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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남북관계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 김정은의 핵질주와 한미의 핵대응으로 이미 한반도는 핵전쟁이 상존하는 핵분단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확보에 이어 실전배치까지 다다른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에 뒤질세라 한미는 사드배치와 핵 확장억지 및 핵사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까지 내세우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한반도가 자리매김되고 있는 셈이다.

최고조의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는커녕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정면대결과 극한대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언사는 남북관계의 끝장을 보는 형국이다.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의 날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흡수통일의 공개천명을 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급기야 북한 간부와 군과 주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개적인 ‘탈북 촉구’를 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에게 체제를 이탈하라고 촉구한 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회복불가능한 강경대결의 끝판왕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엄연한 유엔회원국에게 또 다른 유엔회원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집단저항과 체제이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대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가 구성원을 향해 체제이탈을 공개촉구하는 것은 국가관계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박대통령의 체제이탈 촉구 발언은 사실 선전포고를 한 전쟁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투항과 귀순을 종용하는 대북 심리전 전단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냉전 시기 남북이 상호 비방을 심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체제비난과 함께 지상낙원으로 귀순하라고 유혹하는 확성기 방송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행, 합의와 불이행, 화해와 대결의 우여곡절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다시 있을 지 모를 대화국면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공개탈북 촉구는 돌이키기 힘든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탈북을 촉구한 동일한 치사에서도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언젠가 북한이 정상화되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탈북촉구만큼은 꾹 참았어야 했다.

박대통령의 탈북 촉구는 사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대북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한 감정적 화풀이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른바 ‘무대책의 분노’가 ‘탈북 촉구’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북은 시시각각 핵보유국과 실전배치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재를 반복하는 것 외에 딱히 뾰족한 해법이 없다. 대통령은 이미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렇다고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옵션을 쉽사리 결심하기도 어렵다. 핵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제재를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변수로 인해 실효성이 마땅치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판이다. 잇따른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김정은이 미워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응징할 마땅한 해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박대통령은 현실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향해 공개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일절 포기하고 모든 대화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장기간 북한붕괴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북한붕괴론을 천명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북촉구는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북정책의 숨겨진 목표로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햇볕정책도 대북포용정책도 기실 최종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체제전환이었다. 대북 강경정책 역시 정책목표는 북한의 민주화와 체제변화였다. 모든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붕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다고 북한붕괴를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는 순간 오히려 북한내부의 이탈과 체제붕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진영의 정권타도 요구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용공으로 탄압한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고 체제저항을 요구하는 순간, 그나마 북한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저항의 씨앗은 오히려 남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더 지독하게 탄압받게 된다. 대통령의 북한붕괴 욕심이 역으로 북한붕괴를 더디게 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북한내부의 통제와 감시와 탄압의 빌미로 활용될 뿐이다.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이슈] 민주, 전대 후보등록 D-2...‘이제는 이해찬이다’
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① “국회부의장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겠다…與 독주견제‧보수재건 역할 할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20대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부의장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의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부의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국회의장이 편파성을 띠고 독선, 독주를 한다고 할 때에는 야당 부의장으로써 강력한 견제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회의장이 정부여당과 한통속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의장이 통법부 역할을 한다면 의장에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보수재건의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의장에게 제공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싱크탱크의 확장‧보수 인재 양성 등의 역할들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선출될 때 반짝 보이다가, 이후 존재감 없는 국회부의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존재감 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치 잘 이뤄지지 못해…우리 정치가 역지사지하면서 달라져야 이 부의장은 국회 내 협치가 잘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의장과 함께 당파성을 극복할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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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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