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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최훈 금융위 국장 “국내 핀테크 산업 중점 추진할 것”

[폴리뉴스 노철중 기자] “금융부문에서 국내·외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New Nor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 포럼에서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양적 완화 정책은 민간 부채를 대환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가가 문제다”라며 “그런 부분들이 금융 유동성이 실물경제의 성장과 병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실화 주력 업종의 위기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증가한 부분도 있고 저성장 구도 안에서 이는 더 심화됐다.

이 부분에 대해 최 국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채의 질 자체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른 한 축은 소득문제다. 서민이나 취약계층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가계소득 문제는 결국 성장의 문제라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도 있다”고 진단하며 “작년부터 세 가지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조선업과 같은 민감한 산업 분문 관리다. 정부는 해당 기업 스스로 자금을 지원해서 유동성을 확보토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두 번째는 재벌개혁과 부실 징후 기업들 관리다. 잠재 부실을 일정 정도 지원해 기업의 회생을 독려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채권은행이 옥석을 가리고 해당 기업이 자구적인 구조 조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공급 과잉된 업종 관리다. 해당 업종 스스로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 활력 촉진법’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업계 자율을 우선시하고 있다.

최 국장은 “원칙을 지켜서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대출 중심의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을 탈피해서 기술을 보고 빌려주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 중심 대출 중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험 자본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 산업 자체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근의 IT기술과 금융서비스가 융합하는 핀테크 산업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 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이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안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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