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병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드 배치 발표 2주가 넘도록 경북 성주 군민들의 결사반대를 중심으로 한 후폭풍은 여전한 상태다. 또 최경환‧윤상현 의원으로 대표되는 녹취록 파문은 친박계가 전혀 권한이 없었던 공천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돼 박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와 권력남용 의혹은 박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 됐다. 박 대통령의 출구가 꽉 막힌 모양새다.

이같이 답답해 보이는 박 대통령의 모습에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2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돌파구’라는 이름으로 5가지 제안을 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결정과 새누리당 내의 일에는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불개입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전후로 비주류가 당권을 쥐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자존심도 상할 뿐 아니라 국민으로서는 정치적 혼란의 한 요소가 돼 버린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선 불개입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당적 내각 구성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단순한 개각이 아닌 정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 문제는 임기 초부터 지적된 문제다. 개각 때마다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는 또 “우병우 수석에게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더 이상의 논란의 끈이 이어지지 않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는 얘기다.

박 변호사는 또한 “녹취록 사태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팔아서 대통령의 뜻이라 했고, 측근 중의 측근인 윤상현‧최경환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온당히 못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곤 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 없는데 왜 침묵하느냐”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자들을 겨냥해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를 안 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방법을 내놓으라’ 두 마디만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소통할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박 변호사는 이어 “사드 문제만큼 여야 대표와 의논해야 할 중대 사안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와 대화를 해서 한‧미 동맹 관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딱 두 차례 던지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을 맞아 자신의 구상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해법은 무엇인가.

- 박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한 가운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그리고 장소를 경북 성주로 한 것에 따르는 후유증과 후폭풍이 아주 심각하다. 또 유승민 의원을 찍어내기 위해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배신자를 찍어내고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한 것이 신호가 되어 친박들이 공천 과정에서 배신자를 찍어내기 위해 여러 황당한 짓을 하다가 그 일련에서 윤상현‧최경환‧현기환‧서청원의 녹취록 사건이 터졌다. 김성회 전 의원을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 신청을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한 사건이다. 이것은 박 대통령의지휘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사태가 돼 버렸다. 박 대통령도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협박을 했으니 말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공약이었던 4%의 성장이 지켜지지도 않고, 갈수록 경제가 굉장히 나빠져 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복지도 처음 공약한 것에 비해 굉장히 축소됐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 통일 정책이 북핵과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으로 완전히 실종됐다. 지난 3분의2의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이 잘한 것이 뭐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잘한 것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다. 창조경제가 나오는데 대기업이 단지에 특화한다고 한 것이 전혀 성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거기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사태가 청와대 내부에서 폭발적으로 터져버렸다.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꼼짝달싹 갇혀 버렸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첫째, 새누리당 당 대표 결정 과정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의 일에는 불개입해야 한다. 대선 후보결정과 새누리당의 당 내의 일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개입 선언을 해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비주류가 당권을 쥐면 탈당하라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으로서 자존심도 상할 뿐 아니라 그것이 또한 국민으로서는 정치적 혼란의 한 요소가 돼 버린다. 이것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대선 불개입 선언을 해야 한다. 반기문 등 이런저런 끈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체 대선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 초월적 지위에서 남은 임기를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두 번째, 단순한 개각을 하면 안 되고 정파를 초월한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초당적 내각을 구성해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우병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야 한다. 결정적으로 해임해버려야 한다.

네 번째, 녹취록 사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팔아서 대통령의 뜻이라 했고, 측근 중의 측근인 윤상현‧최경환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으니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온당히 못하고,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미국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거론될만한 사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따지려는 사람도 없다. 개인적 견해로는 녹취록 사태에서 드러난 윤상현 최경환 현기환 그리고 나아가 서청원의 행태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자율방해죄에 명백히 걸린다. 야당이 여당의 녹취록 사태에 대하는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의당은 스스로 코가 빠져 있는 상태다. 박선숙 등 리베이트 사건으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무부총장도 기소까지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없는데 왜 침묵하는가. 스스로 뭔가 검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야당으로서는 이 이상의 호재가 어디 있는가. 이 호재를 왜 살리지 않느냐.터무니없는 것을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이라면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 사드 문제만큼 중요한 현안이 어디 있나. 지난 7월5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시치미를 뗐다가 사흘 뒤에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그 이틀 뒤에는 장소를 성주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14일 ‘이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며 몽골로 갔다. 또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나는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겨냥해 ‘사드 배치를 안 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방법을 내놓으라’고 공개 석상에서 얘기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전혀 소통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국회 개원 연설 당시 여야 지도자들 앞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 언제 만나겠다는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정례화 안 했다 하더라도 사드 문제만큼 여야 대표와 의논해야 할 중대 사안이 어디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미 동맹 관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고, 직접 국민에게 나서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어떻게 딱 두 차례 던지듯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