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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 6차 경제포럼] 김태황 교수 “저성장에 익숙해지고 활로 찾아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위해 새로운 혁신 생태계 창출 강조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저성장에 익숙해지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셜홀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과 통일 포럼에서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주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만 기대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는 것이 고성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한 번도 5%를 넘은 적이 없었다”며 “저성장의 여건에서 질적인 발전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인건비가 높아도 전문가가 중소기업 수출을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 수출 지원 홈페이지를 보면 정부가 금융,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중소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데 던져주기만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고성장 시기와 달리 저성장 시기에는 신뢰가 있어야 기업들이 위험이 있어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슈]北 우리국민 사살에 靑강경대응-北김정은 사과, 정부대응 적절성 논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연평도 인근 북한 해역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해 남북 긴장국면이 조성되는 듯했지만 정부의 사과 요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하면서 향후 사태 전개 추이를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지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A씨가 실종된 것은 21일 오전 11시30분경이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30분 무렵 A씨가 북한 지역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확인 미상의 부유물에 탑승해 있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22일 오후 4시40분 쯤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군이 A씨의 월북 표류경위 진술을 듣는 정황을 파악했고 5시간 후인 9시40분께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10시 무렵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10시11분경 북한군이 A씨를 태우는 불빛을 포착했다. 군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면에서 충격이다. 첫째, 북한군이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반인륜적, 비인도적 행위’다. 다음으로 북한군 수뇌부가 A씨 사살과 시신 훼손을 명령한 정황이다. 북한군은 A씨에서 상황을 청취하고 약 5시간 후 사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스페셜 인터뷰 동영상]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코로나, 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이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 '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안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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