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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남북관계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 김정은의 핵질주와 한미의 핵대응으로 이미 한반도는 핵전쟁이 상존하는 핵분단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확보에 이어 실전배치까지 다다른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에 뒤질세라 한미는 사드배치와 핵 확장억지 및 핵사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까지 내세우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한반도가 자리매김되고 있는 셈이다.

최고조의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는커녕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정면대결과 극한대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언사는 남북관계의 끝장을 보는 형국이다.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의 날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흡수통일의 공개천명을 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급기야 북한 간부와 군과 주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개적인 ‘탈북 촉구’를 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에게 체제를 이탈하라고 촉구한 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회복불가능한 강경대결의 끝판왕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엄연한 유엔회원국에게 또 다른 유엔회원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집단저항과 체제이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대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가 구성원을 향해 체제이탈을 공개촉구하는 것은 국가관계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박대통령의 체제이탈 촉구 발언은 사실 선전포고를 한 전쟁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투항과 귀순을 종용하는 대북 심리전 전단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냉전 시기 남북이 상호 비방을 심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체제비난과 함께 지상낙원으로 귀순하라고 유혹하는 확성기 방송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행, 합의와 불이행, 화해와 대결의 우여곡절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다시 있을 지 모를 대화국면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공개탈북 촉구는 돌이키기 힘든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탈북을 촉구한 동일한 치사에서도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언젠가 북한이 정상화되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탈북촉구만큼은 꾹 참았어야 했다.

박대통령의 탈북 촉구는 사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대북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한 감정적 화풀이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른바 ‘무대책의 분노’가 ‘탈북 촉구’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북은 시시각각 핵보유국과 실전배치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재를 반복하는 것 외에 딱히 뾰족한 해법이 없다. 대통령은 이미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렇다고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옵션을 쉽사리 결심하기도 어렵다. 핵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제재를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변수로 인해 실효성이 마땅치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판이다. 잇따른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김정은이 미워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응징할 마땅한 해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박대통령은 현실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향해 공개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일절 포기하고 모든 대화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장기간 북한붕괴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북한붕괴론을 천명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북촉구는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북정책의 숨겨진 목표로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햇볕정책도 대북포용정책도 기실 최종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체제전환이었다. 대북 강경정책 역시 정책목표는 북한의 민주화와 체제변화였다. 모든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붕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다고 북한붕괴를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는 순간 오히려 북한내부의 이탈과 체제붕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진영의 정권타도 요구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용공으로 탄압한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고 체제저항을 요구하는 순간, 그나마 북한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저항의 씨앗은 오히려 남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더 지독하게 탄압받게 된다. 대통령의 북한붕괴 욕심이 역으로 북한붕괴를 더디게 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북한내부의 통제와 감시와 탄압의 빌미로 활용될 뿐이다.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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