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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

효능보다 부작용 많은 사드 처방, 서두르지 말아야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사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실 공방과 괴담 논란에 이어 여야 정쟁의 한복판으로 사드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야당의원을 북한동조 세력으로 매도하고 야당의원도 뚜렷한 성과와 대책도 없이 고집스럽게 중국을 다녀온다. 중국의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에 우리 정치권이 말려드는 형국이다.

  이제는 사드 찬반의 이념적 당파싸움을 넘어 진정 사드배치의 효과와 비용을 냉정하게 대차대조표로 따져보는 계산이 필요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다. 날로 점증하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사드는 북핵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사드로 인한 북핵 억지의 효용성과 사드를 통해 감수해야 하는 군사안보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타산해보면 비용 대비 효과의 대차대조표가 산출될 수 있다.

  우선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 남쪽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라면 최근 들어 북이 고각발사 시험을 지속하면서 사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대남 고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억지수단이 된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면 억지력 확대 차원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 물론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의 장사정포 공격과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수도권 이남도 성주 후방으로 넘어가는 고각발사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범위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추가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방어 수단을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드가 북핵을 막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보검’으로 간주하는 사드 만능론은 그래서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

  사드는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일 뿐이다. 무릇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은 다방면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역시 사드라는 군사적 수단 하나만으로 완쾌를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여전히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처방도 긴요하고, 대북제재라는 채찍의 처방도 필요하고, 북한정권의 성격변화와 북한의 체제변동이라는 근본처방도 포기해선 안된다. 사드배치라는 군사적 처방만이 북핵 질병의 유일한 처방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북의 미사일과 남의 사드는 남북이 서로 무제한의 군비경쟁의 덫에 돌입한다는 의미이다. 무기에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라는 근본처방에 비한다면 하지하의 방책일 뿐이다.

  또한 처방에는 효과와 함께 반드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이 사드의 효용성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적지 않은 비용도 존재한다. 당장 북핵 공조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국면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게 바로 엊그제 상황이다. 이제 사드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 전선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가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사드로 인한 핵심적 부작용의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 구도에 끌려들어가는 ‘연루’의 딜레마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만약에 있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는 전진모드로 전환할 경우 탐지 능력이 2000km에 이르고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훤히 들여다보게 된다. 반접근거부전략(A2AD)에 따라 미국 항모의 진입을 억지하는 항모 킬러 둥펑21 지대함 미사일이 백두산 뒤 길림성에 배치되어 있고 사드 레이다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중국의 우려사항이다. 이 경우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사드의 부작용은 군사안보 외에 경제적 측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이 훼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의 제재와 압력과 행정조치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사드 때문에 우리경제가 치뤄야 할 비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핵이라는 질병에 대응하는 추가 처방일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코 북핵질병을 단숨에 해결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오히려 사드 처방으로 초래될 부작용이 사드로 인한 효용성보다 크다면 성급한 사드 배치는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사드 결정의 득실을 꼼꼼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현명하게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가피한 결단으로 사드배치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대못박기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자제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우회전략일 수 있으나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기대난망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핵이 해결되거나 북핵이 진전될 경우 사드를 철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드배치뿐 아니라 사드철수의 조건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님을 설득하고 중국이 사드철회를 위해 북핵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서두르지 말고 지역주민의 설득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 대내적 협치의 프로세스를 차분히 진행하면서 사실상 배치완료는 다음 정부에 미룸으로써 정권교체 이후 정책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선택의 폭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 논쟁보다 지혜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5.18 유공자들의 호소...“가슴에 못 박은 ‘5.18 망언 3인’, 제명까지 투쟁할 것”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이 13일 ‘5.18 유공자’들을 직접 초청해 이들의 호소를 경청하며‘5.18 망언’ 3인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유공자들은 “한국당이 또 다시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이야기 하며 ‘5.18 왜곡 방지법’·‘지만원 구속수사’ 등을 요청했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경청 최고위원회의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민의의 정당이라는 국회에서 범법자·피의자(지만원)를 데려다 공청회랍시고 주최해서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지적하며 “마침 특별법을 마련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5.18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입으로 규정된 것이며 89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통해 보상법이 통과됐다”며 “자신들이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집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말 북한군 600명이 내려왔다면 그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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