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지 못한 법은 흉기가 된다!

- 세월의 학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제는 검찰, 오늘은 법원을 다녀왔다. 어제는 시민단체와 함께 ‘미르, K 스포츠재단’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재벌들로부터 총 866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권력이 협박해서 거둔 돈이라면 공갈협박죄이고 재벌들이 회사 돈을 유용했다면 배임횡령에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관련해서도 900억원을 모금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했다. 아, 같은 시대를 살면서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속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노동자 착취하고 소비자 수탈해서 번 돈으로 재벌들이 권력에 바친 돈과 세월호 아픔에 함께하면서 국민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을 같은 것으로 비교하다니! 아무리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지만 이럴 수는 없다. 하기야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재벌 부자감세의 대가로 상납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이전 독재정권들이 거둬들인 돈에 비하면 푼돈일지도 모르겠다. 어제 고발하고 났더니 오늘 바로 두 재단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재단 설립과 폐지를 회의 한 번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법원에서 작년 8월 민주노총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 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일반교통방해죄라는 데 검사가 나의 전력을 줄줄이 낭독하더니 전과가 많고 상습적이라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나는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페북에 내 심경을 올렸다. “소위 대한민국 검찰이 감히 노동자민중에게!”. 일반교통방해 했으면 교통경찰관이 범칙금 물리면 될 것 아닌가? 10차례가 넘는 교통방해라는 데 4만 원짜리 10번이면 고직 40만원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데 국법을 유린한 중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진술을 통해 예전에는 집회주최자가 아닌 한 단순참가들에게 이렇게 무차별 채증과 소환을 하고 벌금을 물리거나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결국 민주노총 임원을 오래한 탓에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연좌제 엮어 무조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에 내가 교통방해를 했다는 것인데, 변호인을 통해 집회행진대오가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위헌적인 경찰차벽이 사전에 교통을 차단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광화문 도로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를 받아들이지 읺았다. 광화문 세종로는 문화행사, 체육행사나 주요 인사 통행 시 교통이 차단되기도 한다. 10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주요도로를 이용하겠다고 신고까지 했는데도 불허한 뒤 차단한 것은 정부이다.

지금 세월호 관련 내용으로 정당연설회 중에도 지나가는 노인들 중에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많은 고민이 드는 시간이다.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사인에 대해 ‘병사’라고 기재했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장에 취임한 자가 그 이전에 대통령 주치의였다. 의사의 양심조차 권력에 의해 내팽개쳐질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의사로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생노병사’의 병사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데도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국가권력과 경찰의 폭력에 의한 외상으로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맸고 그 결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무슨 자연사 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1970년대 독재자 박정희 정권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 고초를 겪었고 반세기가 흘러 독재자의 딸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원통하기 그지없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나는 “전두환, 신현확은 물러가라!”는 ‘훌라송’을 부르며 서울 시내를 뛰어다녔다. 한강대교를 넘어 서울역광장으로 집결했고 당시 지도부였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심재철이 5월 15일 서울역회군을 발표할 때까지 소위 단순 집회 참가자였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 아니 선배님이 쓰러지고 난 뒤에 우리의 위대한 배후였음을 알았다. 1980년 5월 17일 대학구내에 탱크가 진주하고 휴교령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피신하지 않고 전두환 반란세력에 의해 의연하게 체포되었던 분이었다. 그런데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목숨을 빼앗겼고, 다시 강제부검을 통해 죽음의 원인조차 왜곡하려 든다.

오늘날 세월호 특별법 상 특조위 활동이 마감하는 날이다. 국가가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 한 것으로 치면 실질적으로는 종료된 것이 아니지만 법에 명시된 날짜 그대로 종료하려 한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일이면 세월호 참사, 아니 학살이 일어난 지 900일이 되는 날이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많은 연대단위들이 모여 외쳤으며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한 결과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

세월호 투쟁, 민중총궐기 등 투쟁이 모여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야당들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내년 대선에 권력을 잡는 데만 목표를 세우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년 넘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치적 변화가 올지 알 수 없다. 정권교체만 바라보고 현안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 상황은 그렇다. 집권이 됐든 뭐가 됐든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받아 안고 법개정 등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