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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한국경제 저성장 탈출 위한 해법 제시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서 6차 경제포럼 개최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공동으로 ‘뉴 노멀(New Normal)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 경제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이번 경제포럼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저성장 탈출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김 원장은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 ▲혁신을 통한 저성장 탈출방안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영향이라는 총 4개 분야에 걸쳐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과 전개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그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돼야 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시장의 창의성의 극대화가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또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 및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팽창적인 통화·재정정책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춰 생산성 관련 지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의 사회로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국장,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갖는다.

원동진 산업부 산업정책 국장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를 ▲글로벌 저성장 ▲4차 산업혁명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 ▲신(新)기후체제 등장으로 꼽으며 정부는 이런 4가지 글로벌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중국의 투자확대 정책이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요인에 대비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하고 ’금융개혁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실물경제 지원 제고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을 설명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저성장과 고실업을 겪고 있으며 이는 한국경제의 기존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저성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고성장을 지향할 것이 아닌 먼저 ‘늪’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 중심 기업·산업과 내수 중심 기업·산업, 성장 우선 정책과 분배 우선 정책 등을 이분화하고 대체시키려하기보다는 보완적인 혁신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폴리뉴스는 이번 경제 포럼을 통해 산업계, 경제계가 2017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다.

한편 폴리뉴스는 지난 2000년 ‘e윈컴 정치뉴스’로 창간, 2005년 폴리뉴스로 제호를 변경했다. 폴리뉴스는 그동안 정치·선거·지방자치·통일외교 분야에 심층 분석기사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며 1세대 인터넷언론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정세분석 리포트와 전문 칼럼으로 정치인·경제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폴리뉴스는 2015년 경제·산업·유통·건설부동산 분야를 더욱 강화해 기존 ‘정치 전문 매체’에서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영역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을 놓을 수 있었던 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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