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IT 전문 국회의원’ 답게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 통신요금 인하 문제,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대우정보시스템과 KT를 거친 송 의원은 KT 재직 당시 여성으로는 최고의 직위(전무)까지 오르며 이동통신업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여성도 유리천장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여성들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산업현장, 특히 이동통신업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던 송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하며 전문성을 살리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대해 글로벌 제조사인 제네럴 일렉트릭(GE)이 소프트웨어 업체로 천명한 것을 예로 들면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핵심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초반에 얘기가 있었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싼 편”이라며 국민들이 많은 통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는 이유도 바로 잘 갖춰진 인프라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은 국민총생산(GDP)에 비해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 하고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창의성이 없어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콘텐츠 제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유통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송희경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소프트웨어를 계속 말씀하셨다. 최근에 법안도 발의하셨다. 소프트웨어가 왜 중요한지 얘기해 달라

- 단적으로 전기차는 소프트웨어로 간다. GE라는 회사를 아시죠. GE는 발전기 만들고 터빈 만들고 엔진 만드는 회사다. 그런 회사가 2020년 내로 전 세계적으로 10등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고 천명을 했다. 왜냐하면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컨트롤 보드 자체가 소프트웨어다. 세상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해왔다. 디지털로 다닌다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하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조용해졌다. 국민들은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통신요금은 우리나라가 싼 편이다. 지하철 안에서 LTE로 축구경기를 보면서 가고 뉴스르, 영화를 보고 가고, 치악선 중턱에 올라서 엄마에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투자를 하지 않고는 그 커버리지가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케이블을 깔고 기지국을 건설하고 그랬겠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서해안은 어떻구요. 모든 어선에 마이크로웨이브를 놔서 소형 어선들에서 근해에 다니면서 전화가 다 된다. 도서지방에서도 되겠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도 있겠죠. 하물며 철책선 주변에서도 무선기지를 올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투자한 돈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통신요금이 싼데 왜 우리가 통신요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 그 근본적인 얘기는 안 해준다.
우리나라만큼 가족들이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다. 전화도 무지 많이 한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문자를 얼마나 보내며 영상을 얼마나 다운로드 받으며 별걸 다 한다. 그만큼 인프라가 엄청 좋은데 이 인프라를 가지고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로 가십거리 만들고 리뷰 다는 데 쓰고 이렇게 소모적으로 쓰다 보니 통신료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통신료가 많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다. 적절한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다른 나라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걸 본적 있는지 얘기해봐라. 많이들 없다. 우리나라는 기저귀 차고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온 가족이 7명이면 7대 스마트폰이 있다. 그것도 부모님들이 동창회라고 나갔다가 신규 폰이 있으면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한테 불만을 토로하며 “나는 왜 올드 버전”이냐고. 그럼 또 신규 폰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것이 인프라가 좋아지는 것에 한몫했다. 포켓몬고가 왜 속초에 오고 싶어 하겠는가. 스마트폰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게임해도 되겠거든요. 많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벤치마킹하려고 오는데 우리는 판을 다 깔아준다. 그런데 그 밸류가 우리 땅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 큰 그림과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주변만 얘기하니까 그 부분이 아쉽다.

▲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그 혜택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인프라에 대한 감각상각도 어느 정도 끝나서 요금인하의 여지도 있을 거라 보인다고 생각하고 통신기업들은 여지가 없다고 한다. 여기에 갭(간극)이 있다.

- 맞다. 갭이 있다.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가계 수준에 비해 (통신요금이) 높은 건 있다. 가계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독일에 비해 일은 많이 하면서 임금은 그들의 70%밖에 안 된다. GDP(국내총생산)에 비해서 통신요금이 높은 거다. 그런데 이 구조를 국민에게 소개해 줘야 한다. 어떤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설명해줘야 하고 언론도 국민들에게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줘야 한다. 그리고 통신기업들도 다양한 요금제, 그래서 알뜰폰이 10% 이상, 12~13% 됐을 것이다. 그런 시장은 그 시장대로 놔둬야 한다. 중저가폰도 있고 프리미엄 마켓도 있고. 통신요금 관련해 국민들께서 다 지원받았던 습관 때문에 지금 내야 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다양하게 다각도로 고민해야지 기업들에게만 내리라고 하면 기업이 내릴 수 있는 기업, 재벌 회사들도 어렵다. 오너가 돈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론이나 사회 각층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한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과 이후, 통신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불법보조금 문제도 많이 해결됐다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보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에 혜택이 많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다. 단통법 완화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온다. 혹시 법 개정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 제가 통신회사에 있다가 와선 그런지. 이것은 복합적인 문제라 저도 스터디 중이다. 마치 풍선 같다. 이곳을 누르면 저곳이 튀어나오고 저곳을 누르면 또 다른 곳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스터디를 더 하고 있어서 정리가 된 후 말씀드리겠다.

▲ 하루가 멀다않고 이동통신 기기들이 출시되고 있는 반면 이용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콘텐츠는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수능을 앞둔 아이가 그림을 너무나도 그리고 싶어 하는데도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한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학생이 농구를 하고 싶어 해도 농구 할 시간이 없다. 자동차에 윤활유가 필요하듯 사람도 그렇다. 창의성이 필요할 타임에 창의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 그러다가 사회에 나오게 되면 얼마나 유연한 콘텐츠가 나오겠는가. 콘텐츠는 산업을 육성시키고 내놓으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장려정책은 분명 있어야 하고 좋은 콘텐츠가 나왔을 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DRM(콘텐츠 무단 사용 방지 기술)이라든가 트랙킹을 통해서 제 돈 주고 사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콘텐츠가 제값을 받도록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그리고 유해성 콘텐츠를 만들 때 품질 평가를 통해 아웃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대대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묶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정부와 사회 각층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없으니까 안 만드는 거다. 대규모 포털과 같은 곳에 올라가야만 돈을 벌고 하는 이런 밸류 체인이 돼 버렸다. 그것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고도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다.

▲ 산업현장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회사들을 여럿 봤다.

- 문제는 두 가지다. 창의성이 없어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포기해 버리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