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탈북자 10만 명만 몰려와도 외환위기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재연될 것”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폴리뉴스DB]
▲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남으로 오라’고 탈북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최경환 의원은 오늘 아침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 석상에서 군 장성출신 인사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 내용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는 ‘북한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이고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남북간에 전쟁에 준하는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고 했다. 최경환 의원은 실제로 북한 탈북자가 늘어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만약 10만명 정도가 남쪽으로 넘어 온다면 우리사회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한 말씀, 한 말씀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거나 상대를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 이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북한 주민의 탈북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당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비판을 했는데 우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이고 국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체제 변경을 거론하고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 대해 남북관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시점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 최경환 의원께서 오늘 국민의당 회의에서 예비역 장성에게서 온 문자내용을 공개했다. 그 문자에 "박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간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했는데 군 장성 출신인사가 이런 우려를 할 정도의 상황이라 보시는지?

아침에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 분은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장성출신 인사로 외교안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이다. 이 분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발언은 일종의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자를 주셔서 그 내용을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를 하면서 제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이냐를 고민해야 하는데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사실 사드배치 결정 이후에 국지전 발발의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되었다. 우리 군도 이런 상황에 대해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북이 격앙된 상황에서는 국지전이 확대된 전쟁형태로 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 문자를 주신 그 장성출신 인사도 같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밝힌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 내부의 위기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특히 청와대 내부나 박대통령을 둘러싼 주변에서 비리나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미르, K 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과거 전두환의 제2의 일해재단으로 비치고 있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해 쏟아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다가오는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안보위기 정국을 조성해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북한은 지난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해 “북한이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보시는지?

북한의 그런 발언은 자신의 체제안정과 체제보전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인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체제 보전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문제는 냉전 이후의 북미간의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북한과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아직 수교되어 있지도 않고 휴전 상태로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보려하는 것인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런 문제를 거론할 때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북한에서 대규모 탈북사태가 벌어진다면 일차적으로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휴전선이 가로 놓인 상황에서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바로 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을 부추기는 발언은 가뜩이나 한중관계가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꼬여 있는 상태에서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더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권유 발언이 얼마나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인지 의문이고 또 그로 인해 탈북이 증대될 것이라 보지도 않는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을 바라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탈북이 증대되면 일차적으로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대량 유입이 될 것인데 그 지역에 큰 불안과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달가울 리가 없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측도 경비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남한의 입장에서 이는 대단히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탈북민들이 3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 소위 새터민들인데 남한 정부에서 이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지만 이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지금 우리 시스템으로는 하나원이 탈북민을 천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아무튼 보트피플이든, 탈북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밀려온다고 했을 때 가령 10만 명 정도가 밀려든다고 가정을 하면, 과거 1998년 외환위기 당시처럼 서울역 앞을 비롯한 여러 곳에 엄청난 숫자의 탈북자들이 홈 리스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사회불안 요인으로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리라 보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도 박대통령의 발언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북한 5차 핵실험 이후에 대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팽팽하게 대결국면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전략적 인내만으로는 북한 핵을 억지할 수 없고 북한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자극해서 북미간의 대화의 여지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있는 것 같다.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이제 압박과 제재의 한계가 왔고 다른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미국의 외교협회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핵폐기와 평화협정의 중간단계인 핵동결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동결을 요구하되 미국 측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한미군사훈련 내용을 변경하자는 것이다. 존 켈리 국무장관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핵동결을 언급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미국의 조야에서 새로운 북핵 해법으로 협상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오바마 정부는 자신들의 대북정책 소위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정책적 전환을 고려하는지는 불확실 하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1차 핵위기 당시의 교훈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1994년 1차 핵위기가  있고 난 후 당시 미국은 대북 강경론자인 페리가 국무장관으로 있었는데 북한 영변 지역에 대한 외과적 폭격(surgical strike)을 검토를 했다. 북한의 핵시설만 외과 수술하듯이 타격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개전 한 달 만에 미국군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국의 군인과 민간인 100만 여명이 넘게 희생되고, 그리고 일부에 대한 공격은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3개월 만에 남북한의 전 산업이 초토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단계에서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1994년 제네바 협정으로 넘어가서 1차 핵위기를 넘기고 북한은 핵사찰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 이른바 핵을 가진 자 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협상태도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그렇지만 미국은 협상으로 갔고 한국정부는 제네바 협상장에 참석도 하지 못하는 외교상의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그 당시의 상황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오늘 청와대 관계자 입을 통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겨냥해서 북핵에 대해 책임이 큰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비난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과거 정부 책임론을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지원 대표를 향해서는 ‘북한에 뭔가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발언도 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고 있다고 본다. 최근에 박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사실관계도 틀리고 잘못된 발언이라 본다. 북한 핵문제는 1990년도 초반에 발생을 했다. 북한이 NPT 탈퇴를 하고 1차 핵 위기가 왔던 것은 1993년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그 이후 1997년 들어섰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협력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인 검증 등 대화가 이뤄지면서 북핵 능력은 강화되지 않았다. 지난 25년 북핵의 역사를 보면 압박과 규제를 할 때 북한은 핵능력을 키웠다. 반면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면 북핵의 내용을 알 수가 있었고 핵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동결시킬 수 있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설사 햇볕정책이 북한 핵개발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1차 핵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차례 있었다. 그 이후 2차에서 5차까지는 대북강경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3차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대북 경경정책을 펼쳤지만 3차례나 핵실험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 정부 탓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을 탓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잘못되면 박정희 대통령을 탓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현재 자기 정부 하에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가 3차례나 터져서 국민을 걱정시킨데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고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외교, 안보, 국방 담당자들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이제 국감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키우는 것은 안보 이슈나 쟁점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려는 의도가 아닌지에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 

여러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4.13 총선 이후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청와대가 안보이슈를 가지고 국면을 이끌려 하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정부만큼이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큰 오산이라 보고 그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에 임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 본다. 

-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다. 야권이 힘을 모아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의 불안감, 상황의 긴박감에 대해 냉철하게 보면서 이끌어 주셔야한다고 본다. 최고 지도로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상대를 자극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공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에게 메시지를 주신 장성출신 인사도 지적하셨듯이 일부의 군사적 충돌도 전쟁에 준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한반도 상황이기에 정말 유의해야 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실 때도 국민의 마음도 헤아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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