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 동영상 이은재 기자] 검찰 현역의원 33명 선거법 위반 기소 친박은 면죄부, 비박과 야당만 겨냥(?) 

김 : 오늘이 4.13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다. 검찰총장이 국감에 와서 기소한 숫자를 밝혔다고 하는데?

정 : 그렇다. 새누리당이 11명, 더민주가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 2명으로 전체 33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 언론에 의하면 대체로 총선 이후에 의원 정수 1/3이 수사대상이 되고 그 중에 30%가 기소되고 나중에 유죄판결을 받는 숫자가 또 그 중 30% 정도가 된다고 했다. 아마 18대나 19대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보인다. 이번에도 10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30여명이 기소가 되었으니 그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경우 대부분이 비박이고 더민주의 경우는 지도부가 다수 포함이 되어서 매우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다. 

이 :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선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등 친박핵심이 무혐의로 처리된 반면에 비박계 의원들은 10여명이 기소가 되었다. 더민주는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 의장, 4선의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기소가 되었으니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이번 국감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를 파헤친 오영훈 의원의 경우는 다섯 달 전에 검찰에 한번 출석을 한 한 이후 아무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기소가 되어 보복성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 이번 기소를 놓고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정 : 이것이 결국은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데 야당의 지도부를 수사를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던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느닷없이 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 우선은 우병우 수석 자신에 대한 의혹과 미르, k 스포츠 재단 등에 대한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해 선거법 위반 기소라는 수단을 택한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것이고 우병우 수석이 여전히 청와대 민정라인으로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니 그가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야당의 시각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김 : 검찰이 공소 시효 마감에 임박해서 기소를 한 것은 내년 4월에 재보선을 할 경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을 하더라도 대선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추었다고 야당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정 : 야당에서는 기소 대상을 여소야대를 뒤엎을 수 있는 숫자를 염두에 두고 했다는 분석도 제기가 된다.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의총에서 이런 식이라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어야 하고 그렇게 했다면 당선 무효가 되었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 야당은 이제 검찰이 칼을 빼서 휘둘렀기 때문에 일전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검찰개혁 문제 다시 제기되

김 :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다시 검찰개혁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 그동안 야당에서 공수처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 문제를 전면에 제기하지를 않았는데 결국 검찰에 의해 야당이 편파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니 다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검찰개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 이것은 결국 야당이 검찰과 자신들의 생존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 : 사실 10월 13일이 청와대가 검찰 권력을 통해 정치권을 길들일 수 있는 마지막 고삐 였는데 이번에 그 칼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사태는 야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권 내의 비박계도 이제 검찰의 칼날을 벗어났기 때문에 좀 더 청와대로부터 자유로워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 여당 내의 비박계는 청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 반면에 야당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검찰과 승부를 벌일 때 여론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김 : 지난 대선 당시에도 여야 후보들이 공히 검찰개혁을 공약을 했는데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이나 상설 특검 등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검찰이 개혁되었고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가 되었다고 보는 국민들은 많지가 않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막강한 권력을 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일본과 유사한 제도라고 하지만 최근 일본도 많이 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 같다. 차제에 야당과 검찰이 명운을 건 무시무시한 한판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문재인 전 대표 대규모 싱크탱크 발족 

다음은 야권의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엄청난 규모의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국민성장이라는 화두를 내세우고 4대 대기업 연구소 대표들과 회동을 하는 등 그동안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 우선 문 후보의 싱크탱크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대규모라는 점에서 야권 다른 주자들도 놀랐겠지만 여권에서도 충격을 받은 분위기였다. 그리고 그동안 여권이 전유물로 내세웠던 성장담론에 대해 야권도 함께 고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문 후보는 안보문제나 민주주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화발하게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급등을 했다. 그동안 여권의 반기문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 밖에서 뒤쳐졌는데 오늘910월 13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인 3.1%P 차로 따라잡았다. 반기문 후보 23.4%P, 문제인은 2.4%P가 급등해서 20.3%P를 기록했다. 이것은 그만큼 언론 노출도가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 

김 : 상당히 준비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 : 원래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던 야권지지 성향의 흐름들이 여러 야권 주자군에 흩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후보가 저렇게 강력하게 깃발을 들면서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요인 때문에 야권 내의 경쟁이 역동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후보가 월동하게 앞서 가게 되면 무난하게 패배할 수도 있다는 불만들을 제기하는 야권 지지층들도 있다. 

이 :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문재인 전 대표만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도도 소폭이나마 올랐다. 이것은 아마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과 이들 주자군들 언론 노출 빈도가 높아진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 :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92년 대선 당시에는 ‘뉴 DJ 프랜’ 이라고 해서 기존의 투쟁적인 이미지와 다른 모습으로 도전을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보이고 있는 모습도 ‘뉴 문’ 한자로는 ‘新文’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진영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고 나온 것으로 봐야 하나?

이 : 전체적인 전략이 어떤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민주주의나 외교 안보 문제는 기존의 기조대로 가고 경제분야에서는 성장을 강조하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보이는데 이것은 그동안 경제에서 성장 프레임을 여당에 선점당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던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이런 전략 기조의 문제는 싱크탱크를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은 중심을 잡고 가면서 주위에 여러 칼라를 지닌 사람들을 다양하게 포진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김 :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내걸면서 이제 국가가 아니라 국민으로 중심을 옮겨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의 '국민‘과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제시한 국민성장이라고 할 때 ‘국민’이 박근혜 후보의 메시지가 연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성공한 켐페인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정 : 사실 성장을 내세우는 것은 진보진영에서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성장을 내세운 것은 자신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굉장히 경계를 한다. 문재인 내세우는 성장은 분배를 포장한 위장된 성장론이라는 것이다. 
 
김 : 보수언론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정 : 문재인 전 대표의 성장론에는 공공 일자리 창출이 들어가 있고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강도높게 제기를 한다. 그런 내용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장론이 아니라 결국 분배론이라고 한다.  

이 : 사실 성장 담론은 과거 MB 대통령이 국민성공시대를 내세우면서 국민들 지갑을 두둑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대표는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국민성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맥락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다. 맥락은 같은데 접근하는 방법은 오늘 4대기업 연구소장과 만나 나눈 이야기를 보면 경제성장의 혜택을 독점하고 정부에 뒤로 돈을 주고 법인세는 깍는 등의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할 것은 하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인정하고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전체 경제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여당이나 보수언론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행보를 계속한다면 여야를 떠나서 대권주자들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놓고 바람직한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를 한다. 

                       박원순 시장 대통령 탄핵 거론하며 강한 모습 보여 

김 : 야권의 2 주자로 볼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강력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었는데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 : 문재인 전 대표가 앞서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여타 주자들의 발걸음이 급해진 느낌이 있다. 긴장도를 높이면서 경쟁모드로 돌입하는 모양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성장론을 제기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은 복지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다. 같은 성장을 말하면서도 앞에 각기 다른 이름을 붙이고 아젠다 경쟁을 펼치는 양상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은 조금 온건한 행정가의 이미지로 비쳤는데 이번에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강력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번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야당 지도부가 그동안 한 것이 무었이 있나’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상황이 아니냐’라면서 선명성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질타를 했다. 

이 : 그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며칠 뒤 국감이 끝나면 이번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인데 야당이 그리 높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야당의 지도부나 문재인 전 대표도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 책임론을 박원순 시장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단순히 야권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권으로부터는 집중포화를 맞겠지만 본인의 지지도는 꿈틀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 : 박원순 시장 측은 연말 이전에 지지도가 두자리 수를 넘어야 문재인 전 대표와 유의미한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과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한편으로는 여야의 협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다. 국감이 마무리가 되고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도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여권 주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대통령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해서 짚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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