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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

효능보다 부작용 많은 사드 처방, 서두르지 말아야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사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실 공방과 괴담 논란에 이어 여야 정쟁의 한복판으로 사드가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야당의원을 북한동조 세력으로 매도하고 야당의원도 뚜렷한 성과와 대책도 없이 고집스럽게 중국을 다녀온다. 중국의 언론 플레이와 여론몰이에 우리 정치권이 말려드는 형국이다.

  이제는 사드 찬반의 이념적 당파싸움을 넘어 진정 사드배치의 효과와 비용을 냉정하게 대차대조표로 따져보는 계산이 필요하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용이다. 날로 점증하는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군사적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사드는 북핵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사드로 인한 북핵 억지의 효용성과 사드를 통해 감수해야 하는 군사안보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타산해보면 비용 대비 효과의 대차대조표가 산출될 수 있다.

  우선 사드가 배치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다.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 남쪽을 상대로 한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라면 최근 들어 북이 고각발사 시험을 지속하면서 사드는 만약에 있을지 모를 대남 고각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억지수단이 된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다층의 다양한 무기 체계를 배치한다면 억지력 확대 차원에서 나쁠 이유가 없다. 물론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을 겨냥한 북의 장사정포 공격과 저고도 미사일 공격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수도권 이남도 성주 후방으로 넘어가는 고각발사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범위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는 추가적 효과가 있긴 하지만 완벽한 방어 수단을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드가 북핵을 막는 전지전능한 ‘만능의 보검’으로 간주하는 사드 만능론은 그래서 잘못된 신화에 불과하다.

  사드는 북핵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군사적 처방의 하나일 뿐이다. 무릇 질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은 다방면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역시 사드라는 군사적 수단 하나만으로 완쾌를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여전히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처방도 긴요하고, 대북제재라는 채찍의 처방도 필요하고, 북한정권의 성격변화와 북한의 체제변동이라는 근본처방도 포기해선 안된다. 사드배치라는 군사적 처방만이 북핵 질병의 유일한 처방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북의 미사일과 남의 사드는 남북이 서로 무제한의 군비경쟁의 덫에 돌입한다는 의미이다. 무기에 무기로 대응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라는 근본처방에 비한다면 하지하의 방책일 뿐이다.

  또한 처방에는 효과와 함께 반드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사드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이 사드의 효용성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사드배치를 통해 우리가 지불해야 할 적지 않은 비용도 존재한다. 당장 북핵 공조 전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탈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유엔 안보리 2270호 제재 이행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재국면은 김정은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게 바로 엊그제 상황이다. 이제 사드배치 결정으로 대북 제재 전선은 균열될 수밖에 없다. 북핵을 막기 위한 사드 배치가 북핵 공조를 약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사드로 인한 핵심적 부작용의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결 구도에 끌려들어가는 ‘연루’의 딜레마이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만약에 있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의 공격목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는 전진모드로 전환할 경우 탐지 능력이 2000km에 이르고 이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훤히 들여다보게 된다. 반접근거부전략(A2AD)에 따라 미국 항모의 진입을 억지하는 항모 킬러 둥펑21 지대함 미사일이 백두산 뒤 길림성에 배치되어 있고 사드 레이다는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중간 군사력 균형이 깨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게 중국의 우려사항이다. 이 경우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사드의 부작용은 군사안보 외에 경제적 측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이 자신의 핵심이익이 훼손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공식 비공식의 제재와 압력과 행정조치를 통해 경제보복에 나선다면 사드 때문에 우리경제가 치뤄야 할 비용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은 시작되었다.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핵이라는 질병에 대응하는 추가 처방일 수는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코 북핵질병을 단숨에 해결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오히려 사드 처방으로 초래될 부작용이 사드로 인한 효용성보다 크다면 성급한 사드 배치는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안보와 국익의 차원에서 사드 결정의 득실을 꼼꼼하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 결정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여야 모두 현명하게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가피한 결단으로 사드배치를 결심했다 하더라도 이를 되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대못박기로 밀어붙이는 것만은 자제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인 우회전략일 수 있으나 지금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기대난망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사드 논란의 출구전략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핵이 해결되거나 북핵이 진전될 경우 사드를 철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 사드배치뿐 아니라 사드철수의 조건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님을 설득하고 중국이 사드철회를 위해 북핵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 완료를 서두르지 말고 지역주민의 설득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작업 등 대내적 협치의 프로세스를 차분히 진행하면서 사실상 배치완료는 다음 정부에 미룸으로써 정권교체 이후 정책변경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의 선택의 폭을 열어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모적 논쟁보다 지혜로운 출구전략을 모색할 때다.














[이슈] ‘종전선언’ 턱밑에서 헛바퀴 도는 북미협상
북한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27일을 기해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다. 또 북한이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일부 시설을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액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비, ‘6.25전쟁 종전선언’ 턱밑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맴돌던 북미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미군 유해 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사항이며 동창리 ICBM 엔진시험장 폐기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구두 약속이다. 단계·동시적 행동을 강조해온 북한이 ‘종전선언’을 회피하는 미국에게 먼저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한 셈이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달리 구속력이 약한 ‘정치선언’이자 ‘평화협정 체결’의 입구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쉽사리 응해줄 분위기가 아니다.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진도가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물질·시설 전체리스트 신고단계에 진입해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소강국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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