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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

효능보다 부작용 많은 사드 처방, 서두르지 말아야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사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실 공방과 괴담 논란에 이어 여야 정쟁의 한복판으로 사드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야당의원을 북한동조 세력으로 매도하고 야당의원도 뚜렷한 성과와 대책도 없이 고집스럽게 중국을 다녀온다. 중국의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에 우리 정치권이 말려드는 형국이다.

  이제는 사드 찬반의 이념적 당파싸움을 넘어 진정 사드배치의 효과와 비용을 냉정하게 대차대조표로 따져보는 계산이 필요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다. 날로 점증하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사드는 북핵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사드로 인한 북핵 억지의 효용성과 사드를 통해 감수해야 하는 군사안보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타산해보면 비용 대비 효과의 대차대조표가 산출될 수 있다.

  우선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 남쪽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라면 최근 들어 북이 고각발사 시험을 지속하면서 사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대남 고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억지수단이 된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면 억지력 확대 차원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 물론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의 장사정포 공격과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수도권 이남도 성주 후방으로 넘어가는 고각발사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범위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추가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방어 수단을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드가 북핵을 막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보검’으로 간주하는 사드 만능론은 그래서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

  사드는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일 뿐이다. 무릇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은 다방면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역시 사드라는 군사적 수단 하나만으로 완쾌를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여전히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처방도 긴요하고, 대북제재라는 채찍의 처방도 필요하고, 북한정권의 성격변화와 북한의 체제변동이라는 근본처방도 포기해선 안된다. 사드배치라는 군사적 처방만이 북핵 질병의 유일한 처방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북의 미사일과 남의 사드는 남북이 서로 무제한의 군비경쟁의 덫에 돌입한다는 의미이다. 무기에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라는 근본처방에 비한다면 하지하의 방책일 뿐이다.

  또한 처방에는 효과와 함께 반드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이 사드의 효용성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적지 않은 비용도 존재한다. 당장 북핵 공조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국면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게 바로 엊그제 상황이다. 이제 사드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 전선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가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사드로 인한 핵심적 부작용의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 구도에 끌려들어가는 ‘연루’의 딜레마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만약에 있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는 전진모드로 전환할 경우 탐지 능력이 2000km에 이르고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훤히 들여다보게 된다. 반접근거부전략(A2AD)에 따라 미국 항모의 진입을 억지하는 항모 킬러 둥펑21 지대함 미사일이 백두산 뒤 길림성에 배치되어 있고 사드 레이다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중국의 우려사항이다. 이 경우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사드의 부작용은 군사안보 외에 경제적 측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이 훼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의 제재와 압력과 행정조치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사드 때문에 우리경제가 치뤄야 할 비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핵이라는 질병에 대응하는 추가 처방일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코 북핵질병을 단숨에 해결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오히려 사드 처방으로 초래될 부작용이 사드로 인한 효용성보다 크다면 성급한 사드 배치는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사드 결정의 득실을 꼼꼼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현명하게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가피한 결단으로 사드배치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대못박기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자제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우회전략일 수 있으나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기대난망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핵이 해결되거나 북핵이 진전될 경우 사드를 철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드배치뿐 아니라 사드철수의 조건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님을 설득하고 중국이 사드철회를 위해 북핵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서두르지 말고 지역주민의 설득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 대내적 협치의 프로세스를 차분히 진행하면서 사실상 배치완료는 다음 정부에 미룸으로써 정권교체 이후 정책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선택의 폭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 논쟁보다 지혜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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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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