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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남북관계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 김정은의 핵질주와 한미의 핵대응으로 이미 한반도는 핵전쟁이 상존하는 핵분단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확보에 이어 실전배치까지 다다른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에 뒤질세라 한미는 사드배치와 핵 확장억지 및 핵사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까지 내세우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한반도가 자리매김되고 있는 셈이다.

최고조의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는커녕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정면대결과 극한대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언사는 남북관계의 끝장을 보는 형국이다.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의 날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흡수통일의 공개천명을 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급기야 북한 간부와 군과 주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개적인 ‘탈북 촉구’를 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에게 체제를 이탈하라고 촉구한 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회복불가능한 강경대결의 끝판왕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엄연한 유엔회원국에게 또 다른 유엔회원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집단저항과 체제이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대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가 구성원을 향해 체제이탈을 공개촉구하는 것은 국가관계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박대통령의 체제이탈 촉구 발언은 사실 선전포고를 한 전쟁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투항과 귀순을 종용하는 대북 심리전 전단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냉전 시기 남북이 상호 비방을 심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체제비난과 함께 지상낙원으로 귀순하라고 유혹하는 확성기 방송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행, 합의와 불이행, 화해와 대결의 우여곡절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다시 있을 지 모를 대화국면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공개탈북 촉구는 돌이키기 힘든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탈북을 촉구한 동일한 치사에서도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언젠가 북한이 정상화되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탈북촉구만큼은 꾹 참았어야 했다.

박대통령의 탈북 촉구는 사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대북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한 감정적 화풀이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른바 ‘무대책의 분노’가 ‘탈북 촉구’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북은 시시각각 핵보유국과 실전배치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재를 반복하는 것 외에 딱히 뾰족한 해법이 없다. 대통령은 이미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렇다고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옵션을 쉽사리 결심하기도 어렵다. 핵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제재를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변수로 인해 실효성이 마땅치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판이다. 잇따른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김정은이 미워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응징할 마땅한 해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박대통령은 현실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향해 공개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일절 포기하고 모든 대화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장기간 북한붕괴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북한붕괴론을 천명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북촉구는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북정책의 숨겨진 목표로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햇볕정책도 대북포용정책도 기실 최종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체제전환이었다. 대북 강경정책 역시 정책목표는 북한의 민주화와 체제변화였다. 모든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붕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다고 북한붕괴를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는 순간 오히려 북한내부의 이탈과 체제붕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진영의 정권타도 요구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용공으로 탄압한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고 체제저항을 요구하는 순간, 그나마 북한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저항의 씨앗은 오히려 남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더 지독하게 탄압받게 된다. 대통령의 북한붕괴 욕심이 역으로 북한붕괴를 더디게 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북한내부의 통제와 감시와 탄압의 빌미로 활용될 뿐이다.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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