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개각, 보수 진보 한 목소리로 불만 표출

[폴리뉴스 이명식 논설주간 / 동영상 이은재 기자] 김 ;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개각을 단행했다. 우선 이 문제부터 짚어보자. 이번 개각에 대해 어느 언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이뤘다는 가십성 보도가 있었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개각이 잘못되었다고 평가를 했다는 것이다. 이정현 당 대표가 직전 회동에서 탕평인사를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호남 출신 인사가 등용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정 : 김재수 농림장관은 경북출신인데 그동안 이 자리는 호남출신을 많이 배려를 했던 자리이다. 이정현 대표가 탕평인사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TK 출신을 기용하는 것이어서 모양이 좀 우습게 되었다.

김 : 이정현 대표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한발 뒤로 물러섰다. 여러 언론에서는이정현 대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고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웨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런데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보수언론들도 일제히 이런 내용의 개각을 왜 한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 : 총선 직후부터 개각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4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 그런 다음에 나온 개각의 내용이 너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교 안보팀은 한명도 물러나지 않았고 경제팀도 마찬가지다. 대체로 정권 초기부터 오랫동안 내각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물러나게 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국정난맥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청와대도 전혀 교체가 없었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안이한 상황인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기에다가 8.15 경축사 내용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내용이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김 : 8.15 경축사는 팩트 자체도 틀린 부분이 나왔다. 안중근 의사가 루쉰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하얼빈 감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소한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정 : 대통령 연설문은 담당하는 연설 비서관이 따로 있고 마지막까지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전에 ‘쥐덧’ 언급이 잘못된 인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같은 문제가 다시 재발했다는 것은 대통령 연설을 챙기고 검증하는 업무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보여서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이 :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서 누구 한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 생각이 된다. 그리고 청와대 자체 분위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같아 참으로 우려스럽다. 

                   다시 불거진 건국절 논란 

김 : 8.15 경축사에서 8.15에 대해 다시 ‘건국’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서 마치 헌법정신에 담겨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는 최고위 중진회의에서 차제에 8.15를 ‘건국절’로 법제화를 하자면서 강력하게 나서고 있어서 앞으로 더 큰 논란이 예상이 된다. 

정 :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었고 논란이 계속된 것인데 이번에 유독 강력하게 다시 문제를 제기를 했다. 이것은 내년에 국정교과서가 배포가 될 것인데 앞으로 배포될 국정교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건국절 논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이 사안을 가지고 선수를 치자고 나선 것이라 본다.  

이 : 그런데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들이 팩트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길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고 본다. 자신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싶어 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발간한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건국을 했고 1948년에 민주독립국가로 재건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 관보의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했다. 1919년에 건국이 된 대한민국이 30년이 되었다고 밝힌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지속하면 보수진영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 이정현 당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언론에 생중계를 하는 끝장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 받을 수도 있다고 보나?

이 :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 공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기미 3.1운동에 대해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 3.1운동 당시 김일성은 7살밖에 되지가 않았고 그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1926년 시점을 항일무장투쟁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강조한다면 북한과 다른 역사적 정통성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들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하고 앞뒤를 살펴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김 : 보수세력들이 주장을 하는 논리는 국가라고 한다면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 : 임시정부에 대해 영토와 주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자칫 제국주의 식민통치자들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스스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다고 한다면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이고 주권도 일본이 가지고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일본은 그런 논리를 동원해서 전범국이고 패전국이면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현장에 갈 수 없도록 미국을 통해 작용을 했다. 대한민국은 승전국도 아니고 한반도는 연합군의 점령지로 전락을 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 이 같은 논리적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8.15가 건국이라면 그 이전의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8.15를 승전 기념일로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 그렇게 본다면 여권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친일 아킬레스 건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의 만주군이고, 일본 관동군 출신이라는 전력이 있고 1948년 정부수립 당시 초기에 참여 했던 상당수의 인사들이 친일세력이었다는 점도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내년 국정교과서 출간을 앞두고 벌이는 역사전쟁의 서막이라고 했는데 여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만만찮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나? 

이 :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이번 815 경축사는 그 직전에 광복군 출신의 원로 독립운동가들을 청와대에 모신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의 김영관옹께서 ‘건국절은 역사왜곡’이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발끈해서 오기가 발동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니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이 일제히 다시 들고 일어난 것인데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대통령 임기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이념논쟁을 벌이는 것이 결코 현명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김 :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이런 계기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잘 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이 광복이 남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쟁취한 것이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각의 특징 중 하나가 조윤선의 복귀와 우병우 민정 수석의 건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석수 특별감찰 기밀누설 논란 

김 :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이 진행 중인데 이제 곧 발표가 되게 되어 있다.

이 : 오늘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것으로 특별감찰은 종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 : 발표요지는 무엇인가. 

이 : 요지는 두 가지인데 첫째, 우병우 수석 아들의 의경 꽃보직 논란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우 수석의 가족기업이라 할 수 있는 정강에 대해서는 횡령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김 : 그렇다면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진경준 검사장 부실 검증 같은 문제는 빠진 것인가?

이 : 진검사장 부실검증이나 처가 화성 땅 문제 같은 것은 시기가 맞지 않거나 감찰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진 것이다. 
정 :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공직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처가 재산 문제는 특별감찰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다.

김 : 그렇다면 부실검증이나 검증 실패는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인가?

정 : 그렇다. 검증과정에서 돈이 오갔거나 다른 비리의혹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부실검증 문제로는 업무감사의 대상일 수는 있을 것이고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별감찰이나 수사대상은 아닐 것이다. 

김 : 특별감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MBC에 보도되었던 내용이 거의 사실과 부합하는 것 같다. 이석수 특감도 본인이 통화는 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정 : 언론이 취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MBC나 동아가 보도를 하면서 우 수석 아들 문제와 정강이란 기업문제가 특감대상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기밀누설로 몰고 갔는데 이것은 그동안 이미 많이 거론이 되었던 세상이 다 아는 사안인데 이것을 기밀누설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두 가지는 공직에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처가 땅 문제 등과 같은 사안은 특감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김 : MBC나 동아일보의 보도는 이석수 특감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하나. 

정 : 그렇다. 보통 기자의 속성상 이런 내용을 접하면 기밀누설로 방향을 잡지는 않고 특별감찰이 방향을 그런 쪽으로 잡고 있다고 보도하는 것이 상례인데 기밀누설로 몰고 간 것은 데스크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든다. 

김 : 야당에서는 이것이 특감을 흔들어서 무력화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보는 것 같다. 우병우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준동을 한 것이라 보면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안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 이 사안을 보면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채총장의 혼외자녀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결국 그것을 받아서 청와대가 정리를 했던 모습과 오버랩이 된다. 이번에는 그런 역할을 MBC가 하고 반대로 조선일보는 그것이 무슨 기밀누설이냐면서 반대편에 서 있다. 우병우 수석 문제를 놓고 보수언론이 양분이 되어서 싸우고 있는 모양새이다.  

김 : 조선일보 기자는 차적 조회 문제로 입건이 되기도 했다. 어제 이정현 대표가 원외위원장들과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한다. 여기저기서 이정현 대표가 우병우 수석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번에 청와대에 갔을 때도 아무 이야기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한 것으로 안다.   
이 : 원외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전 지사가 우병우 수석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원외위원장 전원이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정현 대표는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김 : 박 대통령은 이전의 김기춘 비서실장도 인사 문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1년 정도 결정을 하지 못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 누가 보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는 우 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민정수석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도저히 국민들은 용납하기가 어렵고, ‘현 정부도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본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앞으로 ‘검찰 수사 자체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권력으로 검찰을 누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로 계속 가는 건 나라의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수사해 임하겠다는 자세가 정도가 아닌가 보인다. 

김 : 우병우 수석 본인만의 판단만으로 결정될 수는 없겠지만, 1년 반 남은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돼야 한다고 보인다. 

               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논란으로 추경까지 어려워지나

김 : 한편으로는 이번 추경을 합의하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증인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 처리도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 : 애초에 여야 협상할 때 추경과 연계해서 청문회를 합의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대우조선 4조 2000억원 지원을 결정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 그 과정과 이유를 물어보고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당사자들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장을 증인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니 야당은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 사람을 불러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야 청문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여당에서 증인 채택을 반대하니 추경까지 처리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 : 문제는 이번 추경 자체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시급하게 국가에서 재정을 풀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었다. 결국 추경을 통과시키려면 이전에 왜 대우조선 사태가 벌어졌는지 진상이 밝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밝혀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해결책이 나와야 국민들이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 납득을 할 것이다. 현재 일부 보수언론 조차도 ‘말이 안 된다. 핵심 증인들을 불러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현재 국내에 있나. 

이 : 외국에 있더라도 불러내야 한다. 

김 : 새누리당은 현재 현직 기관장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망신을 주는 청문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 당시 아무 책임관계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는 현직 기관장이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 : 유일호 총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건데, 현직 기관장들이 나올 경우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이번 청문회는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세 사람이 나눴던 대화를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언론에 밝혔기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다. 

김 : 우리가 아는 청문회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도 출석했을 경우 ‘저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물며 당시 있지도 않았던 현직 기관장이 출석할 경우 하나마나 한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정 : 무엇보다 이명식 주간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 예산을 관리하고 당시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결정했던 당사자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김 : 180석을 거론했던 새누리당을 참패를 시킨 이번 20대 총선 민심에 대해 새누리당과 여권에서는 수용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개각과 청문회 문제 등을 보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청문회 증인출석 문제를 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이번 정기국회도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 박 대통령은 앞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초청해 호화 식단으로 오찬을 해서 지탄을 받았을 당시에도 ‘오불관언’ (吾不關焉)이었다. 이렇게까지 민심과 엇나가는 걸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은 민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이정현 대표 취임 후 다시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해졌다. 

정 : 이정현 대표가 선출된 지 채 열흘이 안 됐는데, 이 대표가 언급했던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 ‘건국절 법제화’,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친박세력의 법적 처리 공세’,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거부’ 등 세 가지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김 : 이 대표가 박 대통령과 친박세력에게 당장은 약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막았고, 당과 불협화음이 있던 비주류 지도부로 인한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완전한 하나가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잇겠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독이 돼서 앞으로 남은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총선민의를 반영한 여소야대 국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갈 수도 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언론들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념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 정치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가 여야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민주 전대 막판 당심과 민심 향배는 

김 : 더민주는 초반 맥이 빠졌다는 얘기까지 듣던 전당대회가 제4후보의 등장과 예비 컷오프를 거치면서 좀 더 역동성이 가미된 것 같다.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가 각축을 버리이는데 현재 판세와 각 후보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 : 현재는 추미애 후보가 앞서가는 모양새다. 김상곤 후보는 추 후보와 각을 세워야 하니, ‘문재인대세론’에 대해 공격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내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문 전 대표 측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니까 ‘문재인필패론’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내부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게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문 전 대표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나 필패론을 자꾸 언급하는 건 해당행위라 공격하고 있고, 이종걸 후보는 계속 이렇게 간다면 2002년 당시 이회창 후보가 낙선했던 것처럼 될 수 있다며 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 일반 국민의 지지와 당심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론조사상의 판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정 : 국민여론을 봐도 추미애 후보가 현재 가장 앞서 있고, 절반 가까이는 의견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의 이번 8·9전대 여론조사도 같은 반응이었다. 국민여론에서 2위는 이종걸 후보이고, 김상곤 후보가 인지도가 낮은 탓에 국민여론 지지도는 가장 낮았다. 하지만 더민주 지지층으로 가면 김상곤 후보가 2위, 오차범위 내에서 이종걸 후보가 3위로 바뀐다. 

김 : 추미애 후보는 3자 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표로 이길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이종걸 후보는 ‘그렇게 하면 필패다. 새로운 대선경쟁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김상곤 후보는 양쪽을 비판하면서도 결국 ‘대선경쟁판’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어쨌든 현재 비주류는 국민의당으로 옮겨가서 더민주는 친노 친문 주류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 정서를 보자면 추 후보가 가장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 그 부분이 아직은 미지수다. 오래된 당원들은 그럴수도 있겠지만, 추 후보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도 있어서 지금부터 흐름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유동성이 있지 않나 보인다. 왜냐하면 추 후보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가 최근 자신감이 붙었는데, 문 전 대표의 지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반 지지층들이나, 온라인 당원 등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보인다. 

김 : 유효지지율로 보면 추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는 것 같은데, 더민주의 당심은 내년 정권교체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 맞춰지고, 세 후보 모두 호남에 집중하고 있어서 ‘호남 민심을 누가 받느냐’는 부분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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