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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공동주최 경제포럼 성료

김준경 KDI 원장 기조 발제·전문가 패널,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제시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6회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끝났다.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뉴 노멀(New Nor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경제포럼은, 현재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행사에 앞서 축사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IMF,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후 우리경제 성장률은 2%대에 주저앉았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저성장을 탈출하려면 신성장 동력이 마련돼야 한다. 저성장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런 구조적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혁신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이날 경제포럼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포럼이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방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정우택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새누리당 의원)는 “(우리나라 경제는)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경제’가 아닌가 싶다. 비성장적인 시대에 도약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몸부림을 치고 있다. 예전에 5차 5개년 계획을 진행하면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발전할 것이란 희망으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금은 앞날은커녕 당장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주체들이 경제 위기를 헤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가 어렵다보니 환경과 노동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일자리 창출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일자리 문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의구심을 든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축사에 이어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저성장 탈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김 원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흐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혁신을 통한 저성장 탈출방안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총 4개 분야에 걸쳐 글로벌 금융 위기의 특징과 전개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첨단 기술로 무장된 미국 등 선진국발(發)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들이닥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며 조선, 전기·전자, 반도체, 철강산업도 악화 추세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 같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재편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IT기술과 기존 산업이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가 창출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에 의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 정보가 분석되면서 새로운 소비가 창출되고 있다”고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는 자동화로 인한 루틴한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감소할 것이지만 기계가 처리할 수 없는 감성 업무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만은 않을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원장은 규제, 교육, 노동 등 전 방위적 구조개혁이 중요하며 민간과 시장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력은 암기하는 인력이 아닌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며 창의적이고 협력하는 사회적 역량 즉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교육 분야 패러다임의 전환을 역설했다.

김 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대학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참여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국장은 “그동안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극복해 왔다.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고민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일컬어지는데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보면 부정적이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정책은 자본투입형이었다. 대규모, 장기간 투자가 이뤄져 왔다. 정부 정책은 연구·개발(R&D) 정책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사람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사람의 문제는 산업인력만 양성해서는 되는 것이 아닌 교육시스템을 손보면서 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국장에 이어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와 ‘부실화된 주력 업종의 리스크’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또는 부실 징후 기업 관리, 기업활력촉진법을 통해 기업발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도 금융권도 담보를 요구하는 대출에서 탈피해 기술을 보고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산업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우선 저성장 악순화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산업혁신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며 말했다.

그는 대기업, 재벌 등이 부당함을 협력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또한 중소기업들도 정부의 지원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전과 같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정부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자(대기업)만을 키울 것이 아니라 다양한 풀(중소·중견기업)이 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학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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