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효길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반쪽짜리 국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상임위원장에 피감기관장까지 불출석해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이 여당 의원인 경우 강행이 되면서 일부 상임위 국감은 진행되고 있지만 미방위는 신상진 위원장이 여당 소속 의원이라 여당 의원과 함께 26, 27일 이틀 연속 불출석했다.

게다가 27일에는 피감기관장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전 내내 불출석하면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 피감기관 증인들이 40여 분 지각을 하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미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고 불참을 하느냐. 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법에 의한 국회 일정을 모른다는 것이 말도 되느냐”고 피감기관장 불참에 대해 비판했다.

국회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상황과 법률이행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오늘 날짜에 누가 출석해서 누가 합의가 되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시간에 맞춰 나와 있어야 한다. 본인의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국감장에 최 위원장이 뒤늦게 참석해 “판단을 잘 못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행태는 피감기관장으로서 국회 파행이 예상된다고해서 불출석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29일부터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복귀하겠다고 28일 밝혔다는 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 기능과 함께 중요한 의무인 정부 감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상적인 국감 진행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치열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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