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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 체제(3)

권력엘리트 변화와 경제, 외교, 대남 전략의 함의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는 지속과 변화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북한 특유의 인사원칙인 노장청 조화를 유지하되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 퇴장하거나 뒷전으로 밀리고 김정은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정일 시대의 원로 엘리트들의 퇴진은 이번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미 사망하거나 숙청된 과거 엘리트 외에 이용무,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태종수, 강석주 당비서가 퇴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유지했지만 국무위원회에서 빠지고 국무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대외적 얼굴마담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등 기존 엘리트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 역시 노장청 조화를 위한 상징적 인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진 엘리트의 약진은 무엇보다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구성에서 두드러진다. 이번 당대회에서 54.9%에 해당하는 129명이 신규로 당중앙위에 진입했다. 조직지도부 조용원과 선전선동부 김여정도 당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중앙위원의 대거 물갈이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가까운 시일에 기존 엘리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인재 풀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국과 정무국 및 국가기관 진입은 당연히 당중앙위 진입을 통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통인 부총리 출신의 림철웅(55)과 리철만(48)이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당과 국가기관 요직에 5,60대가 주축으로 포진하고 경제분야는 40대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은 김정은 시대 엘리트 교체의 주요 장면으로 해석된다. 유난히 청년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은 이번 당규약에도 청년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울 것’을 명시했다. 경제건설에도 젊은 층의 동원을 강조하는 ‘백두산청년영웅정신’이 매번 강조되고 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시대에 젊은 피가 새로 수혈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엘리트 구성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되는 것은 경제 관료가 상대적으로 중용되었다는 점이다. 7.1 경제관리조치의 주역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인민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정치국원에 오수용, 곽범기, 로두철이 이름을 올리고 후보위원에 임철웅, 당중앙위 부장에 리철만 등 5명의 내각 부총리 출신이 발탁된 것도 자강력제일주의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강조한 김정은의 경제살리기의 뜻으로 해석된다. 충성을 다하는 로얄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성과와 업적을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중시의 김정은식 인사 스타일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엘리트 면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외교부 인사의 약진과 대남 군부인사의 부각이다. 기존의 대외전략이 당 국제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남전략은 당 통전부가 대남 대화와 협상을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강석주와 김양건 이후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이 외교부와 군부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국원에 리수용과 후보위원에 리용호가 진입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에도 리수용과 리용호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외교부 위상의 강화이다. 당국가의 정상화에 이어 외교정책도 당이 아닌 국가기구 중심으로 외교부에서 성장한 정통 외교관료 중심으로 펼치겠다는 김정은의 또다른 정상국가화의 의도로 해석된다. 대유엔 외교를 비롯해서 북한의 외교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 역시 김양건의 대화파 대신 군출신 김영철이 당비서와 통전부장을 맡고 국무위원에도 포진하면서 화해협력 시대의 대남 협상과 대화보다는 남북대결 시대에 걸맞는 대남 도발과 공작과 군사적 대응이 대남전략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제기된다. 대남 강경파이자 대남 도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정치국원과 심지어 당중앙군사위원까지 겸직하면서 대남전략을 총괄한다면 분명 화해협력보다는 강경대결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과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에 동시에 포함된 인물이 김정은 외에 김영철과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뿐인 점도 향후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이 군부 입장에서 군사적 차원이 강조되는 강경대응의 우려를 낳게 한다.

  더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평통이 사라지고 국가기관으로 대체된 것 역시 남북대화에서 긍정보다 부정의 분위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전부 외곽이지만 조평통은 민족담론을 내세워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등 민족차원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을 담당해왔다. 통전부 산하 민화협과 민경연과 아태 등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을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의 대남 역할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남 통일전선조직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조평통은 국가 대 국가의 대남 실무기구로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거나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족화해와 교류협력보다는 형식적인 대화협상을 담당하거나 대남 강경 도발을 지속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7차 당대회와 후속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치적 레짐을 완성한 김정은 체제는 이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정상적인 경제발전전략과 대외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강국 조선과 두 개의 조선(Two Korea) 전략을 내세워 남북이 분리공존하는 국가 대 국가의 대남전략으로 기울 거라는 일말의 우려도 떨칠 수 없다. 기회와 위기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한다. 이제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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