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이란 강박증세, 보수언론과의 대결, 진영 내부갈등만 증폭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패배 이후 임기 후반 레임덕 방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노력이 레임덕의 시계를 더 빠르게 만드는 역작용을 낳는 상황이다.

청와대의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의혹에 대한 대응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대로 가면 민심의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듯하다. 이러한 정권의 무리수는 든든한 우군(友軍)이던 보수언론과도 척을 지게 해 그야말로 레임덕 현상을 앞당기는 길이다..

대통령이 자기주장을 국민에게 강요하며 측근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민심을 달래려 하기보다는 맞서고 있다. 우 수석의 거취에 따라 정권의 사정권력 유지문제가 걸린 듯이 사생결단식으로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 민심 이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드백 기능은 없어 보인다.

민심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이 핵심 지지층을 묶는 데만 혈안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분열행위로 몰고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언어에다 자기비하라는 족쇄까지 걸었다. 대통령 국정에 비판적인 국민에 대해 싸늘하기 그지없다.

반대진영이나 합리적인 중도입장에 선 국민들을 외면하면서 전통적인 지지층에 기대는 이러한 행태는 여권 내부 균열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통치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눈앞의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듯하다.

이러한 청와대의 행보는 우병우 지키기와 같은 당면 사안에서는 권력의 힘으로 이길 수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민심 이반’, ‘여야 간의 협치 실종’, ‘여당 내부 혼란 가중등을 야기해 레임덕의 올무를 더욱 조이도록 할 수밖에 없다.

경직된 청와대의 밀리면 끝이란 강박증세, 민심 이반 자초

4.13 총선패배 이후 청와대는 매우 경직돼 있다. 매 정국현안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데는 한 번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이란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논란이 그랬고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도 그렇다.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협치(協治)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갖다 쓸 따름이다.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서 이것이 도드라졌다. 우 수석의 비리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우 수석 죽이기로 규정하고 이들이 현 정권을 식물정부로 만들려 한다고 보고 있다. 민심의 기류에 따라 물러설 여지를 두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러한 인식이 청와대를 옥쇄로 이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집권 초기에는 통할 수 있으나 임기 후반기에는 오히려 역풍을 자초한다는데 있다. 매 정권 때마다 중요 사안을 두고 죽기살기식의 꼭 이겨야 하는 싸움으로 판을 키우는 것은 집권 1~2년 차에 있을 법 했지만 집권 4년차에는 엄두를 못 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우 수석을 검찰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지지층을 동원해 꼭 이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 감찰관 우 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 다음날인 819일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의혹을 두고 중대 위법행위”, “묵과할 수 없는 사안”, “국기를 흔드는 일로 규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초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와 판박이처럼 보였다. 그때도 정윤회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개입 논란이 핵심이었으나 모든 문제를 당시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정윤회 문건 유출에다 돌렸다.

이러한 청와대의 대응이 본말전도(本末顚倒)’란 지적이 있었으나 집권 초기의 국정장악력을 바탕으로 정권의 고비를 타고 넘어갔다. 검찰은 정윤회 비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지만 조응천 비서관 등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석수 감찰관을 감찰내용 누설 의혹으로 국기문란의 당사자로 지목했다. 우병우-이석수 동시수사를 진행할 검찰에게 청와대가 지난번과 같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8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갑근 검찰 특별수사팀 출범을 두고 우병우는 무죄고 이석수는 유죄라는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여기에 방점을 둔 것이다.

게다가 수사대상인 우 수석은 민정수석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전반적 행태는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함을 느끼게 할 정도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은 음주운전사고 당시 경찰신분을 은폐해 자질 논란에다 우병우 수석의 부실검증시비가 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국회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국회 무시. 이 또한 여기서 밀리는 끝이라는 청와대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철성 청장을 낙마시킬 경우 부실 검증의 당사자인 우병우 수석 또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만 앞선 것이다.

우 수석을 지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집착은 이석수 감찰관에게 씌운 국기문란을 스스로 행한 꼴이다.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수장의 음주운전과 은폐행위에 대해선 눈을 감는 것 자체가 국기문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밀리면 끝이란 레임덕 공항장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레임덕을 막고자 사사건건 죽기 살기의 승부를 벌이는 현 청와대의 태도가 오히려 민심을 악화시키고 박 대통령의 입지를 좁히는 쪽으로 귀결되는 흐름이다. 이를 두고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8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이기고도 지는 싸움이 있고 지고도 이기는 싸움이 있다면서 전략적이지 못한 정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 임기 후반 강력한 사정권력을 수단으로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욕심이 관철될 지도 의문이다. 현 정권은 정윤회 문건 사태,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정국,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동 당시 국기문란등의 말로 지지층을 동원해 돌파했지만 이번 우병우 사태에서도 과거처럼 수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차기 대선이 1년 반도 남지 않아 현 정권 지지층이 청와대의 동원령에 반응하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질 미래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의 지나치게 잦은 지지층 동원으로 피로감마저 내보이는 형편이다.

설사 갖은 방법으로 우병우 수석 지키기를 성공시킨다 한들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없다. 임기 후반기에 민심에 맞서 이기는 싸움을 고집한다는 것은 민심이란 더 큰 전장에서 패배를 자초하고 이것이 임기 말 연착륙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오른쪽)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우병우 민정수석과 악수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민심에 맞선 박대통령, ‘국민 탓에다 안보이념 공세강화

지난 3년 동안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야당의 발목잡기로 보며 야당 탓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은 야당 탓에 더해 국민 탓까지 하고 있다. 4.13총선 패배 이후 민심의 이반을 피부로 체감하면서 느끼는 위기감국민 탓으로까지 나갔다.

그 절정은 제7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민을 상대로 해 강하게 질책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기조차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에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면서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젊은층의 헬조선등의 한국사회 비판에 재갈을 물렸다.

그러면서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게 할 뿐이라며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기비하에 빠진 계몽되지 않은 국민들이 국정운영의 걸림돌이란 말에 가깝다. 이는 곧 국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전체를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봐도 될 정도다. , , 재계를 이끄는 기득권의 잘못된 관행보다 국민의 현실비판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국민비판은 자신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 NLL대화록 논란, 통합진보당 사태 등을 겪으면서 박 대통령의 진영정치에 대해 두 국민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를 스스로가 입증한 꼴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이념과 안보이데올로기에 편승하는 행보를 부쩍 늘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기댈 언덕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북한의 핵 도발이 빌미가 돼 시작이 된 안보 공세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차기 대선에서 보수, 여권지지층을 결집할 핵심의제로 삼을 태세다. 한국정치의 특수성인 대북 안보지형우위구도에 철저히 편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열적인 두 국민 정치를 해온 박 대통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는 무조건적 단결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822일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은 위선적인 통전공세로 남남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있은 을지국무회의에서도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며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대북-안보 행보 강화를 따져보면 자신의 대북정책과 외교 실패를 가리는 방패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허공으로 흩어졌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은 구호로만 있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은 전통 우방의 반대에도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여한 것을 두고 미중 균형외교의 성과로 부각시켰으나 이 또한 물거품이 됐다.

총체적인 대북-안보외교의 실패에도 북한이란 존재 자체가 박 대통령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안보 정치지형이 지닌 위력이다. 이 안보이데올로기는 박 대통령에겐 따뜻한 품이다. ‘안보앞에서는 국민들 다수가 집권세력을 비판하기보다는 힘을 실어주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레임덕방지의 수단으로 삼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대구/경북지역, 60세 이상, 보수층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3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곧 여당 지지층과 겹친다. ‘레임덕 방지의 관건이 박 대통령 중심의 당청관계 유지에 있다고 보면 최근의 안보이데올로기 공세 강화는 정략적인 측면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내년 역사 국정교과서 발간을 앞두고 8.15 건국절 논란을 야기해 이념전선을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여권 지지층을 묶는 정치적 수단으로 레임덕 방지을 연계돼 있다. ‘이념을 이끄는 쪽이 진영 내 헤게모니를 쥐는 것이 정치의 공식이다.

무너지는 협치’, 진영 내 갈등 증폭...더 큰 레임덕 재촉할 뿐

문제는 청와대의 이러한 눈앞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선택이 레임덕 방지란 전략적 목표와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안보 공세로 일시적으로 민심을 붙잡을 수 있지만 대선국면에 돌입한 이상 한계는 명확하다. 오히려 정상적인 레임덕 진행을 무리해 막을 경우 정권 경착륙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

정권의 임기 말 관리의 핵은 민심의 비판정서를 희석시키면서 야당의 암묵적인 협조, 여기에 순조로운 여권 내 권력교체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는 야당의 암묵적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스스로 협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총선 이후 4개월 동안 지지층으로부터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이나 가습기살균제 등 현안에서 조심스런 행보를 한 것은 협치라는 보이지 않는 굴레 때문이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야당이 발로 찰 수 없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사태는 청와대가 야당에게 씌운 이 협치의 굴레를 벗겨줬다. 역설적으로 의회 다수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불편한 협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보다 강경한 대여,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명분을 챙겼다. 우병우 사태 등에서 보인 청와대의 행보가 정권심판의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도대체 뭘 하느냐는 질책을 받던 야당들은 무너진 협치에 보상 받겠다는 듯이 행동에 나설 공산이 크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이 날을 세우면 청와대로선 감당하기 어렵다. 추경과 관련해 서별관회의 청문회개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우병우 특검등 야당의 공격 소재는 널려 있는 상황이다.

레임덕의 관건인 진영 내부의 갈등문제는 살아있는 뇌관이다. 우 수석 논란과 관련 <조선일보>와는 한 바탕 살풀이를 벌이고 있다. 이는 임기 말 보호막으로 보수언론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날선 공격 앞에 서게 됨을 의미한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 체제 출범으로 당청협력을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흐름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미래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선 친박 색깔 지우기는 필수인데 청와대 눈치 때문에 이를 미룰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늦어도 올 연말 내에는 친박 지우기에 나서야만 차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청와대 권력의 힘에 눌리는 작금의 상황은 비현실적이란 점을 감안하면 역작용으로 스프링 튀듯이 튈 위험성조차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진 않았지만 우 수석 사태와 관련 왕은 하찮은 존재라며 민심 이기는 장사 없다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내부 압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우 수석 사퇴를 언급했음에도 청와대가 곧바로 국기 문란을 들어대자 8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백성이 권력의 원천이고, 왕은 하찮은 존재라는 게 맹자의 가르침이라며 국민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는 자신을, 자신이 몸담은 조직을,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민심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했다.

부글부글 끊는 속마음을 토해낸 듯하다. 친박계의 눈칫밥을 먹는 이정현 대표 또한 당내의 이러한 기류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지경이다. 그래서인지 우 수석 논란과 관련 청와대에 대해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는 비판에 자신은 바람이라면서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는 투로 말했다.

청와대의 레임덕 방지노력이 오히려 여권 진열 내부의 균열로 이어져 레임덕을 재촉하는 상황이다.

피할 수 없는 레임덕’, 집착 버리고 민심에 순응해야

고려 말 문신 우탁은 탄로가(嘆老歌)에서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고 노래했다. 자연물리적 현상인 노화를 막겠다는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레임덕또한 노화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법칙으로 볼 수 있다. ‘레임덕은 빨리 오느냐 조금 늦게 오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피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모든 정권은 레임덕을 두려워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집권세력에게 레임덕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순기능도 크다. ‘레임덕이 존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레임덕이 없다는 말은 오로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할 뿐이다. 이는 권력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의미로 집권자를 불행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

이렇듯 민주정치에서 자연적 현상에 가까운 레임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임덕을 받아들이면 민심에 순응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정권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우 수석 사태를 레임덕을 야기하기 위한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고 이를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결연하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기 문란’, ‘식물 정부등을 운운하지만 가당치 않다. 오히려 이러한 지나친 대응이 레임덕을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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