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 동영상 이은재 기자]김 : 오늘은 김재수 장관 해임안으로 촉발된 국감파행과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백남기 농민 부검과 특검 도입 공방 그리고 10.1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의 탈북 권유 발언 논란 등을 짚어보겠다. 
                  
                    김재수 해임건의안 가결과 국감 파행과정의 여야 공방 

우선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파동부터 살펴보겠다. 이 문제로 집권여당 대표가 사상최초로 단식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우선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다. 

이 : 야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서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임명을 강행하는 과정 자체가 야당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는데 불가피성을 야당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순방 중에 아무런 사전통고 없이 전자결제를 통해 임명을 했다. 

김 : 김재수 장관 본인도 청문회 이후에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 그렇다. 자신이 흙수저 출신이라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야당은 벼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해임건의안 제출이 세월호 특위 연장이나 어버이연합 청문회 등과 얽히면서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여당이 협상과정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모두 거부하면서 결국 표결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김 : 그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이 김부겸 의원에게 표결까지 가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맨입으로 되나“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맨입의장’이라는 말도 나온 것 같다. 새누리당이 전쟁을 불사할 듯이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 사실 김재수 장관해임안 처리의 배경을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세월호 특위 연장안이나 어버이연합 전경련 지원 의혹 이 두 가지를 받으면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야당이 제안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를 하라고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단식과 국감 보이코트 등 다음 대응 수순으로 가겠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왜 새누리당이 이런 무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본다면 이것은 당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초첨이 맞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김 :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으로 집중이 돼서 청와대가 받게 될 상처를 우려했다는 것인가?

정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그 문제들을 덮기 위해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다.

이 : 과정을 보면 그렇게까지 정교하게 미리 수순을 정하고 벌린 일 같지는 않다. 사실은 여당이 조금은 안이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 당일 날 새누리당이 국무위원들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하고 심지어는 국무위원 밥 먹는 시간 챙겨주려 해서 필리밥스터라는 말도 나왔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심하게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 설마 해임건의안이 표결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시간을 끌면 무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가 굉장히 당황한 것 같다. 그때까지는 국민의당이 표결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야당을 결속시켜서 결국 차수를 변경해서 통과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여당은 그 결과에 대해 한편으로 당혹하고 한편으로 격앙이 되어서 치달아 갔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여야가 한 차례씩 주고받은 모양새가 되었다. 야당이 무리해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쏠릴 부담을 의식해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고 국감을 보이콧한 것 등은 또 다른 차원에서 짚어져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여당이 입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정치공세를 한 것은 거꾸로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큰 오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 

김 :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이정현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선언했는데 국회의장이 사퇴하거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너무 과도한 표현을 해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불안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고 여당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국에 처했다. 또 그 과정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소신을 가지고 국감에 참여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주류 의원 20여명 그룹은 국감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동력이 많이 줄었다고 보인다. 결국 지난 10월 2일 이정현 대표가 일주일 만에 무조건 단식 중단과 국감복귀를 선언했다. 어떻게 보면 여당이 점수를 좀 잃은 것 아니냐 보이는데 반대로 여권지지층의 결속을 강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떤가?

정 :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해임안 가결이나 미르 , K스포츠 의혹 등을 정권을 흔드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여권지지층이 결속한 측면이 보인다. 이 부분에는 안보위기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지속이 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한다. 

김 :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 여전히 30%대 초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

정 : 조사기관 마다 조금씩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30%대 초반 수준을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이고 각종 의혹에 대한 공방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이정현 대표 단식 중에 소속의원들에게 국감에 복귀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친박 강경파들에 의해 의총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당 대표의 당 장악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청와대 당무수석 역할도 제대로 못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소위 친박 강경파 4인방이라 불리는 조원진, 이완영, 이장우, 김태흠 등 재선급 의원들이 비주류 5선 의원에게 거칠게 대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완전히 통제 밖으로 벗어났다고 한다. 새누리당 비주류에는 다선의원들도 많지만 이들에게 전혀 맞서지 못하면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옹위하는 이외에 집권당으로서 어떤 창조적 역할을 하고 정치력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 보수진영 진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한다. 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미의 현안이었던 최순실 문제나 미르, K스포츠 재단 문제가 조금 가려지고 늦춰진 효과는 분명히 거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새누리당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김 :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3당체제인데 이번과정에서 국민의당의 역할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박지원 비대위 대표에게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정 : 그렇다. 특히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과정에서는 국민의당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 정치적 협상이나 정치적 과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 국민의당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방침이 부재하다는 것인가? 

정 : 그렇다. 박지원 대표는 타협할 의사를 여러분 내비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없었고 오히려 해임안 처리 직전에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려서 국민의당이 격앙되도록 만들었다.

이 :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해임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지하도록 하기위해서 정세균 의장을 설득하는 등 나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의 국군의 날 탈북 권유 발언 이후 더민주당은 뒤로 빠져 있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완전히 적대적 관계에서 서로를 비난 공격하는 양상이다. 

정 : 만일 정당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이런 양상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인데 청와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김 : 이번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29:1이라 할 정도로 야당이 집중포화를 펴부었다. 

이 : 새누리당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정치공세를 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의회를 대표하여 각당 원내대표와 함께 외교활동에 나선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격하는 것은 여당 스스로 국회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나친 정치공세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세균 의장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 여당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운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된다.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국감 타겟으로  

김 : 이번 국회 파행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과 야당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이 많았다. 어째든 이정현 대표 단식 중단으로 여당이 국감에 복귀를 했다. 그동안 미르, K스포츠 재단 등을 둘러싼 의혹을  감추기 위해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 했다는 시선이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국감이 재개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정조준을 해서 맹폭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 그렇다. 그동안 이정현 대표 단식 중에 시간을 벌면서 전경련이 나서서 황급하게 재단 해산을 결정하고 관련 문서들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 작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언론에 포착이 되기도 했다. 지금 이 문제는 오늘 교문위에서 여당이 최순실, 차은택의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막고 나서서 앞으로 격돌이 예상이 된다. 결국 특검이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나? 청와대에서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을 했는데?

정 :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 양쪽 재단에 800억을 낸 것은 분명하고 그것도 재계 순위에 따라 나눠서 냈는데 왜 냈느냐는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기업이 수백억, 수십억씩 돈을 냈는데 그것을 아무런 외적인 요인 없이 자발적으로 순위에 따라 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전혀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것에 대해 청와대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전경련이 다시 도마에 오른 느낌이다. 과거에는 전경련이 국가경제에 일정한 역할을 한 시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 분명히 역할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역할이 거의 없고 상근 부회장 체제로 재계에서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 한다고 하는데 실제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번처럼 모금 뒷바라지가 주된 업무가 되었다. 김광두 교수도 전경련 해체를 주장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 : 그렇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경제 참모였던 지난 4일 김광두 국가미래원장이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재미있는 것이 그동안 재벌 개혁문제에 앞장을 서 왔던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과 전경련 해체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도 사설로 그 같은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승민 의원이 전경련 해체 목소리에 가세를 했고 야당은 3당이 공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계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번에 대기업의 내부 관계자로부터 안종범 청와대 수석이 모금을 진두지휘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것은 청와대의 이런 방식의 강압적인 모금에 대해 기업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반증이라 보아야 한다. 지금 전경련에서 청와대에서 임명한 상근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을 하면서 바로 이런 모금을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 : 미르, K스포츠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후를 준비하는 재단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면서 이것이 과거 전두환 시절의 일해재단과 비교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전 과정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정 :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고 정황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경련의 경우 지난 정부부터 재계의 로비창구 역할을 주로 했다. 특히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전경련에서 명단을 취합해서 올리면 이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전경련이 로비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다. 

김 :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을 추천했다는 등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이 : 이미 상당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문제가 처음 드러난 것은 우병우 수석 비리를 추적하던 조선일보가 먼저 포착을 해서 그때부터 미르 재단이 거론이 되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반격을 당하고 입을 닫은 후 한겨레가 다시 추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미르가 용을 상징하는데 재단 입구에 황금색 용문양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황금용띠 해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재단인지 알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는 과정에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계자가 수행을 해서 여러 사업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국감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는 최순실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다.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청와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론을 분열시킨다면서 일축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대통령에게 직접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 하면서 처분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인다.

정 : 분명한 것은 재계가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냈는데 그것을 과연 누구를 보고 내었겠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권력자는 단 한사람 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황이 너무나 분명해서 의혹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다. 

김 : 작년 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청와대가 선방을 했고 결과적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경우는 아예 최순실에게 정조준이 맞춰진 상태인데 그 결말이 어떨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 둘러싼 부검, 특검 논란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지 317일 만에 결국 돌아가셨다. 그런데 지금 사망진단서 문제, 부검 문제, 그리고 특검 문제 등이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 그렇다. 그런데 그동안 서울대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의 사인이 병사라고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어제 10월 5일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가입한 의협에서 그 사망진단서는 의료법 위반이고 WHO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가족 중 한분이 발리에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유가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마치 세월호 유족들을 음해하고 공격하던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은 덮고 진영대결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부검 실시 여부에 대한 찬반은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도 차제에 부검을 통해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거꾸로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검에 대해서는 가족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김 : 처음에 기각이 되었던 부검영장이 두 번째는 떨어졌는데?

정 : 조건부 부검영장이라고 한다. 유족과 협의를 하라는 것이다. 

김 : 그러면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검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정 : 시민단체와 유족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은 유족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검을할 수 있다면서 강제집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 : 그렇다면 법원이 유족에게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백남기 농민 영장 발부기관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 부검 조건은 의무 규정이라고 증언을 했다. 다시 말하면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증언을 했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은 유족 동의 없이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장 발부 기관이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부검을 강제집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 검경이 영장을 재청구한 근거 중 하나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 이 병사라는 소견에 대해 서울 의대 학생, 동문, 교수들 모두가 외인사라고 했다. 그렇게 되니까 진단서를 발부했던 레지던트는 잠적을 했다고 한다.

이 : 서울대 병원이 이 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특별조사위를 구성을 했다. 조사위원장이 이윤성 교수인데 조사결과 발표에서 병사라고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발표를 했다. 그렇지만 의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진료에 임했고 소견을 밝힌 것이니 다시 수정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는 주치의 개인의 소견이고 서울대 병원 차원에서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앞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의사가 모인 의협에서 병사라고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유권해석이라 볼 수가 있다.  

김 : 그러면 이 사안은 영장의 근거가 흔들리고 있고 또 법원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는 부검을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강제집행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 : 충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검찰과 경찰이 서울대 병원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명기하고 이것을 쟁점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돌아가신 책임문제를 희석시키는데 이미 일정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엄밀하게 본다면 그 당시 경찰이 정당하게 매뉴얼에 따라 시위진압을 했느냐, 아니면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압적으로 진압할 것을 종용하지는 않았느냐는 문제들이 다 걸린 것인데 그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당연한 과정이 희석되고 따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의 책임문제가 희석이 되고 있다.

이 : 세월호 사건 당시 유병언 찾기로 시선을 모은 것과 같은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사망 이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하고 과잉진압, 물대포 직사 책임 등을 물어야 하는데 일단 시간을 벌고 딴 곳으로 초점을 흐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었고 지금도 유족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공세를 퍼붓다가 급기야 살인혐의로 고발까지 하는 등 천인공노할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남아있다고 본다. 

정 :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검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보더라도 물대포에 의한 사망이 분명한데 진영논리로 편을 가르니 국민들은 헷갈리는 것이고 대단히 바람직 하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 : 이 문제도 첨예하게 갈등이 있으면서 세월호에 이어서 진영대결로 갈 것인데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 : 오늘 야3당이 국회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간에 국회 차원에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 상설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 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대통령 탈북 권유 발언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어떤 부분은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나올법한 말을 했다. 북한 주민을 향해 언제든지 대한민국 품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 :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야권이나 전문가들은 당혹해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나간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남북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시각에서는 혹시 현 정부가 군사적 충돌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김 : 마침 미국의 대선 TV토론에서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 문제가 주제로 올라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 이 문제는 비단 국민의 당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나서서 북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또 북한 주민을 향해서 남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전포고에 준하는 발언이라 보는 시각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강경하게 몰아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들도 많은 것 같다. 우선은 당장 복잡하게 꼬여있고 잘 풀리지 않는 정국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란 분석에서부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안보위기 정국으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지지적도 있다. 

김 : 5차 핵실험 이후 여권에서 일제히 제기되었던 핵무장론 등과 맥이 닿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내년 대선에서 안보를 주된 이슈로 만들려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전직 장성이 이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담은 메시지를 공개해서 파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 그렇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라고 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이 내용을 소개를 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최의원을 향해 “북한 군 대변인이냐”고 공격을 했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간첩’ 운운하는 발언을 해서 양측이 아주 격앙된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들로부터는 오히려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많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다. 

정 : 미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외교협회에서 북한과 핵동결 상화을 전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핵동결은 지금까지 북이 개발한 핵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하거나 실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핵폐기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를 거론하던 것보다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우리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내 대북협상론은 북한의 핵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흐름을 저지하려 하고 있다. 지금은 미국의 오바마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당장 북미간에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겠지만 미국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과 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게 되면 자칫 우리 정부가 이런 대화 움직임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자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 : 전체적으로 안보가 이슈가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감을 통한 여러 이슈를 둘러싼 공방도 더불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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