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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최고인민회의 이후 김정은 체제(3)

권력엘리트 변화와 경제, 외교, 대남 전략의 함의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는 지속과 변화의 이중성을 보여준다. 북한 특유의 인사원칙인 노장청 조화를 유지하되 김정일 시대의 인물이 퇴장하거나 뒷전으로 밀리고 김정은 시대를 책임질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되고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정일 시대의 원로 엘리트들의 퇴진은 이번 당대회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미 사망하거나 숙청된 과거 엘리트 외에 이용무,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과 태종수, 강석주 당비서가 퇴진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정치국 상무위원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유지했지만 국무위원회에서 빠지고 국무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역할을 맡게 됨에 따라 대외적 얼굴마담의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기남, 최태복, 양형섭 등 기존 엘리트들이 남아 있지만 이들 역시 노장청 조화를 위한 상징적 인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진 엘리트의 약진은 무엇보다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구성에서 두드러진다. 이번 당대회에서 54.9%에 해당하는 129명이 신규로 당중앙위에 진입했다. 조직지도부 조용원과 선전선동부 김여정도 당중앙위원에 선출되었다. 중앙위원의 대거 물갈이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가까운 시일에 기존 엘리트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인재 풀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국과 정무국 및 국가기관 진입은 당연히 당중앙위 진입을 통해서만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제통인 부총리 출신의 림철웅(55)과 리철만(48)이 정치국 후보위원과 당부장으로 선출되었다. 당과 국가기관 요직에 5,60대가 주축으로 포진하고 경제분야는 40대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은 김정은 시대 엘리트 교체의 주요 장면으로 해석된다. 유난히 청년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은 이번 당규약에도 청년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튼튼히 키울 것’을 명시했다. 경제건설에도 젊은 층의 동원을 강조하는 ‘백두산청년영웅정신’이 매번 강조되고 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 시대에 젊은 피가 새로 수혈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엘리트 구성에서 긍정적 시그널로 평가되는 것은 경제 관료가 상대적으로 중용되었다는 점이다. 7.1 경제관리조치의 주역인 박봉주 내각총리가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군사위원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인민경제 발전에 힘을 쏟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당정치국원에 오수용, 곽범기, 로두철이 이름을 올리고 후보위원에 임철웅, 당중앙위 부장에 리철만 등 5명의 내각 부총리 출신이 발탁된 것도 자강력제일주의와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강조한 김정은의 경제살리기의 뜻으로 해석된다. 충성을 다하는 로얄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성과와 업적을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중시의 김정은식 인사 스타일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엘리트 면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외교부 인사의 약진과 대남 군부인사의 부각이다. 기존의 대외전략이 당 국제부 중심으로 진행되고 대남전략은 당 통전부가 대남 대화와 협상을 담당했던 것에 비하면 강석주와 김양건 이후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이 외교부와 군부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국원에 리수용과 후보위원에 리용호가 진입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에도 리수용과 리용호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외교부 위상의 강화이다. 당국가의 정상화에 이어 외교정책도 당이 아닌 국가기구 중심으로 외교부에서 성장한 정통 외교관료 중심으로 펼치겠다는 김정은의 또다른 정상국가화의 의도로 해석된다. 대유엔 외교를 비롯해서 북한의 외교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 역시 김양건의 대화파 대신 군출신 김영철이 당비서와 통전부장을 맡고 국무위원에도 포진하면서 화해협력 시대의 대남 협상과 대화보다는 남북대결 시대에 걸맞는 대남 도발과 공작과 군사적 대응이 대남전략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제기된다. 대남 강경파이자 대남 도발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영철이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정치국원과 심지어 당중앙군사위원까지 겸직하면서 대남전략을 총괄한다면 분명 화해협력보다는 강경대결이 우세할 것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정치국과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에 동시에 포함된 인물이 김정은 외에 김영철과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뿐인 점도 향후 김정은 시대의 대남전략이 군부 입장에서 군사적 차원이 강조되는 강경대응의 우려를 낳게 한다.

  더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 통일전선조직으로서 조평통이 사라지고 국가기관으로 대체된 것 역시 남북대화에서 긍정보다 부정의 분위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전부 외곽이지만 조평통은 민족담론을 내세워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등 민족차원의 화해협력과 관계개선을 담당해왔다. 통전부 산하 민화협과 민경연과 아태 등을 통해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과 대북투자 등을 담당했던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의 대남 역할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대남 통일전선조직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 조평통은 국가 대 국가의 대남 실무기구로 역할과 위상이 축소되거나 유지된다 하더라도 민족화해와 교류협력보다는 형식적인 대화협상을 담당하거나 대남 강경 도발을 지속할 우려마저 존재한다.

  7차 당대회와 후속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치적 레짐을 완성한 김정은 체제는 이제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고 보다 정상적인 경제발전전략과 대외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핵강국 조선과 두 개의 조선(Two Korea) 전략을 내세워 남북이 분리공존하는 국가 대 국가의 대남전략으로 기울 거라는 일말의 우려도 떨칠 수 없다. 기회와 위기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필요로 한다. 이제 대북정책을 근본부터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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