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백남기 사망 과실치사 아닌 국가의 고의적 살인”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대권도전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고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 박근혜 정부를 향해 거침없는 비판의 독설을 날렸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재판이라며 몇 시간 동안 배가 뒤집어져서 수백 명이 배 안에 갇혀서 꼼짝도 안 하고 죽어갔는데 그때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말 다시 묻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국민들이 수백 명이 빠져 죽는 그 사건에 관한 한은 최종 법적 책임자다. 왜냐하면 관할 공무원을 지휘할 책임이 있지 않나?”“(청와대가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질책했다.

이 시장은 이어 명백한 것은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 뽑아놓은 것이라며 그런데 오후에 늦게 나타나서 구명조끼 입었다는데 왜 발견하기 어렵나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 봤다는 얘기다. 그 사안들을 왜 대통령은 못 봤나? 말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 후의 사태를 보면 진상규명을 철저히 방해하고 있다, 정부가, 그것도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방해한다). 아니, 진상규명하는 걸 왜 막나?”라며 세월호특조위 조사 기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예를 들면 인력, 재정 압박 가하고 결국은 없애버렸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맨 날 소수라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니 다수당을 만들었으면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도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 국가의 의무 중에. 그러니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세월호특검법, 연장안. 두 가지 다 처리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이 시장은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백주대낮에 국민을 사실상 살해했다고압의 물대포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머리를 향해서 쏘고, 쓰러진 사람을 향해서도 계속 머리를 향해 쐈다. 이게 그냥 과실치사도 아니고 죽어도 어쩔 수 없지이런 것을 용인한 고의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과조차,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국가가 도대체 나라냐, 이게 정부냐무슨 진단에 병사라고 썼다는데 그럼 교통사고 나가지고 패혈증으로 죽으면 패혈증 병사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뻔뻔하게...”라고 비난했다.

검찰소환에 앞서 박근혜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 이 시장은 현 정부에 대해 너무 퇴행하다 보니까 국가기관들의 권력행사가 마치 특정 개인,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서 작동하는 양상이 되고 말았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나라가 꼭 여왕 왕국 같다국가기관들은 마치 중세 근위대 같은 느낌, 오로지 여왕을 위해 민주주의도 파괴되고 국민 중심이 아니라 개인, 특정인 중심의 국가권력이 돼 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사회가 말도 못하고 다 참고 살고 있지 않나?”라며 공포감, 공포심, 독재정권 때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저라도 시작하겠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해서 정말 엄정한 자세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상황이 그야말로 1인 군주국가가 돼 버린 양상이다. 국민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정말 국민들이 중심이 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권력이 작동하는 그런 최소한의 정상적인 사회,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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