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즉각 송환‧대통령 개입없는 특검‧靑국정조사‧중립내각 구성”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제공)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사진=정의당 제공)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 스스로 주권자의 신뢰와 위임을 철저히 배신했고, 또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음을 자백했다”며 “논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면 최순실 즉각 송환과 대통령 개입 없는 특검 실시, 청와대 국정조사 실시, 중립내각 구성을 통해 사실상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만이 헌정유린 사태를 수습하는 최소한의 요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최순실특검에 합의했다. 두 당은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최순실게이트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며 “특검으로 범죄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사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일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은 한 인터뷰를 통해 귀국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최순실 없는 특검은 시간만 끌다가 국면만 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법 집행기관들은 최순실의 조기 송환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나 특검정국으로의 조기 전환은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 상황은 각론에 불과한 특검으로 사태해결을 할 수 없다”며 “최순실 게이트는 민주화 이후 최악의 헌정유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측근비리나 국정농단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외교안보현안에서 대통령의 일정까지 통치행위 전반을 감독했다. 호가호위가 아니라, 대통령이 꼭두각시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의 최순실 의존에 사교(邪敎) 영향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신정(神政)에 놀아난 것이냐며 격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최소한의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는다면,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정의당은 너무도 마땅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 대통령 퇴진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탄핵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금 정치권과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치권을 정상화하는 일”이라며 “모든 제 정당 및 정치 지도자들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과 공학은 뒤로 하고, 통치권을 바로세우는 일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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