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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진 남북관계

태영호 공사 망명과 대통령의 발언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태영호 공사 망명으로 떠들썩하다. 한국으로 온 최고위급 외교관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식교육을 위해 남쪽을 택했다는 이민형 탈북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거액의 김정은 비자금을 갖고 나왔다는 미확인 보도와 영국 정보기관의 주도로 미국 독일의 협조하에 성사된 밍명작전 설명에 이르면 가히 한편의 첩보영화 수준이다. 북한의 금수저인 빨치산 일가가 그것도 체제선전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 스스로 체제를 버렸다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호들갑도 등장한다.

  그러나 태영호 공사 망명은 극적이긴 하지만 그리 호들갑을 떨 만큼 놀랄만한 사건은 아니다. 독재국가에서 권력교체기는 정치엘리트들의 이탈을 가져온다. 절대권력이 지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면서 뜨는 별과 지는 별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하게 될 때,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들의 이탈 결심은 그리 새로운 게 아니다.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김일성 사망 이후 유독 많은 외교관과 해외일꾼들이 탈북한 것도 그 맥락이었다. 김정일 체제에 적응 못하고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황장엽 비서의 서울행도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공포정치와 잔혹한 숙청이 자행되는 김정은 정권에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다 자란 자식의 질높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태공사의 망명결심은 충분히 있을법한 일이다.

  때문에 태공사 망명을 확대해석하고 과도한 기대를 섞어 북한정세를 예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독재국가의 외교관이 겪는 자괴감과 귀국후 정치적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는 인간적인 고민에서 비롯된 정치적 결단을 마치 지금 당장 북한체제의 붕괴로 연결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일반 주민이든 고위급 엘리트든 개별적 탈북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탈출이자 도피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집단적 차원의 저항과 구별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을 탈출한 이들이 부쩍 늘었음에도 김정일 정권이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1997년 주체사상의 창시자 황장엽 비서의 망명은 이제 당장 김정일 정권이 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김정일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했다.

  태공사의 망명을 행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붕괴의 신호탄으로 간주하고 섣부른 대북정책을 생각한다면 비현실적인 주관적 기대(wishful thinking)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붕괴되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대와 북한이 당장 붕괴한다는 객관적 현실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공사 망명 이후 정부의 대응은 마치도 정권붕괴의 전주곡으로 간주하는 분위기다. 태공사 말고도 북한 외교관들이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탈북하고 있다고 뒤늦게 확인해주고 있다. 북한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도 잇따르고 있다고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담당하는 고위군관도, 수학 영재도, 김정은 서기실 금고지기도 북을 떠나고 있다는 경쟁적 보도까지 사실 확인도 없이 쏟아진다. 급기야 서해상으로 목선을 타고 북한 주민이 탈북했다는 보도로 이제 북한판 엑소더스가 시작된 듯한 분위기마저 만들고 있다.

  탈북은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탈북자 숫자도 김정은 시대 급감하면서 최저점을 찍은 작년에 비해 소폭증가한 것이지 봇물터지듯 탈북이 급증한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태공사 망명을 계기로 북한의 체제이탈이 가속화되고 곧 정권이 붕괴될 것으로 전제한다면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이같은 주관적 기대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상황은 대통령이 자의적 정세인식에 빠져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냉전시기에도 듣기 어려운 대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 ‘간부 여러분’과 ‘일반 주민 여러분’을 호칭하고 통일이 되어도 전혀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국정기조와 방향을 국내외에 천명하는 몇 안되는 계기인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고 탈북을 종용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뒤에 정황으로 짐작컨대 태공사의 망명을 사전보고 받고 드뎌 북한붕괴의 서곡이 시작되었다는 인식하에서 그 내용이 삽입된 것이라면 이는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붕괴상황을 대비하고 내부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것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체제이탈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북이 곧 망할 것이라는 정세인식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곧이어 대통령은 을지훈련 기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북한의 체제동요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태공사 망명 이후 김정은 체제의 균열조짐과 정권붕괴를 이제 현실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렇잖아도 최악의 파탄지경인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유도와 체제동요 발언은 이제 정상적인 남북관계 복원은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한발 더나아가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는 김정은을 호칭 없이 거명하고 응징과 자멸이라는 최고수준의 단어들을 쏟아냈다. 아예 임기동안 북한과는 대화를 할 생각조차 포기한 듯하다. 아마 임기 이전에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확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미 남북사이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모두 사라지고 제거된 상태다. 다투고 갈등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은 갖고 있어야 한다. 3차 핵실험에서도 지켜냈던 개성공단마저 스스로 폐쇄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대북교역 중단에 이어 남북의 마지막 끈을 제거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 통일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북한체류 인원과 차량이 숫자로 표시되었다. 남북이 서로 사람과 물자고 오가는 상황은 적어도 전쟁방지의 안전판이 작동하는 것이었다. 이젠 남북 사이에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끈은 단 하나도 없게 되었다. 남북 사이에 단 한 개의 대화채널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함께 하는 단 하나의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젠 상대를 향해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들이 쏟아진다. 간부와 주민 여러분을 상대로 겁먹지 말라는 선무용 발언에서부터 북한의 내부균열과 체제동요를 거론하며 만약에 있을 북의 테러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부단속용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이어진다. 이제 남북은 갈데까지 가버렸다.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진 상태에서 지구상 가장 치열한 군비경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와버렸다. 이보다 나쁠 수 없다는 최악의 상황을 갱신하고 있는 남북관계, 그 끝이 두렵고 위험하다.














[이슈] 與, 악재로 작용한 ‘이재명’...‘자진탈당 대치’ 최대 위기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거론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진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었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역린’이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만 친문진영과 비문진영의 계파갈등으로 인한 ‘당내 분열’을 우려한 신중론 역시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조사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저와 제 아내는 물론 변호인도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허위라고 확신한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이 확산됨에 따라 이 지사 문제를 함구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 지사의 ‘자진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물론 당이 이 지사의 ‘자진탈당’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이 지사 문제가 당 입장에선 직접적인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의 직접적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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