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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박찬종 “박 대통령, ‘하야‧탄핵 쓰나미’ 靑담장 넘실 깨달아야”

“박 대통령 거국중립내각‧특검 받아들이고 특검수사 자청, 새누리 당적도 이탈해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1일 ‘최순실 파문’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하야와 탄핵 요구의 봇물이 쓰나미가 돼서 청와대 담장을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박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우선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고, 상설특검이 아닌, 국회에서 선정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박 대통령이 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또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대통령은 이 정도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야, 탄핵 요구를 정지 내지 수그러뜨릴 수 있다”며 “조금만 잘못하면 하야, 탄핵 쓰나미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로 쓸려들어갈 태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에 대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에 적법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나.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수사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수사에 적법하게 응해야 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재판을 안받는다. 그렇게 헌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해야”

-이번 사태는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이번 사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그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에게 새치기 당했고 새치기 당하도록 빌미를 열어줬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명명해야 한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통령은 여기서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머뭇거리게 되면 나라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 자신도 더 불행한 사태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은 최소한도로 결단을 해야 한다. 우선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이고, 상설특검이 아닌, 국회에서 선정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에게 특검의 선택권을 주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게이트의 몸체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수사를 담당할 사람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은 논리상 말이 안된다. 국회가 선정하는 특검을 수용해야 하고, 그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세 번째로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당적을 이탈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 정도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하야, 탄핵 요구를 정지 내지 수그러뜨릴 수 있다. 하야와 탄핵 요구의 봇물이 쓰나미가 돼서 청와대 담장을 넘실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잘못하면 쓰나미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로 쓸려들어갈 태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 지도부-친박, 사태 엄중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한가한 소리”
“물러서고 석고대죄해야”

-새누리당의 현재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나.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20대 국회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친박들의 발호와 그 친박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물러서야 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검찰에 부를 수는 없겠고 서면조사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서면조사라니 말이 안된다. 지금의 사태를 정확히 못보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과 관련된 모든 사건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문제부터 대통령에게 사후에 말씀을 드렸느냐, 중간 과정에서 대통령의 뜻을 확인했느냐, 일일이 물어보고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민이 못 믿게 돼 있다. 현재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다. 거기다 정진석 원내대표마저도 대통령을 서면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 말은 시위 열기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좀 더 냉철하게 사태를 보고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이슈] 문재인 정부2기 ‘포용적 성장’ 전면배치, ‘혁신성장’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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