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2 (일)

  • 흐림동두천 9.5℃
  • 구름많음강릉 13.5℃
  • 흐림서울 11.3℃
  • 구름많음대전 12.0℃
  • 구름많음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15.2℃
  • 구름조금광주 18.2℃
  • 맑음부산 18.3℃
  • 구름많음고창 18.1℃
  • 구름많음제주 19.9℃
  • 흐림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1.4℃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4.4℃
  • 구름조금거제 17.3℃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박 대통령, ‘하야‧탄핵 쓰나미’ 靑담장 넘실 깨달아야”

“박 대통령 거국중립내각‧특검 받아들이고 특검수사 자청, 새누리 당적도 이탈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일 ‘최순실 파문’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하야와 탄핵 요구의 봇물이 쓰나미가 돼서 청와대 담장을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우선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고, 상설특검이 아닌, 국회에서 선정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이 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또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 정도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야, 탄핵 요구를 정지 내지 수그러뜨릴 수 있다”며 “조금만 잘못하면 하야, 탄핵 쓰나미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로 쓸려들어갈 태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에 적법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에 적법하게 응해야 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을 안받는다. 그렇게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해야”

-이번 사태는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에게 새치기 당했고 새치기 당하도록 빌미를 열어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통령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머뭇거리게 되면 나라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자신도 더 불행한 사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 우선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고, 상설특검이 아닌, 국회에서 선정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특검의 선택권을 주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게이트의 몸체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할 사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된다. 국회가 선정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하고, 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 정도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야, 탄핵 요구를 정지 내지 수그러뜨릴 수 있다. 하야와 탄핵 요구의 봇물이 쓰나미가 돼서 청와대 담장을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쓰나미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로 쓸려들어갈 태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 지도부-친박, 사태 엄중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한가한 소리”
“물러서고 석고대죄해야”

-새누리당의 현재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나.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친박들의 발호와 그 친박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물러서야 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검찰에 부를 수는 없겠고 서면조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면조사라니 말이 안된다. 지금의 사태를 정확히 못보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부터 대통령에게 사후에 말씀을 드렸느냐,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느냐, 일일이 물어보고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못 믿게 돼 있다. 현재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거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마저도 대통령을 서면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말은 시위 열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좀 더 냉철하게 사태를 보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