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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김준경 원장 "좀비기업 퇴출·사회통합 서둘러야"②


[폴리뉴스 강준완·정현민 기자]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기업 이익률은 지난 97~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증가율도 하락세가 뚜렷하다”면서 좀비기업들의 증가를 우려했다. 

최근에는 조선업 외에도 일부 전기전자, 부실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철강산업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좀비기업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심각성이 더한다.  

김 원장은 “조선산업은 글로벌 위기 이후 저금리, 정책금융을 통해서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고 연명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구제 정책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은 요행을 바라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큰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저가 수주경쟁, 설비 확충, 고용확대의 길로 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제조업 고용은 통상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의 길로 간 셈이다.

김 원장은 “2008년 글로벌 위기 이전까지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완만하지만 점차적으로 축소돼 왔는데, 고용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하락했다”면서 “조선업의 경우 2009~2013년 4년간 조선업에서만 10만 명 고용이 늘어나면서 미숙련 근로자들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예측없는 고용은 이후 조선업의 ▲수주절벽 ▲일감축소 ▲설비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량 감원이 불가피해졌다.  

김 원장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성패는 실업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면서 “실업을 두려워하면 우리나라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경제의 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계당국의 높은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부진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규제에 대한 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1인당 GDP가 2% 내외 증가된다는 분석이 있다.

김 원장은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소극적인 대처도 놓치지 않았다. 

김 원장은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서 구조조정 개시 시점이 약 2년 이상 늦으며, 자산매각이나 인력구조조정도 일반은행에 비해 미흡하다”면서 “부실기업 정리는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자원의 재분배는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김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로 ‘사회통합의 부조화’를 꼽았다. 

김 원장은 “우리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사회이동성 저하, 세대간 격차 확대 등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면서 “인생의 성공요인이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질문에 장년층들은 70%가 동의했지만 젊은층들은 50%만 인정했다”며 KDI의 조사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세대간 가치관 차이도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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