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것의 현실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 하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억지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오바마 정부의 관료들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 볼 수도 있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실상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면서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정확하게 북한 핵동결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핵동결을 하면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원문을 정확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아서는 미국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한국정부의 대화불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핵실험 중단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를 하자고 했던 것이 2014년 말부터였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번 한미일 3국 외무장관회담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케리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해서 대화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언이 가지는 의미는 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선제타결론이나 핵무장론 등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대화를 더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적어도 오바마 임기 중에는 군사적 해결을 옵션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본다. 그 점은 한반도 군사위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 외교협회가 케리 발언과 맥락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하면서 동시에 미국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도 병행해서 상호간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동결조치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접근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한국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 일부 수용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차기 정부가 기존의 전략적 인내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을 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당장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갖는 의미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0월 10일에 북한이 ICBM 발사 실험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우선 어젠가 있었던 북한의 정지위성 운반로켓 엔진분출 시험이 성공한 것을 두고 ICBM 발사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ICBM 발사 실험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군사기술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핵탄두 개발과 ICBM 발사 기술을 동시에 갖는 것이 최종 목표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당장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10일 당 창건기념일에 ICBM 발사실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문제와 별개로 10월 10일이든 그 이후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핵능력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다만 그것이 ICBM 발사 실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군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군사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말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마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한 차례 더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직접적인 ICBM 발사로 인해 급속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기 보다는 인공위성 발사 실험 등을 통해서 북한도 인류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안전한 실험이란 명분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는 정도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측이라기 보다는 점성술의 영역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NYT에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나 소식들이 한국발로 출처불명인 상태로 이른 바 대북소식통과 같은 방식으로 흘리는 내용들을 받아서 한국에서 보도가 되고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언론이 다시 받아서 보도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한 정보로 과장되고 왜곡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출처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정원이다. 국정원이 많은 부분에서 고급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정보와 관련해서 신뢰성을 준 적이 없다. 현재 국정원은 정치개입 등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앉고 있고 국정원의 정보는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와 배경을 가진 것이라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런 식의 불확실한 정보의 출처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의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정보들의 내용은 지금까지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들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지금까지 북한 내부에서 체제의 동요가 있다든지 하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지금 정부가 보이고 있는 저런 태도는 옹졸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인도적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물론 북핵문제와 완벽하게 분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을 했던 내용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태도이고 지금의 입장은 대통령 스스로 공약도 저버리고 인도주의에도 어긋난 행태라 할 것이다. 지금부터 날씨도 추워지고 이재민들은 의식주를 포함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부의 저런 태도로 인해 당장은 민간 차원의 지원마저도 현실적인 방도가 막혀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북한을 돕기 위한 단체들이 모여 있는 북민협(북한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는 정부가 막을 경우 해외를 통해서라도 북한 수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오늘 정당과 민간단체들이 모인 남쪽의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서는 오늘부터 수해를 당한 북한 어린이를 돕기 위해 방한복을 보내기 위한 모금에 나서겠다고 발표를 했다. 모금이 되는대로 물자를 구입해서 국경지역으로 보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북한에 전달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그와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북한 수재민 돕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지금은 저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민간 쪽의 분위기 진전이 더 이뤄지면 정부도 태도를 바꾸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