운영, 정책을 해왔다. 그 속에서 세대, 지역, 계층, 이념 등 국민 간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세계경제불황 속에서 더욱 증폭됐다.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청소년, 젊은 층뿐만 아니라 노년층과 장년층도 현장에 나와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대화하고,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을 뽑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국민통합이 이뤄졌다. 우리가 이후 펼쳐나갈 새로운 대한민국의 큰 동력을 받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