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일 언론 비평

 

-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문화일보>“‘백남기 비극不法시위 정당화 핑계 돼선 안 된다제목 사설에서 백씨의 죽음이 불행한 일임은 분명하지만 불법(不法) 시위를 막아야 하는 공권력의 역할 역시 절하될 순 없어, 논란이 있는 만큼, 또 대책위 주장대로라면 공권력의 불법 혐의까지 짚이는 만큼 부검을 해서 사인을 최대한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이 당연히 필요, 대책위 측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해놓고도 부검에 반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권력 공격이 목적이 아닌지 의심케 해, 어떤 경우에도 비극을 앞세워 불법 시위를 정당화하거나, 나아가 공권력 위축을 초래하게 놔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작년 111410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참가한 민중 총궐기로 돌아가 보자. 민중총궐기 대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광화문 대로에 차벽을 설치했다. 당연히 헌재가 판결한 대로 위헌적 조치였다. 투쟁본부가 행진신고한 것을 불허한 이유는 주요도로라는 것이다. 주요도로라면 더더욱 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진불허 통보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교통을 원천 방해하는 차벽을 설치했다. 물론 경찰 단독 판단이 아닌 정권 차원의 판단이었을 것이다. 행진은 차벽에 막혔다. 경찰은 물대로 행진대오를 공격했다. 물대포 살수는 사람의할 이하로만 하도록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의 머리를 향해 직사해 쓰러뜨렸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햇다. 그리고 방치했고 병원으로 옮겨지기까지는 44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이 살인행위를 저질러놓고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이다. 그 이후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다. 인도주의실천위사협의회(인의협)가 밝혔듯이 사인은 명백하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하고 강제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이 운명할 당시 담당의사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데서부터 정권 차원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게 다시 칼을 들이대려는 패륜적 시도는 진실을 덮고 왜곡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공론화 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백악관이 부인하지 않은 對北 선제 타격론제목 사설에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없다'고 부인하지 않고 "작전 사안의 하나인 '선제 군사 행동(preemptive military actions)'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 자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제거하는 선제공격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선제타격론에 이어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론을 부각시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과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선제공격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라는 과감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물론 국제법을 비롯해 이론적, 학술적으인 관점에서 선제공격을 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의 양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50년 한국 전쟁은 3년 동안 끌면서 300만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오늘날 전쟁은 가장 단기간에 훨씬 더 많은 사상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거기다가 66년 전과는 다른 수많은 핵과 화력 발전소, 화학공장, 가스, 수도시설, 고층빌딩 등 위험요소가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공개적으로 선제공격론을 퍼트리는 것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원하지 않는다면 전쟁 대신 평화를 대결과 갈등 대신 대화를 제안하길 바란다.

 

- 자동차 글로벌 빅5 기준이 뭔가?

 

<동아일보>“‘글로벌 빅5’ 탈락한 한국, 이 와중에 파업하는 현대제목 사설에서 한국의 차 생산량은 2551937대다. 인도가 2575311, 한국 완성차 5개사의 평균 연봉은 세계 차업계 최고 수준인 9313만 원으로 일본 도요타차(7961만 원)나 독일 폴크스바겐(7841만 원), 전체 근로자의 임금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귀족노조가 국제경쟁력 추락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몫 더 챙기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인도가 한국보다 연간 자동차 생산대수 23천 대 더 생산하게 됐다고 글로벌 빅5에서 빅6가 됐다고 난리다. 말 그대로 글로벌이란 게 꼭 숫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자동차 크기(배기량, cc)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금융노동자 파업에 대해 연봉 국제비교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노동시간이 전혀 다른 나라와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건 통계적 오류일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한다. 연간 3달 정도 더 일해서 받는 임금을 왜 그렇지 않은 노동자 임금과 비교하는가? 그리고 임금이 상위 10%에 드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 저성과자로 찍혀 퇴출되면 실업가인 것은 똑 같은 것이고, 산재, 해고 등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다가 의견불일치가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대로 파업도 할 수 있는 데 그게 왜 문제인가?

 

- 우리은행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책임은 누가?

 

<매일경제신문>민영화 파란불 우리은행 지배구조 개혁에 주목한다제목 사설에서 예금보험공사 보유 우리은행 지분 51% 30%4~8%씩 쪼개 팔기로 하고 지난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 받아, 한국투자금융과 한화생명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자 18곳에서 인수를 희망한 물량이 매각할 지분의 3~4(82~119%), 4% 이상 지분을 갖는 새 과점주주들이 각자 사외이사를 한 사람씩 내세우고 차기 행장도 이들 주도로 선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남은 국책은행이랄 수 있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성사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4% 이상의 과점 주주 즉 쪼개서 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은행 역시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IMF외환위기 이후 엄청 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린 은행이다. 공적자금은 두 말말 나위 없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 온 돈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전액하지 않고 일부를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2016.9.26.,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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