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을 강행하다니 
 
검찰 수사 발표로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군사보호협정 서명을 강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자신이 이미 경질을 통보한 바 있는 유일호 부총리를 내세워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아무 다른 일정이 없는데도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유일호 부총리를 내세운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 할 것이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협정에 대한 의결을 미루고 1주일 정도 국민의 의견을 듣자고 했지만 국무위원 중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고 결국 의결을 강행했다고 한다. 오늘 의결된 협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23일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사실상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고 효력이 발생된다고 한다. 

직무 수행 과정의 범법행위들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이 이처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외국과의 협정 체결을 아무런 여론 수렴과정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비판과 논란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할 군사 정보는 '군사 2급 비밀'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군사분야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이 안건의 주무 책임을 지고 있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무장관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모두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가적 중대사를 졸속으로 의결한 책임을 나눠져야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부가 무엇이 쫓기기라도 하듯 협정 서명을 서두른 것은 사드 졸속 배치나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적극 부응함으로서 국내정치적 위기를 모면할 기회를 엿보려는 속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굳이 이 같은 협정 체결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협정 체결을 서두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과거청산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상태에서 국민 59%가 반대하는(한국 갤럽 11월 3주차 여론조사) 협정 체결을 우리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국회를 거치지 않은 협정안 발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이를 강행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 등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정 교과서까지 밀어붙이려는 것은 보수,진보의 진영대결을 유도하려는 것인가

교육부는 11월 28일에는 그동안 국민 대다수의 반대로 보류할 듯 보였던 국정 역사교과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교원단체 중에 유일하게 찬성 입장이었던 한국교총이 반대성명을 발표하여 일선의 교사들에게는  이미 채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를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나선 것은 부친의 친일 흔적을 지우고 유신독재를 미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재임기간 중 국정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혹을 싸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보수세력의 맞불 대응을 통해 보수, 진보의 진영대결로 만듦으로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교과서 문제를 매개로 다시 보수, 진보의 진영대결을 부추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친일독재를 미화한다는 의혹을 싸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지할 세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더 큰 분노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풍 등에 의존해서 위기를 벗어나려는 꼼수에의 유혹에 다시 빠질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놀아날 국민은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에 검찰을 향해 다른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발표에는 사상누각이라 공격하며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계속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나라를 더 망치지 말고,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지 말고, 일체의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서 검찰의 수사에 겸허하게 응하는 것이 그나마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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