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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남북관계가 갈 데까지 가고 있다. 김정은의 핵질주와 한미의 핵대응으로 이미 한반도는 핵전쟁이 상존하는 핵분단체제로 진입하고 있다.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확보에 이어 실전배치까지 다다른 북한은 이제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랐고 이에 뒤질세라 한미는 사드배치와 핵 확장억지 및 핵사용이 가능한 전략자산의 상시순환까지 내세우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위험지역으로 한반도가 자리매김되고 있는 셈이다.

최고조의 전쟁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기는커녕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정면대결과 극한대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강경언사는 남북관계의 끝장을 보는 형국이다. 8.15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에게 통일의 날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며 흡수통일의 공개천명을 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치사에서 급기야 북한 간부와 군과 주민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자유의 터전으로 내려오라고 강조함으로써 공개적인 ‘탈북 촉구’를 하고 말았다.

한국의 대통령이 공개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에게 체제를 이탈하라고 촉구한 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회복불가능한 강경대결의 끝판왕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엄연한 유엔회원국에게 또 다른 유엔회원국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집단저항과 체제이탈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상대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상대국가 구성원을 향해 체제이탈을 공개촉구하는 것은 국가관계에서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다. 박대통령의 체제이탈 촉구 발언은 사실 선전포고를 한 전쟁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투항과 귀순을 종용하는 대북 심리전 전단에서나 나올법한 일이다. 냉전 시기 남북이 상호 비방을 심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체제비난과 함께 지상낙원으로 귀순하라고 유혹하는 확성기 방송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다.

남북관계는 진전과 퇴행, 합의와 불이행, 화해와 대결의 우여곡절을 겪고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안 될 금도라는 게 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분해도 향후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다시 있을 지 모를 대화국면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의 공개탈북 촉구는 돌이키기 힘든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탈북을 촉구한 동일한 치사에서도 박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다. 언젠가 북한이 정상화되어 국제사회에 편입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라면 탈북촉구만큼은 꾹 참았어야 했다.

박대통령의 탈북 촉구는 사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군사도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대북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한 감정적 화풀이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른바 ‘무대책의 분노’가 ‘탈북 촉구’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다.

북은 시시각각 핵보유국과 실전배치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재를 반복하는 것 외에 딱히 뾰족한 해법이 없다. 대통령은 이미 대화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다. 그렇다고 미국 조야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선제타격론 등 군사적 옵션을 쉽사리 결심하기도 어렵다. 핵전쟁까지 불사해야 하는 대북 선제타격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결국 제재를 통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중국변수로 인해 실효성이 마땅치 않고 장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판이다. 잇따른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일삼은 김정은이 미워죽겠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응징할 마땅한 해법과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박대통령은 현실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체제의 붕괴와 정권교체를 향해 공개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방식으로 화풀이를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백번 양보해서 한국의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일절 포기하고 모든 대화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장기간 북한붕괴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제 박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북한붕괴론을 천명한 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붕괴론을 인정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북촉구는 오히려 북한붕괴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역대 모든 정부는 대북정책의 숨겨진 목표로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유도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햇볕정책도 대북포용정책도 기실 최종목표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와 체제전환이었다. 대북 강경정책 역시 정책목표는 북한의 민주화와 체제변화였다. 모든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차이가 없음에도 어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북한체제의 붕괴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붕괴를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화가 난다고 북한붕괴를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는 순간 오히려 북한내부의 이탈과 체제붕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진영의 정권타도 요구를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용공으로 탄압한 역사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탈북을 촉구하고 체제저항을 요구하는 순간, 그나마 북한 내부에 형성되고 있는 저항의 씨앗은 오히려 남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더 지독하게 탄압받게 된다. 대통령의 북한붕괴 욕심이 역으로 북한붕괴를 더디게 하는 셈이다. 남북관계가 극한 대결로 치닫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북권유는 북한내부의 통제와 감시와 탄압의 빌미로 활용될 뿐이다. 탈북을 권하는 대통령,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남북관계에서는 위험해 보인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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