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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창간 16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② “정부는 지자체의 ‘분열적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 권력을 빼앗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자치단체를 만들려 한다

[폴리뉴스 유근모 기자]  지난 7월 26일 민선 6기 이재명 성남시장과 본지 김능구 발행인이 폴리뉴스 특집기획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이 시장은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7%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이고 이번 개편안으로 3개가 더 교부단체로 추가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좀비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성남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재정이 자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재정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전제를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상당부분을 떼어서 각 지방에 주고, 지방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호경쟁을 하다 좋은 사례를 중앙정책으로 올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이제껏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융단폭격한 후 겨우 살아남은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자체에 정밀타격을 하며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지자체의 ‘분열적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서 “자치단체는 나라일의 4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과 경기 6개시밖에 없고 나머지 236개 지자체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정부예속단체 격이 된다”고 성토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해서 나눠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지방의 권력을 빼앗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치단체를 만들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한 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집중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수평적 분권화, 수직적 분권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 화두라고 분권형 개헌을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인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군대의 새로운 진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어떻게든지 재교섭을 통해 새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지사와의 '연정 폐기 발언'과 관련해서는 “남경필 지사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들러리세우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청년배당에 대해서 “96%가 좋은 정책이라고 찬성했다”며 “대한민국의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걸 화두로 던져서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지게 만들고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매우 반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요즘 개헌이 화두인데, 시장께서는 분권형 개헌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신다. 헌법에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한 줄, 두 개의 조문으로 아주 짧게 나왔는데, 그 핵심은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자산인데 한쪽으로 쏠리면 남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적절하게 잘 배분돼서 상호견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행정부에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또 다른 측면은 수직적 권한배분, 지역적 권한배분이다.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전제를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권력의 상당부분을 떼어서 각 지방에 주고, 지방들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호경쟁을 하다 좋은 사례를 중앙정책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 현재는 중앙집권화가 제도적으로 돼 있다.

광화문 농성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도 그것이다. 성남시 돈을 뺏긴다는 것도 억울한 일이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단식농성을 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빼앗아 하수인으로, 또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이제껏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을 융단폭격한 후 겨우 살아남은 성남을 포함한 경기도 6개 지자체에 정밀타격을 하며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지자체의 ‘분열적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나라일의 4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과 경기 6개시밖에 없다. 나머지 236개 지자체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커녕 정부예속단체 격이 된다. 지방재정개편안은 현재 그 남아 있는 여섯 개 자치단체의 자립성을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비자립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자립한 단체의 예산을 빼앗아 비자립단체로 만들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분산해서 나눠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지방의 권력을 빼앗아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치단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이것은 결국 비효율적인 재정사용을 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성남시 복지사업예산을 다 합쳐도 1000억이 안 된다. 1인당 10만원 꼴인데 그 돈으로 청년배당이니, 교복무상지원이니, 산후조리지원, 교육지원사업, 보육지원사업 등을 다 시행해 ‘성남으로 이사 가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하면 5000만 명이니까 5조원 정도 든다. 정부한테 5조원 있으면 성남처럼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쓴다. 어디 이상한 곳에 쓰고 말 거다. 이것이 분권의 효과다.

이것을 살려서 전국에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없애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권력이란 기본적으로 집중화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본다. 수평적 분권화, 수직적 분권화를 헌법에 명시하고 중앙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들자는 것이 화두다.

▲지난번 광화문 단식농성을 푸실 때 김종인 대표가 당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당에서는 상임위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다.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 시행령을 고쳐서 정부가 맘대로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높이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안을 걸고 다른 국정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하면 밀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김진표 의원이 지방재정특위위원장인데, 중앙정부를 잘 아는 분이다. 낙관적으로 보시나?

지방재정특위에 입법권이 없지만, 여야 합의기구니까 거기에서 합의된 부분을 행정부가 쉽게 무시하지는 못 할 거다. 김진표 전 대표는 의지와 역량이 있어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지금 국가적인 현안이 사드 배치다. 단순한 무기 배치가 아니라 외교, 국방, 경제까지도 관련이 있다. 현재 정부가 너무 일방통행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더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모호성’을 전략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드 배치에는 한․미․일 해양세력을 강화해서 대륙을 봉쇄하자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이 있다. 그전부터 이런 유사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전 정부가 바보라서 안 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거대한 압력을 견뎌낸 대는 이유가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다가 미국한테 지적당하고, 미국한테 우호적으로 행동하다가 중국에서 불쾌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없는 정치를 하다가 미국에 굴복하는 상황이 왔다고 생각한다.


또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막는 것이 가장 큰 전제인데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로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 아닌가?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용인데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안보에는 도움이 안 되고, 중․러를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감과 군비경쟁만 높였다. 또 대북재제의 전선에 균열을 일으켜 북한과의 사이가 나빠져 안보환경은 더 나빠졌다.

구한말과 같은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륙세력과 해안세력이 부딪혀 한반도가 전쟁터가 됐고, 분단 상황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 그런데 외교군사적인 위험을 고조시켜서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고, 제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중국의 경제제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드 배치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결국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 사드 문제는 외국군대의 새로운 진지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어떻게든지 재교섭을 통해 새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동의와 비준을 떠나 재교섭해야 한다는 말인가?

국회동의 절차 거쳐야 한다. 국회 무시하고 중앙정부가 다 처리하는 관행이 문제다.

남경필 지사와 연정 폐기하라고 경기도당에 촉구했는데. 이전에도 더민주 의원들이랑 ‘지역사업비 나눠먹기 연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들었다. 이번에는 복지문제에 태클을 걸었다.

복지에 관한 권한을 야당에게 줬다고 하고, 야당에서 파견했다는 담당 부지사가 반대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제소했으니 이건 연정을 스스로 깬 것이다.

▲그럼 부지사는 사표를 안 냈나?


사표를 냈으면 좋겠는데 안 냈다. 간접적으로 연정을 본인이 깬 것이다. 복지에 대한 권한을 줬다고 하고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단체에 소송까지 했다. 이건 남경필 지사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을 들러리세우는 것인데, 이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지사가 내년 대선에서 유망주로 통하는 이유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연정으로 보여줬다고 평가되기 때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황당할 뿐이다. 협치를 하기는커녕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권력행사를 했다. 첫 번째가 누리과정 예산이다. 도지사가 권한도 없이 준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 집행했는데, 이건 선거법 위반이다.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이것도 복지에 관한 것이다. 나한테 소송까지 했다. 결국은 경기도는 더민주가 압도적인 다수당인데 연정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연정의 이름으로 우롱당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관심사안인데, 3대 무상복지 중에서 청년배당은 처음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다. 서울시도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다 집행하고 있다. 다만 당초 계획보다 절반만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연말에 올해 유보했던 것 마저 지급할 생각이다.

▲효과가 가시화된 것이 있나?

일단 금액이 1년에 100만원 정도로 워낙 적어서 청년들의 살림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청년배당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물론 돈 받으니까 좋겠지만 96%가 좋은 정책이라고 찬성했다. 다른 지역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청년 입장에서 국가가 2조1000억을 들여서 청년 관련정책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체감되는 정책은 성남시가 100억 들여서 하는 청년배당 정책이라고 들었다.

 
핵심은 대한민국의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걸 화두로 던져서 기본소득 논쟁이 벌어지게 만든 것이다. 또 청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청년에 대한 정책이 매우 반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성과다. 게다가 청년배당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여유가 있어야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정책 아닌가?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97%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이고 이번 개편안으로 3개가 더 교부단체로 추가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는 ‘좀비단체’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 성남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재정이 자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들의 1인 당 예산은 성남시보다 많은 곳이 여럿이다.

시민들이 해당지역에서 내는 자체 지방세는 대도시들이 많지만 정부가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그 차이를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1인당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자체들이 이런 복지정책을 못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정해진 예산을 아끼면 정부에 반납을 하고 다음 해에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된다. 그러니 멀쩡한 도로를 뜯어 바꾸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불교부단체는 예산을 아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낀다. 밀려 있는 세금 열심히 걷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다.

▲이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없다는 말 아닌가?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다. 껍데기만 지방자치고 알맹이는 정부가 다 장악해서 시키고 있는 것이다.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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