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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만흠 칼럼] 책임총리제, 안된다면 체제전환의 과도 대통령 선출해야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최순실게이트’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붕괴되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중도하차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통령제에서 탄핵이나 하야 주장은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제 자체가 여론에 대한 반응이나 탄력적 대응에 취약한 체제이지만, 우리의 대통령제 환경은 더욱 그렇다. 

물론 대통령이 중도에 퇴진하면 다시 뽑으면 된다. 그만두면 60일안에 차기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의 공백을 최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급박한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결국 대통령의 중도하차에 따른 파장에다 급박한 후속 정치일정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중도 퇴진에 대해 그동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참담한 최순실게이트를 보면서도 대통령직은 유지토록 한 채로 해법을 모색하려 해왔다. 주로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거국내각 논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충돌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애초에 거국내각을 제안했던 야당이 여당의 거국내각 협상에 호응하지 않는다면서 야당을 강력 성토했다. 야당이 거국내각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거국내각을 꺼냈고, 그게 여당이 생각하는 거국내각과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거국내각은 정당을 떠나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에서 거국적 참여가 필요한 경우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에서 거국내각은 내각을 거국적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의 위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거국내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4.19 이후 거국내각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허정 내각 수반과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였다, 노태우정부 말기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이 없던 상태에서 운영되는 정부의 의미였다.

최근 최순실게이트 국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거국내각은 대통령이 탈당하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총리제를 전제하고 있다. 책임총리-거국내각이다.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진폭이 있는 듯하다.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거국내각이라 말하고 있지만,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박대통령의 책임과 향후 역할이란 차원에서는 아주 다른 동음이어(同音異語)일 수도 있다.

최순실게이트, 정국의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대안의 핵심은 대통령 하야나 탄핵이 아닌 한 대안은 책임총리제이다. 물론 헌법상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최근 행보로 보면 책임총리제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박 대통령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는다.

박 대통령이 여론에 맞서는 쪽으로 가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하야하거나 하야를 촉구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 같기도 하다. 이럴 경우 갑작스런 정치일정으로 고민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정치세력에 따라, 정치인에 따라 일정에 차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 퇴진할 경우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차기대통령은 현행 체제에서의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과도기의 대통령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런 역할의 대통령이 오히려 필요하다. 최순실게이트를 처리하고 개헌을 포함한 과도기를 관리하는 한시적 관리대통령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해 지지를 받으면 된다. 최근 상황은 우리 정치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안된다면, 오히려 과도기의 한시적 대통령을 뽑아 위기관리와 체제전환을 담당하는 이중적 기회로 살릴 수도 있다고 본다.



















[이슈] 민주당, 8월 전당대회와 21대 국회...여야 협치 가시밭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180석(현 177석)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사는 8월에 열릴 전당대회와 21대 국회를 어떤 방식으로 드라이브 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과반의석에 자만하지 않고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지만, 개원전부터 양정숙, 윤미향 당선인에게 불거진 의혹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야당과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국회 초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또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표가 선출될 8월 전당대회는 2022년으로 예정된 차기 대선과 맞물려 단순한 전당대회 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당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외에도 홍영표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 김부겸 의원 등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숙, 윤미향...민주당, 개원전부터 잡음으로 곤혹 총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예기치 않은 각종 잡음이 터지며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양정숙 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에 휩쌓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과 국가인권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④ 소득 기준으로 나누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가능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21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정의당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6석의 정의당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하나는 민생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 있는데, 특히 일자리문제, 해고문제 등 국민의 삶의 최저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안전망을 고려했을 때, 환노위와 복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를 정의당이 그린 뉴딜을 통해 주도해 나가자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배정받기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준비하는 정의당의 정책으로 그린 뉴딜과 관련된 5대 입법을 소개했다. 그중 배 원내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메이크스타, 랜선 콘텐츠 '선두주자' 급부상…'글로벌 팬' 사로잡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언택트(Untact) 콘텐츠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메이크스타가 '영상 통화 이벤트'를 통해 전 세계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지난 1월부터 국내에 등장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예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감염률이 높은 탓에 가수들의 공연, 팬 미팅, 컴백 쇼케이스 등이 줄줄이 취소됐고 많은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대체됐다.온라인으로 대체된 랜선 페스티벌, 랜선 콘서트는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 메이크스타가 준비한 '영상 통화 이벤트'가 글로벌 케이팝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메이크스타는 에이프릴, 러블리즈 류수정, 문종업 등 아티스트들의 컴백 프로젝트와 함께 팬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해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다.실제로 지난 4월 에이프릴 영상 통화 이벤트는 글로벌 팬들의 열띤 응모 속에 마감했다. 아울러 10인조 보이그룹 TOO의 영상 통화 이벤트도 해외 다양한 국가의 팬들이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오는 6월 앙코르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문종업의 'The Moon Calling You', 동키즈의 '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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