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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책임총리제, 안된다면 체제전환의 과도 대통령 선출해야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제 자체가 여론에 대한 반응이나 탄력적 대응에 취약한 체제이지만, 우리의 대통령제 환경은 더욱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중도에 퇴진하면 다시 뽑으면 된다. 그만두면 60일안에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급박한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에다 급박한 후속 정치일정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해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담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서도 대통령직은 유지토록 한 채로 해법을 모색하려 해왔다. 주로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거국내각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거국내각을 제안했던 야당이 여당의 거국내각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야당이 거국내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거국내각을 꺼냈고, 그게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과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은 정당을 떠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 거국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에서 거국내각은 내각을 거국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거국내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4.19 이후 거국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내각 수반과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다, 노태우정부 말기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의미였다.

최근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를 전제하고 있다. 책임총리-거국내각이다.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진폭이 있는 듯하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국내각이라 말하고 있지만,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과 향후 역할이란 차원에서는 아주 다른 동음이어(同音異語)일 수도 있다.

최순실게이트, 정국의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대안의 핵심은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아닌 한 대안은 책임총리제이다. 물론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최근 행보로 보면 책임총리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박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하야하거나 하야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 같기도 하다. 이럴 경우 갑작스런 정치일정으로 고민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인에 따라 일정에 차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 퇴진할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차기대통령은 현행 체제에서의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과도기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역할의 대통령이 오히려 필요하다. 최순실게이트를 처리하고 개헌을 포함한 과도기를 관리하는 한시적 관리대통령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지지를 받으면 된다. 최근 상황은 우리 정치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안된다면, 오히려 과도기의 한시적 대통령을 뽑아 위기관리와 체제전환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평양공동선언 전문] 문재인·김정은 역사적 ‘9월 평양공동선언’ 채택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11시 20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첫 번째 평양정상회담에 이어 19일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단독회담을 진행한 뒤 해당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오전 11시40분께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직접 언급,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안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챙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회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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