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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인터뷰]김성환 노원구청장“정치인들이 오히려 문제, 국민을 믿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4호선 창동 기지 부지에 음악 관련 사업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1일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졌다. 김성환 구청장은 민선 6기 2년차를 넘어서면서 행복한 노원구민의 집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지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여섯번째 걸음으로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라는 켐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 켐페인은 주민들이 저녁시간과 휴일에 운동과 각종 취미생활 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청이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주민들 호응이 좋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4호선 창동철도기지가 옮겨가면 인근에 대규모 K팜 공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음악관련 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 “구민의 집‘이란 목표를 내걸고 출발한 민선 6기가 2년이 경과했다. 구청장이 목표하신대로 노원구민들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국가 경영의 목표를 GDP의 성장으로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수치화, 계량화하여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마찬가지로 구단위에서도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합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민의 행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교육과 일자리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난 6년 동안 그런 방향으로 쭉 일을 해 왔는데 대체로 주민들이 노원구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따뜻해지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 그것이 단체장으로서는 보람인데 그러면 노원구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냐, 그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증명하기도 여려울 것 같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 민선 5기 이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니페스토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다. 특히 공약이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쓰신 것인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 저도 단체장 하기 이전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이 지하철 4호선 지하화를 메인 공약으로 한 적이 있었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이었다. 그래서 거창한 공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실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늘 되묻게 되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100% 다 지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거라는 것이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도 해야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선거 때 제시한 공약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대체로 그런 노력이 평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 

- 마을 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으로 인사나누기, 두 번째가 나눔의 문화, 세 번째가 ‘마을이 학교다’, 네 번째는 ‘사람이 우선’, 다섯 번째는 ‘녹색이 미래다’, 올해 여섯 번째로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 이렇게 가고 계신데 이렇게 테마를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선정이 되고나면 사업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나?

마을 공동체 복원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마을 속에 들어와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관 속에서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의 공간과 영역을 좁히고 지금은 우리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상호간의 우의, 연대, 협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거 우리 농촌공동체를 지금 도시 공간에 맞게 새롭게 되살리자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다.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한 가지씩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캠페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캠페인에 맞는 실천과제를 정해서 정성적, 정량적 목표를 갖고 해 오고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대체로 구청의 집행간부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전체적인 과제의 선정과 활동은 주민들과 함께 해 왔다. 한번 출발하면 1년 단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출발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과제가 덧붙이는 방식인데 전체적으로 상호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탈 축제를 하는데 올해로 4회차가 되었다. 올해는 주최 측 추산이기는 한데 연 인원 30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노원구민 대다수가 탈 축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노원구의 다양한 단체들, 심지어는 노원구에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강아지에게 탈을 씌어서 참여를 하기도 했고, 자전거 연합에서도 자전거에도 탈을 씌우고 자신들도 탈을 쓰고 참여를 했는데 각동별로 500명 이상씩 나오셨는데 전체적으로 6∼7000명 정도가 퍼레이드에 참여했고 행사에 다녀가신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일회적인 행사 참여가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참여하고 피드 백 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정착되어 가는 것 같다.       


- 비교적 최근에 노원구가 ‘녹색이 미래다’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계신데 이곳 구청 청사 내에도 벽면이 온통 녹색 식물로 덮여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지난 해 말씀하신 태양광 사업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거리의 노점상을 정리하는 문제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덜 타고 걸으려고 하면 그만큼 보행환경이 일정하게 개선이 되어야한다. 걸으려고 하는데 사람에 치이고 그러면 걷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다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책상 앞에 지구본을 갖다 두고 있는데 항상 지구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지구가 태양이 영속하는 한 인간에 의해서 6번째 멸종으로 가지 않게 하는 일을 동네단위에서 지구사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장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작은 사업들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올해 우리가 추진했던 녹색 커튼 사업도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되서 시행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년에 드디어 우리 하계동에 121세대의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 건축사에서 한 획을 긋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이곳 노원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변화들이 쌓여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는 400ppm을 넘었는데 이것을 다시 350ppm수준으로 다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우리 노원구에서 모범적으로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주민들 내에서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나?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의외로 주민들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절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개는 인식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끌어 가는 정치인들이 마치 주민들은 떡 하나 더 던져주면 되는 대상인 것인 것 마냥 늘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우리사회가 가야 할 속도, 방향 등에 대해서 국민들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올해부터 ‘노원아 놀자! 운동하자!’가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의 여섯 번째 걸음이라고 했다. 어떤 내용들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운동이야말로 주민들 호응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다. 

우리 구청 현관에도 있지만 1층에 복지, 2층에 교육, 3층에 일자리, 그리고 꼭대기 층에 문화인데, 이 층들이 각각 다 완성이 되어야 행복한 구민의 집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 보고 그 꼭대기 층에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일자리도 안정이 되어야 하지만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혹은 주말에 가족들과 베드민턴을 치거나, 걷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합창을 하거나, 이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화적 욕구를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고 행복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구는 전체 주민이 한 가지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고, 밑자리를 깔고, 준비를 해야 하고, 주민들은 스스로 가까운 생활체육 공간이나 문화체육공간을 찾아서 한 가지 이상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어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학과 과학 등 기초 학문 분야를 중시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유독 문과와 이과를 구별을 하고 과학 영역은 마치 경제적 돈벌이를 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어떤 학자는 우리 학생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누가 쓴 것인지는 아는데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뭔지는 잘 모른다고 지적을 했다. 그만큼 과학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100년∼200년 사이에 과학의 놀라운 발전으로 우주의 시작, 우리 은하의 시작, 태양의 시작 그리고 현재 생명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증명, 발견 등이 잘 융합이 되어야 실질적 의미의 융복합 학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는 정도 수준의 통섭이나  융합은 거의 언어의 유희에 가깝고 좀 더 본질적으로 가려면 학령기 때나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과학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구에 과학관도 곧 새로 오픈하고, 수학 문화관도 하나 만들어서 수학을 좀 더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천문 우주과학관도 하나 리모델링해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생태적 교육 까지가 연결이 되도록 해서 한쪽에는 과학 교육, 또 한쪽에는 생태교육 그리고 그 기반에 인문학적 소양까지를 두루 갖추어서 노원구에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주민들은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역사 속에 지금 나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존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과학, 수학 분야, 천문우주 등에 투자를 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곳 노원에서도 청년취업준비금을 지급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취지이고 과정에 별 문제는 없었나?

취지는 거의 비슷한 취지인데 다만 우리는 이것을 구청의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구가 출연한 교육복지재단에 매년 기부하는 민간 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고 노원구에서는 올해 50명에게 200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런 사업을 못하게 막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펑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로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는 조금은 성격이 달라서 특별한 마찰없이 잘 진행이 되었다. 

- 노원구에서는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 구 단위에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신 것으로 안다. 이것이 어떤 성격의 위원회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지 궁금하다.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자치와 분권이 참 좋은 취지의 말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자치와 분권을 한다고 하면서 행정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치와 분권의 취지로 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사업을 왜곡하거나 우리가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보아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점검해서 더 많은 권한이 주민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론하고 모색하는 단위이다. 하기에 따라서는 전체 주민이 다 참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 영역이 중앙정부의 역할, 광역정부나 지방정부의 역할,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 등에 대해 전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각보다 모든 주민이 다 참여할 수는 없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 하고 지역 언론사 그리고 구청에 있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토론을 통해 우리 구도 오류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채로 걸러보는 그런 성격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더 크게 넓혀서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는 과정이다. 

- 여기서 더 자치 분권으로 가려고 하면 동단위로 움직여야 할 것 같다.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모델은 주민 자치가 동 단위를 중심으로 동 단위 마을자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전체 인구가 58만 명이고 작은 동이 2만 명 정도이고 큰 동은 4만 7천 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동은 지방의 군보다도 많다. 그러면 4만 5천 명의 주민이 스스로 주인답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동 단위에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다.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실질적 경험에 따르면 인구가 이렇게 조밀하게 있더라도 5,000명 정도로 최소한 10,0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체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닌가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동보다 더 잘게 쪼개서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연대를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 단위를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있다. 거기에는 아이들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과 주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공간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되 운영은 전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하도록 하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 실험을 5∼6곳에서 하고 있다. 이름은 그 해당 동의 행복발전소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복발전소들이 여러 군데서 동네 단위의 마을 공동체를 통해 행복을 발전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 발전소들이 많이 가동되어서 동네마다 행복 에너지가 넘치도록 바란다. 서울 동북부의 4개구가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계신데 노원은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과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사진과 추진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큰 문제없이 가고 있다고 보이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세상에 그냥 쉽게 가는 일은 없는 것 같다. 예를 들면 4호선 창동차량기지가 옮겨가는 자리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4호선 차량기지가 옮기면서 4호선이 연장이 되는데 그 연장되는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량기지가 옮겨갈 곳은 기본계획안을 확정단계에서 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변경승인이 나지 않아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변경계획안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군, 기업들을 빠져나가는 차량기지 부지와 면허시험장 부지에 유치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무언가 이곳에 산업적 맹아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취약한 것이 어려움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다행히 인근 창동에 2만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각종 음악과 관련된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이 이쪽으로 집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쪽에서 주로 공연을 자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가 굳이 강남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음악과 관련된 산업이 이 주변으로 집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KGC나 화장품 관련된 R&D나 BIO MEDICAL 같은 분야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산업군들 이외에 그 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기초지자체들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안다. 노원구에서 자랑 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저희가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옛날 태릉 법원이 이전한 자리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구차원에서 서울시 지원을 받아 오픈을 했다. 그래서 노원의 각종 사회적 기업들이 그곳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또 입주를 해 있다. 가장 눈에 띠는 성과를 꼽자면 과거부터 해 왔던 행복 발전 도시락, 그리고 집수리 센터 같은 곳은 기업으로 고용규모가 커져서 50명을 넘었다. 굉장히 작은 일로 출발을 했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이 노원에 올해 양봉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곳 노원에는 아시다시피 수락산과 불암산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 작년에 양봉교육을 받은 분들이 올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이 일종의 도시농업이고 이곳 생태계도 살리면서 자신들의 수익도 올리는 모델로 경쟁력을 가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 외에도 새롭게 실험한 것이 어린이 집에 보육협동조합과 생활협동조합을 결합하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옛날 여성민우회가 했던 행복중심 생협이 구립 어린이 집을 하나 위탁을 해서 어린이 집 운영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면서 먹거리도 안전한 유기농 중심으로 제공을 하니까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생협의 기반도 넓어지는 것 같다. 그런 모델들이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최근에는 지역 화폐까지 실험을 하면서 마을 내에 있는 자원들을 가급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잘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 지역화폐는 일종의 물물교환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절적인 화폐의 기능도 일부 기능하게 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치과나 한의사의 진료 등도 포함이 되고 지역에서 슈퍼, 서점 그리고 각종 부가서비스인 자원봉사를 포함한 미장원 등 기존의 화폐로 구매했던 것을 을 지역 내에서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화폐와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실험을 하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는 충분히 마을 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 구청장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서 차분하게 구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내년 대선에서 노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있는 것 같다. 고려하고 계시는지? 

전에도 제가 재선이 될 때 ‘4년 전세 계약을 연장해 주신 집주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 이미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선택을 받은 입장이라 그 시기가 오면 주민들이 3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든지 아니면 다른 변화를 꽤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거기에 따르려고 한다. 

- 판단을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그때 가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세상 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칫 과욕을 부리면 주제도 안 되는데 혼자서 설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 같다.
 

- 지나친 겸양의 말씀인 것 같다. 야권에는 지자체장 출신들이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중앙정치 차원에서 실현하려는 것 같은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또 너무 여러분이 경쟁에 나서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같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지만 우리사회가 굉장히 큰 위기라 생각이 된다. 대한민국이 그 동안 상당히 경제적 토대도 구축이 되고 국민들의 자부심도 높았는데 지금 헬 조선이라 표현되는 경제적 양극화나 특히 우리사회의 일부 권력을 과점하고 있는 기득권층의 부패, 독점, 특권화, 그리고 몰염치한 모습 이런 것이 우려된다. ' 대한민국호'가 바다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파도를 한 번 맞는 것은 복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연달아서 파도를 맞는다면 자칫하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큰 파도가 연달아서 한꺼번에 오고 있는데 잘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해서 걱정이 크다.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고, 인구 절벽도 닥치고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성장 전략의 한계도 있고, 국가부채와 개인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엄청난 위기 요인들이다. 그런 면에서 야권의 주자들이 한편으로는 경쟁을 하되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할 선을 잘 지키면서 가야 한다고 본다. 헌법구조가 바뀌기 전에는 5년 만으로 이런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과 그 다음까지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선의의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경쟁에 뛰어드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하신 지자체 출신의 단체장들도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당을 뛰쳐나가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나서지 않는 단체장들이 가드 펜스를 단단히 쳐서 그 안에서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 경쟁하고 또 후보로 선출된 사람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서 그 다음 과제들은 후발주자들이 준비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이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가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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